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제안”
- 이선용 2016.05.26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책임원인에 따른 손해배상액수의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반인륜적 패륜범죄나 가습기 피해사건과 같이 반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
- 고름 터진 고시생모임? “단체에 위해 가하려는 자작극”
- 김민주 2016.05.26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남상섭 대표는 ‘최근 공금횡령 의혹으로 내분을 겪고 있다 등(쿠키뉴스 보도)’과 관련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내부 회원 간 농담이나 소문에 기초한 정정운 전 부대표의 오해와 편협한 시각에 의한 억측, ...
- 사시존치 법안, 19대 국회 문턱 못 넘어...공은 20대로
- 이선용 2016.05.19
- 지난 17일 사시존치 법안이 제19대 국회서 무산됨에 따라, 향후 사법시험 존폐 논의의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진 : 이상민 의원 페이스북) 사법시험 존치를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6건)이 결국 19대 국 ...
- 사시존폐 논쟁, 20대 국회 앞두고 더욱 뜨거워졌다
- 이선용 2016.05.19
- 사시폐지론자 오픈로스쿨 주장 “사시는 반드시 폐지돼야” vs 사시존치론자 “로스쿨은 속성 실무자 양성소”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서 자동 폐기됐지만, 20대 국회를 앞두고 시시존폐 ...
- 분서갱유에 이어 눈물의 삭발식까지...사법시험 수험생들 ‘로스쿨 규탄’
- 김민주 2016.05.12
- 사시존치 고시생 모임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분서갱유에 이어 지난 11일에는 여학우 삭발식까지 거행했다. 11일 오전 10시 반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고시생모임은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도 반성할 줄 모르는 ...
- 대한법학교수회의 결단, 법사위 자문위원회 ‘사퇴’
- 이선용 2016.05.12
- “이 위원장, 약속한대로 19대 최종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야” 교육부의 로스쿨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급기야 사법시험 존폐를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자문위원회 ...
- 법과대학 좁아진 입지, 숭실대 통폐합 수순 들어가
- 이선용 2016.05.12
- 법대 학생들 반발, 단식투쟁 돌입 현실 앞에 무너진, 법학교육 정상화 지난 2009년 대한민국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도입된 이후 법과대학의 입지는 서서히 좁아졌다. 로스쿨을 유치한 25개 대학은 법과대학을 ...
- 로스쿨 입시 비리 후폭풍, 대한민국에 울려퍼진 사시존치를 향한 ‘울분’
- 김민주 2016.05.04
- 고시생모임 “이상민 의원은 시간 끌기 당장 멈춰라” 대학생연합 “신뢰 잃은 로스쿨, 이제 그만 폐지” 법과대교수회 “로스쿨에 대한 감사와 국정조사 필요” 대한법조인협회 “로스쿨 전수조사, 전면 재조사해야” 도입 ...
- 사시존폐 논의 국회 자문위, 첫 회의부터 ‘엇박자’
- 이선용 2016.04.28
- 사진은 지난해 11월 18일 국회서 열린 사법시험 존치 관련 공청회 모습. 국회 차원에서 사법시험 존폐를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2일 첫 만남을 ...
- 법사위 사시존치 ‘시간끌기’에 뿔난 고시생 삭발 감행
- 김민주 2016.04.28
- 26일 삭발식 열고, 사시존치 법안 본회의 상정 요구 고시생모임 “19대 국회 임기 내 사시존치 통과돼야” “국회 법사위는 시간 끌기 멈추고, 19대 임기 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통과시켜라!”, 사법시험 존치를 위 ...
- 사시 1차 합격자 10명 중 7명 ‘서른’, 71.2% 기록
- 이선용 2016.04.28
- 1차 합격자 222명 중 158명 40세 이상도 14.4%(32명) 돼 올해 사법시험 1차 시험 합격생 10명 가운데 7명은 30세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25세 미만 합격자는 6.31%에 그쳤다. ...
- 사시존폐 논의 국회 자문委, 22일 첫 대면
- 이선용 2016.04.21
- 자문위 방향과 일정, 진행상황 등 논의할 듯 국회 차원의 사법시험 존폐 논의가 4월 22일 첫 테이블에 오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가 사시 존치여부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 ...
- 2016년 제58회 사법시험 1차, 222명 2차 응시기회 얻었다
- 이선용 2016.04.21
- 총점 279.44점(평균 79.84점) 난이도 상승으로 합격선 하락 법학전공 76.13%, 여성 30.18% 2차 6월 22~25일 4일간 실시 현행법상 마지막 사시 1차 시험에서는 222명이 웃었다. ...
- 변호사 133명 “로스쿨 불공정 입학 의혹 대법관 누구?”
- 김민주 2016.04.21
- 나승철 변호사 등 교육부에 정보공개청구 나승철 변호사 등 133명의 변호사들이 지난 19일 교육부를 상대로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 불공정 입학 의심사례로 적발된 전·현직 대법관의 자녀와 관련하여 해당 대법관이 누구인지 ...
- “사법시험 존치, 19대 국회 임기 내 해결돼야”
- 김민주 2016.04.21
- 고시생 모임, 19일 더민주 당사서 집회 “로스쿨은 실패한 제도” 사법시험 존치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박성환, 이하 고시생 모임 ...
- 삐걱대는 로스쿨...사시존치 목소리 더욱 커져
- 이선용 2016.04.14
-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삭발식을 거행하고 있다. 고시생모임 사시존치 요구, 더민주 당사 앞에서 삭발식 대학생들, 로스쿨 교수들 새빨간 거짓말 일침…강력 비판 최근 경북대 ...
- 관악을 후보자 한목소리 “사법시험 존치 위해 뛰겠다”
- 2016.04.07
- 제20대 총선에서 관악을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지난 3월 31일 대학동 관악청소년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사진은 좌측부터 오신환 ...
- 고시생들, 로스쿨 도입한 더민주에 손해배상 청구
- 김민주 2016.04.07
- “사시 폐지 불안감에 하루하루 절망 속에서 보내” 사법시험 존치 여부가 아직도 오리무중인 가운데 고시생들이 로스쿨 도입을 적극 추진한 더불어민주당(前열린우리당)을 상대로 지난 4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 4.13총선 관악을 정책토론회, ‘사법시험’ 화두
- 김민주 2016.04.07
- 지난달 31일 관악을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사진은 왼쪽부터 이상규 민중연합당 후보, 이행자 국민의당 후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의 모습. 관악의 자랑, ‘58년 사법시험의 역사’ 이대로 ...
- 현행법상 마지막 사시 1차 종료, 총선 앞두고 사시존치 요구 ‘봇물’
- 이선용 2016.03.31
- 현행법상으로 마지막 사법시험 1차 시험이 종료된 지도 한 달여가 지나면서 이해당사자들(고시생, 법대생)은 사시존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4·13 총선을 앞두고 고시생 및 법대생들은 사시존치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