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적 법률” 일반적 법률은 통상적으로 집행행위나 재판작용을 매개로 하여 비로소 구체적으로 개별사건에 적용된다. 이에 대하여 처분적 법률은 집행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처분적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취하는 법률을 의미한다.(한수웅, 헌법학입문, 법문사, 2017, 519면.) 즉, 처분적 법률은 일반적·추상적 사항을 규율하는 일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다수인으로 구성된 법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기본권의 성질과 법인의 종류에 따라 그 해답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4, 64면.) 법실증주의자들은 자연인이나 법인은 모두 법질서에 의하여 법인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법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논의에 부쳐” 1.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단칼 처방’보다 ‘실질적 협력’이 답이다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금 금융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는 단순히 어느 부처가 주도권을 갖느냐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금융시장 안정 책무와 서민금융의 자율성 보호라는 두 가지 법
20대는 SNS, 50대는 뉴스·방송…‘요즘 뜬다’ 판단하는 기준 달랐다
공인노무사 2차 오늘 시작…1차 2,820명 통과, 이번엔 ‘최소 370명’ 관문”
국회직 9급 필기시험장 확정…목동고·봉영여중·구로고서 9월 5일 실시
지역인재 7급 추천 문턱 낮아진다…내년부터 학과 상위 15%까지 지원
내년 PSAT 검정시험 첫 시행…PSAT 심화 2월·기본 7월 ‘연 1회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