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손괴죄 법리
- 피앤피뉴스 2025.03.23
- “손괴죄 법리” 떼기 어려운 스티커를 붙이면, 일반적으로 재물손괴죄가 된다.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뿐이다.남의 차에 개인이 강력 스티커를 붙이면 손괴죄가 되고, 아파트경비원이 자치법규에 따라 공지하고 붙이면 불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이들을 지켜야겠다
- 피앤피뉴스 2025.03.20
- “이들을 지켜야겠다” 영화 같은 범죄인데, 피해자도 판사도 선처한 사건이 이색적이다.통근버스 운전자가 승객의 요청(호소)으로, 법무부 단속차량들과 특사경을 피해 도주하다 실패한 사건이다.이 과정에서, 단속차량이 파손되고 공무원이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사기 교수, 횡령 교수
- 피앤피뉴스 2025.03.18
- “사기 교수, 횡령 교수” 교수가 연구개발사업금을 지급받았으면, 신청하여 승인 난 용도에 따라 지급하고, 적법하게 관리해야 한다.학생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은 당해 인원들에게 지급해야 하지, 교수가 돈을 관리하면 안 된다. 지급금을 회수한 ...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근로자와 사업주 중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은 누가 하는가?
- 피앤피뉴스 2025.03.18
- “근로자와 사업주 중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은 누가 하는가?”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이를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 (시급)의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업무방해죄와 손해배상
- 피앤피뉴스 2025.03.17
- “업무방해죄와 손해배상” 주상복합건물의 관리단이 주거와 비주거를 모두 아우르지 못하고 수가 많은 주거측의 입장을 두둔하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비주거측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관리단측의 입장을 두둔하는 관리소 ...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적정 징계
- 피앤피뉴스 2025.03.17
- “적정 징계” 징계는, 공무원의 것, 공공기관의 것, 군대의 것, 사기업의 것, 학교의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법령위반, 규칙위반, 사규위반 등 표현이 조금 다르지, 내용(징계사유, 징계종류)은 거의 같다.다만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재정결함지원금과 징계권과의 관련성
- 피앤피뉴스 2025.03.14
- “재정결함지원금과 징계권과의 관련성” 재정결함지원금이란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여 재정운영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결함지원금은 평준화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무죄의 이유
- 피앤피뉴스 2025.03.13
- “무죄의 이유” 폭행이 원인되기 전에는 사망하지 않았다가, 시비로 폭행하자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무죄를 받았다.폭행치사죄로 기소된 피고인인데, 폭행죄는 유죄, 동치사죄는 무죄가 나왔고, 심지어 확정됐다.대법원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적법절차와 탄핵절차
- 피앤피뉴스 2025.03.12
- “적법절차와 탄핵절차”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이 신청한 검찰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채택하였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하여 들었다.이렇게 될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검찰이 헌재에 회신하는 시간과 재판부가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내란죄 철회와 탄핵사유
- 피앤피뉴스 2025.03.11
- “내란죄 철회와 탄핵사유”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었다가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등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상당히 많은 헌법적, 형사법적 주장이 백가쟁명식으로 ...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14] 알면서도 모르는 척
- 피앤피뉴스 2025.02.21
- “알면서도 모르는 척” A는 배우자 B와 상간자 C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 A는 B와의 사이에 곧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어 이혼을 고민하였다. 어쩔 수 없이 A는 B를 한 번만 용서하기로 하고, C에게 B와 더이상 만나지 말라고 문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 피앤피뉴스 2025.02.21
-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국가가 대처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다.낯선 이 범죄를 다루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었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였고, 앞으로의 쟁점도 더 해결해야 한다.한 대학신문에 밝힌 필자의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세된 경우 살펴볼 사항
- 피앤피뉴스 2025.02.20
-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세된 경우 살펴볼 사항”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그 부족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이를 국세기본법은 이를 ‘제2차 납세의무’라 한 ...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법률시장 정화
- 피앤피뉴스 2025.02.18
- “법률시장 정화” 대한변호사협회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변호사(로펌)의 광고가 혼잡하고 품격 없으며 허위가 많아서다.일단 급한 것을 고쳤고(2025. 2. 6. 개정), 차기 집행부가 추가로 손보게 된다.2025년도 제1차 이사회를 ...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뇌물죄 특성
- 피앤피뉴스 2025.02.17
- “뇌물죄 특성” 뇌물죄는, 공여자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입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법정진술로 재판이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무죄가 나오는 것은, 객관적 정황, 증거에 비춰 공여 시점, 장소 등과 관련해 공여자진술 신빙성이 깨질 ...
- [미국 로스쿨 출신 김형남 교수의 법블레스유]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7)
- 피앤피뉴스 2025.02.17
- 제7편 탄핵논쟁과 대한민국 헌법 개정의 필요성 자유민주주의의 최고 가치는 여당과 야당의 상호 존중이며, 적절한 균형 그리고 정권교체 가능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2024년 4월 10일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집권 ...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발각된 무고
- 피앤피뉴스 2025.02.14
- “발각된 무고” 남자와 술 마시고 모텔로 간 후, 유사강간죄를 범한 적 없는 사람을 신고하겠다 한 여성.겁이 난 남자가 신고하자, 출동경찰에 유사강간 피해를 진술한 여성이 무고죄로 처벌될 위기다.며칠 후 경찰조사에서도, 같은 진술 ...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주휴수당 상담사례
- 피앤피뉴스 2025.02.11
- “주휴수당 상담사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들은 1주일에 하루를 쉬더라도 급여를 지급 받으며 쉴 수가 있다. 이런 주휴수당제도가 ...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생활고와 검사사칭
- 피앤피뉴스 2025.02.10
- “생활고와 검사사칭” 얄팍한 법리로 무죄를 받아내려 했지만, 법원에서 차단됐다.대구포항지원은, 검사를 사칭한 사람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검사사칭죄가 별도로 없고, 공무원자격사칭죄다.이 죄는, 공무원의 해당 직권을 행사하며 사 ...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특수 수사
- 피앤피뉴스 2025.02.08
- “특수 수사”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는, 검찰수사와 조직운영의 문제점을 자주 지적한다.조중동이라는 메이저 언론인데도 중립적 기사와 논평을 접하면, 논객다운 모습이 느껴졌다.그런 가운데 최근,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특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