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 리포트] 무고죄를 비켜간 허위고소 - 천주현 변호사
- 2018.08.17
- 허위고소로 처벌을 구했지만 무고죄를 비껴간 무죄 사건이 화제다. A씨는 마약죄로 징역 2년4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A씨의 가족이 사는 곳은 원주여서 그도 가족도 모두 면회 등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
- [세상의 창] 코리아 2018년 여름 - 정승열 법무사
- 2018.08.17
- 음력절기상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立秋: 8. 7.)가 지났어도 기온은 매일 낮에는 섭씨 40도를 웃돌고, 밤에도 31도를 웃돌고 있다. 낮 시간 내내 달아올랐던 열기가 해가 진 밤에도 식지 않고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무렵까지 31 ...
- [특별기고문] 공허한 ‘국가주의’ 논쟁 - 송희성 교수
- 2018.08.17
- 최근 어떤 인사가 ‘국가주의’를 들고 나와 정부를 비판하고, 한 신문의 칼럼에서 ‘국가주의’를 왈가왈부하고 있다. 나는 이 논쟁을 계기로 정치학·사회학 등의 여러 교과서들과 몇 개의 문헌을 다시 훑어보았으나, 이에 대한 아예 언급이 ...
- [변호인 리포트]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보관책임 - 천주현 변호사
- 2018.08.09
- 지난달 19일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인들에게 통장을 빌려준 후 피해금이 입금되자 돈을 출금해 가로챈 A씨와 B씨(이하 ‘A’라고만 한다)에게 횡령죄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횡령죄는 돈 주인과 보관자 간 위탁관계가 인정돼야 가능한 범죄인 ...
- [세상의 창] 북한산 석탄 - 정승열 법무사
- 2018.08.09
- 2011년 12월 17일 북한의 김정일이 죽자 스물여덟 살의 황태자 김정은이 즉위했다. 당시 우리는 물론 서방세계에서는 철부지가 정권을 장악하지도 못한 채 금세 무너질 것으로 예측했지만, 그는 지난 8년 동안 조부 김일성과 아버지 김 ...
- [특별기고문] 법원은 「무명항고소송」을 인정하라 - 송희성 교수
- 2018.08.09
-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의 유형으로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라는 세 가지 행정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행정사건소송법」의 규정을 본받은 것이었다. 즉 우리나라나 일 ...
- [특별기고문] 신문 칼럼의 유감 - 송희성 교수
- 2018.08.02
- 내가 교과서적으로 말하는 거 같으나, 신문은 공정하고, 형평적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공기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70여년 정치사에서 신문을 권력 영향 하에 두거나, 권력의 갖은 탄압을 받아 왔고 더러는 권력자의 “입”으로 ...
- [세상의 창] 7.27 휴전협정일에 - 정승열 법무사
- 2018.08.02
- 7월 27일은 6.25.전쟁의 휴전을 체결한 날이다. 3년여에 걸친 전쟁 끝에 맺은 휴전협정은 65년이 지나는 상황을 반영하여 종전협정이건 평화협정을 맺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은 적화통일을 ...
- [변호인 리포트] 술 취한 피해자의 기억 - 천주현 변호사
- 2018.08.02
- 지난 6월 26일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준강간 혐의를 받던 피의자 A순경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이 지난 3월 23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인데, 뜻밖에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 ...
- [세상의 창] 바보들의 행진 - 정승열 법무사
- 2018.07.26
-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7월 20일 발표한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 69%에서 2% 떨어진 67%로서 6.13. 지방선거가 있던 지난달 2주차 79%이후 5주째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 ...
- [변호인 리포트] 증거위조와 증거인멸 - 천주현 변호사
- 2018.07.26
- 지난 17일 새벽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특별검사팀이 드루킹을 위해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도모 변호사를 긴급 체포했다. 도 변호사는 2016년 3월 드루킹이 정의당 노모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전달한 혐의와 관련해 범 ...
- [세상의 창] 최저임금 - 정승열 법무사
- 2018.07.17
- IMF는 세계경제전망 수정(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을 통해서 2017년 세계경제성장율을 3.5%라고 발표하면서, 2018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6%로 예측했다. 다만, 지속적인 정책 불확실성(미국의 규 ...
- [세상의 창] 장마, 태풍 그리고 물 - 정승열 법무사
- 2018.07.12
- 하지가 지나자 또다시 연례행사처럼 장마가 시작되었다. 매년 6월 하순부터 약 한 달가량 계속되는 장마는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만의 특징으로서 일본에서는 바이우(梅雨), 중국에서는 메이유(梅雨)라고 한다. 장마는 여름이 다가 ...
- [변호인 리포트] 폭행죄와 처벌불원의사 - 천주현 변호사
- 2018.07.05
- 지난 1월9일 울산지방법원은 폭행죄 무죄판결을 선고한 데에 검사가 불복항소한 2심 형사재판에서 1심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놓친 것이 잘못이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실제 피해자는 경찰에서 멱살잡힌 것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 ...
- [특별기고문] 최근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 - 송희성 교수
- 2018.07.05
- 누구나 알고 있듯이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입법·행정·사법은 분리되어 있다. 권력구조(통치구조)에서 대통령제냐, 내각책임제냐에 따라 의회와 행정부의 형식상의 독립구조에는 차이가 있으나 실제 공동화현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 ...
- [세상의 창] 고래싸움에 새우등 - 정승열 법무사
- 2018.07.05
- 금년 1월 29일에 2,607.10이었던 코스피지수가 상반기 주식거래일인 6월 29일 2,229로 마감했다. 5개월 만에 무려 310.71포인트(11.92%)나 낮아진 것인데, 이것을 1월 29일 종가기준 시가총액(1천689조원)과 ...
- [세상의 창] 누구를 위한 노동법 개정인가 - 정승열 법무사
- 2018.06.28
- 새 정부의 노동정책을 보면, 정부가 기업주들을 마치 거대한 공룡이나 섹스피어의 ‘베니스상인’에서 나오는 샤일록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 재벌급 대기업들은 오랫동안 정부와 결탁해서 여러 가지 특혜로 막대한 자본을 축적했을지 모르지만, 전 ...
- [특별기고문] 한국에서의 이력현상(履歷現象) - 송희성 교수
- 2018.06.28
- 경제학에서 이력현상(hysteresis)이란 모종의 경제적 충격내지 이상 현상이 살아지고 경제가 원상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적 경제상황에서 발생한 어떤 나쁜 제도가 그대로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흔히 경제학교과서에서는 1970년 ...
- [변호인 리포트] 명예훼손과 모욕 - 천주현 변호사
- 2018.06.28
- 사람에게 ‘미친개’란 표현을 쓰고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면 쉽게 이해가 될까. 그것도 페이스북과 같이 전파성 높은 정보통신망에 글을 올려 타인을 비하한 것이라면. 대법원은 최근 2017도20326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피해 ...
- [변호인 리포트] 보강증거 없으면 자백해도 무죄 - 천주현 변호사
- 2018.06.21
- 지난 13일 대구지방법원은 아동 돌보미 A씨의 아동학대죄 재판에서 자백이 있었지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생후 10개월의 아동이 보채자 막말과 욕설을 했다고 한다. 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아동을 방치하고 전화통화, TV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