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파기환송심
- 피앤피뉴스 2024.10.15
- 파기환송심 절차위반으로 파기된 사건의 파기환송심은, 환송전원심과 같은 주문을 낼 수 있는가.그렇다.실체법해석이 법령에 위반되었으면, 그러기 어렵다.기망행위를 잘못 판단했으니 무죄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에는, 구속된다. ...
- [천주현 변호사의 형사법 동향] 성범죄자 취업제한
- 피앤피뉴스 2024.10.14
- 성범죄자 취업제한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을 법원이 내리고 있다.사정이 고려돼 면제되는 사람도 있다.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면제다(청소년성보호법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헌법재판 가처분
- 피앤피뉴스 2024.10.14
- 헌법재판 가처분 가처분은 본안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잠정적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사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행하는 잠정적인 조치이다.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제32조)은 모든 심판사건에 적용되는 일반심판절차로서 가처분을 규정하고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공무원 선고유예
- 피앤피뉴스 2024.10.12
- 공무원 선고유예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 4명과 공모해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여서, 포항지청이 기소했다.1심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니, 이것이 확정되면 주범 공무원은 당연퇴직이다. 연금의 불이익도 입는다.함께 기 ...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아동학대 지침서
- 피앤피뉴스 2024.10.11
- 아동학대 지침서필자는 형사변호사이면서, 10개 학교 고문변호사 내지 학교폭력심의위원으로 활동하였다.최근에는, 교사들에게 교권보호 강의를 실시하기도 하였다.교권보호와 아동학대는, 정반대 개념이다.기준이 모호한, 아동학대범죄를 어떻게 이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헌법재판소의 마비 사태와 해결방안
- 피앤피뉴스 2024.10.11
- 헌법재판소의 마비 사태와 해결방안 헌법은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하여 국가의 조직과 작용 및 국가기관의 권한과 그 행사 등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는 모든 법령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최고의 ...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증인의 선서
- 피앤피뉴스 2024.10.10
- 증인의 선서 증인될 사람이 증언하기 어려운 긴박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해 증거보전절차를 밟을 수 있다.증거보전 재판의 결과는, 장래 형사재판의 유무죄 증거가 된다.증인될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여서 증인신문을 하기로 ...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이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 피앤피뉴스 2024.10.10
-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이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우리나라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1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후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렇 ...
- 박준서 강사의 교육칼럼: 관광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영어 학습 가이드
- 마성배 기자 2024.10.08
- 관광서비스 종사자들의 영어 학습: 글로벌 성공을 위한 필수 요건현대 관광 산업은 전 세계 고객과의 소통이 필수인 글로벌 비즈니스로 성장했다. 항공사 객실승무원, 공항 지상직원, 호텔리어와 같은 관광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외국어 학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정이며, 그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영어는 ...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아동학대 신고 대응
- 피앤피뉴스 2024.10.08
- 아동학대 신고 대응 필자는 형사변호사이면서, 10개 초중고 고문변호사 내지 학교폭력심의위원으로 활동하였다.최근에는, 교원들에게 교권보호 강의를 실시하기도 하였다.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교사는, 어떠한 대응자세를 가지고 조사와 수사에 임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특사경 확대는 바람직한가
- 피앤피뉴스 2024.10.08
- 특사경 확대는 바람직한가 현행법상 사법경찰은 크게 ①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에 소속되어 범죄에 대한 일반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일반사법경찰과 ②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되어 특정한 영역의 범죄에 대하여만 수사권을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과 영업권
- 피앤피뉴스 2024.10.07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과 영업권” 1. 영업권이란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매수자가 지급한 대가가 인수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한 가액을 의미하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스토킹의 핵심
- 피앤피뉴스 2024.10.06
- 스토킹의 핵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나 불안을 유발하는 것들(부호,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에게 도달케 해야, 정보통신망법의 협박죄가 된다. 동법 위반죄인데, 협박죄라고 한 것은, 행위유형을 특정한 필자의 표현이다.그래서 정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성범죄 유무죄 변동
- 피앤피뉴스 2024.10.05
- 성범죄 유무죄 변동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며 구속되는 사건이 종종 있다.반대로, 1심에서 유죄였던 사건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바뀌는 사건도 있다.법률을 잘못 적용했거나 오해석했거나 증거관계를 그르치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변호사의 업무행위
- 피앤피뉴스 2024.10.02
- 변호사의 업무행위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1조). 변호인은 선임에 의하여 지위가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엄벌 탄원의 위력
- 피앤피뉴스 2024.10.02
- 엄벌 탄원의 위력 1심에서 흉기살해 미수범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이 3년이나 형을 올렸다.징역 8년이 선고돼서, 형사소송법 상고이유 중 예외적 양형부당주장이 불가능하다.법리오해 무죄 주장을 펼칠 것이 아니라면 상고가 안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뜻대로 되지 않는 형사절차. 고소
- 피앤피뉴스 2024.09.30
- 뜻대로 되지 않는 형사절차. 고소 대한민국은 사적 처벌을 허락하지 않는다.하물며 민사소송도, 대원칙이 추급 부정이다. 극히 예외로 허용이다.달려가 보복폭행하는 점, 폭행인이 처벌된다.내돈 못받아 달려가 빼앗아 오는 것, 공갈이나 협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의사의 설명의무
- 피앤피뉴스 2024.09.30
- 의사의 설명의무의사의 치료행위는 의사가 환자의 건강을 회복·개선시키기 위하여 의술법칙에 따라 행하는 의료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주관적으로는 치료목적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의술법칙에 따라야 한다. 의사의 치료행위에 대한 법적 ...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산업안전범죄
- 피앤피뉴스 2024.09.28
- 산업안전범죄 대구 안동지원이 현 시점, 중요 사건을 접수받았다.피고인이 많은 사건인데, 고위직 2명은 구속기소 돼 올라온 사건이다.구속사건은 6개월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그 안에 심리가 덜 끝나면, 영장실효로 석방하고 재판을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답답한 마음
- 피앤피뉴스 2024.09.27
- 답답한 마음 재판에서 법위반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상반된 검찰 진술이 있어서였다.‘공직선거법 위반인 줄 알았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인쇄물을 유포했다’는 취지가, 조서에 있었다고 한다.그래서 법원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