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의 창] 인사청문회 유감 - 정승열 법무사
- 2019.04.04
- 임기 절반을 맞고 또 2020년 총선을 앞둔 대통령이 정치인 출신 7개 부처 장관을 방출하고 후임 장관임명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3월 25일부터 사흘 동안 열렸다. 청문회(Hearings)는 본래 3권 분립이 철저한 미국에서 의회 ...
- [변호인 리포트] 이탈리아 항소법원의 강간죄 오판 - 천주현 변호사
- 2019.03.28
- 최근 이탈리아 대법원은 강간죄 무죄 판결을 한 원심인 안코나 항소법원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했다. 2015년 두 명의 피고인이 페루인 여성을 강간한 점과 관련 1심 유죄판결이 내려졌는데, 위 2심이 무리하게 무죄로 ...
- [특별기고문] 법정모욕죄에 대한 단상 – 송희성 논설위원
- 2019.03.28
- 나는 60년 가까이 법률학공부∙강의∙집필을 해왔다. 지금도 이론공부∙판례연구∙집필을 계속 하고 있다. 과거와 확실히 달라진 점은 법을 거시적으로 바라다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고, 법을 해 ...
- [세상의 창] 공시가격 인상(?) - 정승열 법무사
- 2019.03.28
- 정부는 지난 1월 25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전년보다 평균 9.13% 올린데 이어서 3월 18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평균 5.32% 인상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세무당국이 과세기준으로 삼는 가격이다.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으로 하 ...
- [변호인 리포트] 법원공무원과 뇌물죄 - 천주현 변호사
- 2019.03.21
- 지난 1. 4. 서울중앙지검은 법원행정처 과장 등 4명을 뇌물 및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피고인들의 도움으로 법원 발주사업 수주에 성공한 납품업자 등 11명은 입찰방해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뇌물죄 피고인들은 법원 전산직 ...
- [세상의 창] 사내유보금 - 정승열 법무사
- 2019.03.21
- 매년 3월은 주총 시즌이다. 정기주총은 상법상 회계연도 마감 3월 이내에 결산과 임기만료 되는 CEO들의 연임 여부가 중요한 의제가 되는데, 3월 15일부터 유한양행, 한미약품, LG전자 등을 시작으로 삼성전자(20일), 현대자동차( ...
- [변호인 리포트] 수원고검 신설 - 천주현 변호사
- 2019.03.14
- 2019. 3. 1. 신설된 수원고등검찰청이 업무를 개시한다. 이로써 전국의 고등검찰청은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대전과 더불어 금번 개설되는 수원까지 6개가 된다. 수원고검은 서울고검이 수행하던 수원지검 및 산하지청(성남, 여주 ...
- [특별기고문] 과잉이 낳은 폐해 – 송희성 논설위원
- 2019.03.14
- 모든 생활분야에서 부족으로 인한 병리현상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이 큰 경우도 허다하다. 1929년 미국에서 시발된 과잉생산과 수요부족으로 인한 세계공황은 누구나 잘 알고있는 사실이다. 우리 생활에서 손쉽게 발견 ...
- [세상의 창] 미세먼지 - 정승열 법무사
- 2019.03.14
-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꽃소식이 들려오지만, 야외로 나가거나 창문을 열 수도 없다. 미세먼지 탓이다. 미세먼지는 1905년 영국에서 매연과 안개로 연평균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스모그( ...
- [변호인 리포트]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재판풍경 (2) - 천주현 변호사
- 2019.03.07
- 앞서 삼성증권 직원들에 대한 자본시장법위반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살펴보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업무상 배임죄로도 기소한바 추가로 살핀다. 피고인들은 삼성증권 직원으로서 배당오류 사고를 인지했다면 마땅히 사고수습사무 등에 협력할 업무 ...
- [특별기고문] 국가는 몇 개의 분야에서 장기계획을 세워라 - 송희성 논설위원
- 2019.03.07
-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다. 또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외국에도 다닌다. 특히 다음 선거표를 얻기 위하여 수많은 모임과 경조사에도 참석한다. 그러나 이런 국회의원들의 활동은 단기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현재 ...
- [세상의 창] 삼일절을 다시 본다 - 정승열 법무사
- 2019.03.07
- 올해는 삼일절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일제에 의하여 국권이 강탈된 지 만 10년이 되던 1919년 3월 1일 한일병합조약의 무효와 조선독립을 선언하는 비폭력 만세운동은 기미년에 일어났다 하여 기미독립운동 혹은 3.1.운동이라고 말 ...
- [변호인 리포트]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재판풍경 (1) - 천주현 변호사
- 2019.02.28
- 2019. 1. 30. 서울남부지법에서 희귀한 재판이 열렸다. 지난 해 4. 6. 발생한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시 잘못 배당받은 주식을 함부로 판 직원들이 피고인으로 섰다. 당시 증권가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다. 일류 증권사에서 ...
- [세상의 창] 2차 북미정상회담 - 정승열 법무사
- 2019.02.28
-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2월 27일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1차 회담을 한데 이어 8개월만이다. 북한이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핵개발 선언으로 ...
- [특별기고문] 성장과 분배의 조화 – 송희성 논설위원
- 2019.02.28
- 회고하건대, 기초 의식주에 허덕이던 ‘절대가난’ 시절인 50년대, 60년대의 우리의 생활은 생산 내지 성장이 곧 분배이지 양 개념이 따로 노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 되지 않았다. 그러나 70년대의 보릿고개, 똥구녕이 찢어질 듯 가난한 ...
- [변호인 리포트] 윤창호 사건 재판결과와 법개정 역사 - 천주현 변호사
- 2019.02.21
- 지난 13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법정은 고(故) 윤창호 군의 유족과 시민, 취재진으로 뜨거웠다. 안타까운 이 사고로 청와대 국민청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죄) 개정, 도로교통법(제44조제4 ...
- [특별기고문] 간접 차별·간접 불이익 - 송희성 논설위원
- 2019.02.21
- 우리는 국가·사회생활에서 불합리한 “직접적 차별, 직접적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하여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간접 손해”, “간접 피해”, “간접차별” 등에 대하여는 그 느낌이 둔한 것 같다. 여러 가지 간 ...
- [세상의 창] 삼일절 100주년을 맞으며 - 정승열 법무사
- 2019.02.21
- 3.1절이 100주년이 다가온다. 1910년 일제가 조선을 강제병탄한 후 10년만인 1919년 조선의 마지막 임금 고종의 인산 일을 맞아 거족적으로 벌인 비폭력 항일운동은 비록 외견상 실패로 끝났지만, 근세에 우리민족이 단합하여 외적 ...
- [변호인 리포트]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재판풍경 - 천주현 변호사
- 2019.02.14
-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불법 여론조사죄를 저지른 혐의로 현재 재판받고 있는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사건 심리 과정에서 두 가지가 이색적이다. 첫째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관련자에게 책임을 떠넘 ...
- [특별기고문] 비판을 비판한다 - 송희성 논설위원
- 2019.02.14
- 정치·경제·기타 어떤 사회 분야에서든지 특정인·특정 그룹의 사람들의 언행에 대하여는 비판적 이견이 있게 마련이다. 어느 나라의 어떤 사회에서든 이성적이고, 합리적 비판은 그 나라를 발전으로 이끄는 언론의 자유에 속함을 내가 새삼스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