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민주주의의 방패인가, 재판청구권의 침해인가: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의 법리적 쟁점과 과제
민주주의의 방패인가, 재판청구권의 침해인가: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의 법리적 쟁점과 과제 1. 서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적 기본권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권력자가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언론 보도나 시민운동, 노동조합 활동, 공익 제보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