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판사 월급
- 피앤피뉴스 2025.07.18
- “판사 월급” 법률신문 2025. 4. 21.자 1면에, 특별기획 ‘왜 판사가 떠나는가’의 영어 제목이 달렸다.‘Why Judges Resign’ 이다.퇴직판사 전수조사 2017. 9.~2025. 2. 기간을, 표시도 하였다.사표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증여세 시가
- 피앤피뉴스 2025.07.16
- “증여세 시가” 증여 시점으로부터 2년 전 매매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두30271 판결)이 나왔다.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감정가격,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판사와 집값
- 피앤피뉴스 2025.07.16
- “판사와 집값” 법률전문지가, 특정 주제를 심층 보도하였다.국민 입장에서, 발언자가 보낸 신호를 분석해 보았다.2025. 4. 24. 법률신문 3면은, 3명의 前 판사가 왜 판사일 때 고충이 있었는지를 소개했다.S 고등법원 부장 ...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동산매매계약 절차 및 유의점
- 피앤피뉴스 2025.07.11
- ‘허가 후 계약서 작성 필수,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로 인해 서울 주요 지역 및 신도시의 토지나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어차피 특수협박죄
- 피앤피뉴스 2025.07.09
- “어차피 특수협박죄” 음주운전죄로 재판 중, 또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거부죄에까지 나아가면, 이 자체로 실형이 나온다.그런데, 음주운전 신고사실을 듣고 화가 나 전기톱으로 위협하면 도저히 구속을 피할 수 없다.칠곡의 거리에서 ...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재정립
- 피앤피뉴스 2025.07.08
- ‘고정성’ 요건 폐기하고, ‘재직조건부·근무일수 조건부 임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가족의 몰락
- 피앤피뉴스 2025.07.02
- “가족의 몰락” 형법은, 형벌 중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최대 50년으로 규정한다(형법 제42조 단서).2010년 개정 시 두 배로 올렸다.형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형법이 개정되었다.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다루는 기본법이다.형법 ...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다수의 피의자
- 피앤피뉴스 2025.06.30
- “다수의 피의자” ‘의사 국가시험 실기 문제를 유출한 사람 몇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다.’는 뉴스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 448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는 소식이다.2023년 의사시험에 응시한 부산·경남 의대 응시생 다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집합건물 관리와 분쟁
- 피앤피뉴스 2025.06.30
- “집합건물 관리와 분쟁”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의 분양을 받게 된 후 집합건물의 준공이 이루어지면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진행되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설립된다.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로톡과 변호사
- 피앤피뉴스 2025.06.25
- “로톡과 변호사” 혁신 플랫폼은 국민의 애로지점을 해소할 수 있다.손에 든 휴대폰으로 택시를 불러, 쉽게 집에 갈 수 있다.카카오택시처럼, 변호사를 휴대폰으로 쉽게 찾아내 전화상담을 할 수 있다.‘로톡’ 앱이 이 역할을 했다.국민에게 ...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새 정부의 역할
- 피앤피뉴스 2025.06.23
- “새 정부의 역할”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본래 중한 죄지만 빠른 사회복귀를 위해 선처하는, 법원의 봐주기 판결이다.집행유예 긍정요소가 있어야 하고, 마음대로 사회에 복귀시킬 수 없다.집행유예는, ‘구금’이라는 시설내 처우의 반대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형사사법시스템의 변화 전망
- 피앤피뉴스 2025.06.23
- “형사사법시스템의 변화 전망”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국가수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수위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구로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자기주식 취득과 세금
- 피앤피뉴스 2025.06.20
- “자기주식 취득과 세금” 요즘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세금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거나 회사합병으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처분하는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검찰청은 사라질 것인가
- 피앤피뉴스 2025.06.20
- “검찰청은 사라질 것인가” 검찰청을 폐지해야 한다는 등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이전에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이유로 비난하였으나, 이제는 정치검찰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현재 검찰청법폐지법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방화죄와 구속
- 피앤피뉴스 2025.06.19
- “방화죄와 구속” 구속사유는,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위험이다.범죄중대성, 피해자위해우려, 재범위험성은 구속사유는 아니고, 위 3 사유를 판단할 때의 고려요소다.그래서 스토킹 살해 위협 협박범도, 수사를 잘 받고 있으면 구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검찰 해체론 관견
- 피앤피뉴스 2025.06.19
- “검찰 해체론 관견” 2024. 12. 3. 비상계엄의 발령과 2025. 4. 4.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선고를 거쳐 2025. 6. 3.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새로운 정부는 가히 검찰 해체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위법증거, 파생증거
- 피앤피뉴스 2025.06.17
- “위법증거, 파생증거” 위법하게 수집한 사인의 형사 증거는, 공·사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의 가치가 높으면 증거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그러나 개별법이 명문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위 '사인이 수집한 위수법칙'으로 해결하지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공탁과 집행유예
- 피앤피뉴스 2025.06.13
- “공탁과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는, 합의부 재판부다.중한 사건을 담당한다.특가법의 보복범죄는, 협박, 상해, 폭행 등의 행위가 보복목적일 때 가중 처벌하는 범죄들이다.보복협박죄 피고인이 대구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군인의 성폭력 성범죄
- 피앤피뉴스 2025.06.12
- “군인의 성폭력 성범죄”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인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 군검찰, 군사법원의 관할이 폐지되었다.민간경찰, 민간검찰, 민간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신속,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서였다.군인인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실형 사유
- 피앤피뉴스 2025.06.11
-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실형 사유”200억 원대 횡령, 배임죄(특정경제범죄법위반)로 기소된 대기업 회장이 1심에서 실형(보석취소, 법정구속)을 선고받은 사유는, 아래와 같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O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