-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재정결함지원금과 징계권과의 관련성
- 피앤피뉴스 2025.03.14
- “재정결함지원금과 징계권과의 관련성” 재정결함지원금이란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여 재정운영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결함지원금은 평준화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무죄의 이유
- 피앤피뉴스 2025.03.13
- “무죄의 이유” 폭행이 원인되기 전에는 사망하지 않았다가, 시비로 폭행하자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무죄를 받았다.폭행치사죄로 기소된 피고인인데, 폭행죄는 유죄, 동치사죄는 무죄가 나왔고, 심지어 확정됐다.대법원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적법절차와 탄핵절차
- 피앤피뉴스 2025.03.12
- “적법절차와 탄핵절차”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이 신청한 검찰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채택하였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하여 들었다.이렇게 될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검찰이 헌재에 회신하는 시간과 재판부가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내란죄 철회와 탄핵사유
- 피앤피뉴스 2025.03.11
- “내란죄 철회와 탄핵사유”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었다가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등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상당히 많은 헌법적, 형사법적 주장이 백가쟁명식으로 ...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14] 알면서도 모르는 척
- 피앤피뉴스 2025.02.21
- “알면서도 모르는 척” A는 배우자 B와 상간자 C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 A는 B와의 사이에 곧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어 이혼을 고민하였다. 어쩔 수 없이 A는 B를 한 번만 용서하기로 하고, C에게 B와 더이상 만나지 말라고 문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 피앤피뉴스 2025.02.21
-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국가가 대처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다.낯선 이 범죄를 다루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었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였고, 앞으로의 쟁점도 더 해결해야 한다.한 대학신문에 밝힌 필자의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세된 경우 살펴볼 사항
- 피앤피뉴스 2025.02.20
-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세된 경우 살펴볼 사항”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그 부족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이를 국세기본법은 이를 ‘제2차 납세의무’라 한 ...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법률시장 정화
- 피앤피뉴스 2025.02.18
- “법률시장 정화” 대한변호사협회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변호사(로펌)의 광고가 혼잡하고 품격 없으며 허위가 많아서다.일단 급한 것을 고쳤고(2025. 2. 6. 개정), 차기 집행부가 추가로 손보게 된다.2025년도 제1차 이사회를 ...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뇌물죄 특성
- 피앤피뉴스 2025.02.17
- “뇌물죄 특성” 뇌물죄는, 공여자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입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법정진술로 재판이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무죄가 나오는 것은, 객관적 정황, 증거에 비춰 공여 시점, 장소 등과 관련해 공여자진술 신빙성이 깨질 ...
- [미국 로스쿨 출신 김형남 교수의 법블레스유]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7)
- 피앤피뉴스 2025.02.17
- 제7편 탄핵논쟁과 대한민국 헌법 개정의 필요성 자유민주주의의 최고 가치는 여당과 야당의 상호 존중이며, 적절한 균형 그리고 정권교체 가능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2024년 4월 10일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집권 ...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발각된 무고
- 피앤피뉴스 2025.02.14
- “발각된 무고” 남자와 술 마시고 모텔로 간 후, 유사강간죄를 범한 적 없는 사람을 신고하겠다 한 여성.겁이 난 남자가 신고하자, 출동경찰에 유사강간 피해를 진술한 여성이 무고죄로 처벌될 위기다.며칠 후 경찰조사에서도, 같은 진술 ...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주휴수당 상담사례
- 피앤피뉴스 2025.02.11
- “주휴수당 상담사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들은 1주일에 하루를 쉬더라도 급여를 지급 받으며 쉴 수가 있다. 이런 주휴수당제도가 ...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생활고와 검사사칭
- 피앤피뉴스 2025.02.10
- “생활고와 검사사칭” 얄팍한 법리로 무죄를 받아내려 했지만, 법원에서 차단됐다.대구포항지원은, 검사를 사칭한 사람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검사사칭죄가 별도로 없고, 공무원자격사칭죄다.이 죄는, 공무원의 해당 직권을 행사하며 사 ...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특수 수사
- 피앤피뉴스 2025.02.08
- “특수 수사”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는, 검찰수사와 조직운영의 문제점을 자주 지적한다.조중동이라는 메이저 언론인데도 중립적 기사와 논평을 접하면, 논객다운 모습이 느껴졌다.그런 가운데 최근,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특수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교권침해 사례
- 피앤피뉴스 2025.02.06
- “교권침해 사례” 정당한 교권보호는, 전체적으로는 학생 수업권과 관련이 있다.부당하게 교권이 침해되는데도 보호하지 않으면 무서워 바른 수업을 할 수 없고, 학생들은 수업을 받을 수 없다.그래서 2023년 교권관련법규들이 개정되었고, ...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근로기준법과 경조사 휴가
- 피앤피뉴스 2025.01.31
- “근로기준법과 경조사 휴가”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개인의 경조사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경조사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의 사규에 의하여 근로자 개인의 연차휴가와 별도로 경조사 종류에 따라 유급 휴가 일수를 부여받는 것이 일반 ...
- [미국 로스쿨 출신 김형남 교수의 법블레스유]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6)
- 피앤피뉴스 2025.01.31
- 제6편 과연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의원내각제냐? 대통령제냐? 제2공화국 헌법을 거울삼아 전술한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자마자 당시 국회는 영국식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헌법을 개정하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준강간죄 항거불능
- 피앤피뉴스 2025.01.30
- “준강간죄 항거불능” 성적 행위를 인식하고 승낙 내지 용인하고 응한 것이면, 특별히 행위과정에 폭행협박이 없으면, 피해자가 성인인 한 무죄다.그러나 성적 행위를 인식함에 있어 이미 종교적 언사에 따라 세뇌당해 판단불능 내지 방어불능 ...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법의 바른 해석
- 피앤피뉴스 2025.01.28
- “법의 바른 해석”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고, 남에게 무단 전송해서는 안 된다.꼭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허용하는 법규가 있어야, 위 행위(목적 외 사용, 타인에 제공)가 가능하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인가
- 피앤피뉴스 2025.01.27
-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인가” 국회와 대법원장에게 재판관의 선임권을 부여하는 헌법 제111조 제3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1항 후문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재판관 선임에 관한 국회와 대법원장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