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2016년 사시 1차, 한번 출제된 문제는 그 이유가 있다 ③ 형법
- 이선용 2016.02.18
- “압축된 지문, 그 의미를 잘 파악해야” 지난해 핵심정리된 지문 출제 높아, 익숙지 않으면 당황할 수 있어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1차 시험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함에 따라 수험생들은 이제 실전을 준비하고 있다. ...
- “대한민국 판사의 길을 소개합니다”
- 이선용 2016.02.18
- 대한민국 판사의 길을 소개하고 기념하는 개막식이 지난 16일 대법원 동관 1층 법원전시관에서 열렸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사가 되는 길’의 변화과정과 함께 ‘공정한 눈으로 진실을 보고, 따뜻한 가슴으로 마음을 듣고, 정 ...
- “대법원, 법조일원화 취지 망각” 불쾌
- 김민주 2016.02.18
- 대한변협, 부적격 법관임용예정자 법관 임용서 배제해야 최근 대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에 2016년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변협은 지원자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대법원에 ...
- 사시존치 논의 범정부협의체 구성 수면위로
- 이선용 2016.02.12
- 6개 기관서 2명씩 총 12명 대법원·법무부·교육부·대한변협·대한법학교수회·로스쿨교수협의회 사법시험 존폐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협의체가 구성됐다. 11일 복수의 법학계 및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사시존치 여부를 논의하기 ...
- [특집] 2016년 사시 1차, 한 번 출제된 문제는 그 이유가 있다 ② 민법
- 이선용 2016.02.12
- “중요한 쟁점은 계속 출제된다”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1차 시험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은 이제 실전을 준비하고 있다. 즉 1차 시험을 위한 최종리허설이 시작된 것이다. 현시점에서 수험생들은 그동안 ...
- 서울변회 “단기 경력법관 대상자 적격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키로”
- 이선용 2016.02.12
- 단기 경력법관 임용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대법원에 법조인원화 실현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일침을 가했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단기 경력법관 임용에서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던 점과 달리 ...
- 올해 사시 1차 보름 앞으로, 이제는 실전을 준비해야
- 이선용 2016.02.12
- 효율적인 수험동선 필요, 소소한 실수 줄여 나가야 지난해 수석 천재필 씨 “기출문제, 최신판례 중요” 사법시험 존폐 논쟁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사법시험이 실시된다. 최종선발예정인원은 약 100명. ...
- 혹한의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 기본적 인권 보호돼야
- 김민주 2016.02.12
- 서울변회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서 제출”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 회장 김한규)는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 위원 14명과 지난 2일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비 소녀상 지킴이 농성 현장을 방문하였다. 서울변회는 ...
- 올해 사시 지원자 75.2%가 서른 넘어, 변시는?
- 이선용 2016.01.28
- 사법시험 원서접수자 5,763명 중 4,335명이 30세 이상 변호사시험 지원자 3,115명 중 2,017명 - 64.8% 기록 올해 사법시험에 지원한 수험생 10명 가운데 7.5명은 서른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 ...
- 검사평가제 첫 시행, 대한변협 “불량검사 多, 심각한 수준”
- 이선용 2016.01.21
- 2016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전체 382명 모집에 16,953명이 지원하여 평균 4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3,362명(24.7%)이 증원된 인원이다. 특히 ...
- 사법연수원 취업률 50%대 회복, 51.6% 기록
- 이선용 2016.01.21
- 전년대비 8.2%p 상승 사법연수원 취업률이 50%대를 회복했다. 하지만 여전히 2명 중 1명은 취업 한파를 이겨내지 못했다. 지난 18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올해 45기 수료생들의 취업률은 51.6%로 지난 ...
- 첫 검사평가제 시행, 대한변협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
- 이선용 2016.01.20
-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대한변협이 2015년 처음으로 시행한 검사평가제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 약 3개월 간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
- 사시 합격자, 월평균 39.5만원 지출…가구당 소득, 로스쿨생의 1/3 수준
- 이선용 2016.01.14
- “사법시험 합격자들은 월평균 39.5만원의 수험준비 비용을 지출하였고, 이들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로스쿨 학생들의 1/3 수준에 불과하다(국민대 이호선 교수).”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사법시험 준비에 들어가는 ...
- 좁아진 합격문, 제58회 사법시험 100명 선발...“아직 희망은 있다”
- 김민주 2016.01.07
- 약 100명을 선발하는 금년도 제58회 사법시험이 본격적인 인재 선발을 시작했다. 1월 5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1차 시험은 2월 27일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해 사법시험 1차 시험을 치르고 귀가하는 수험생의 모습. 원서접수 ...
- 사시존치 전국대학생 연합, 감사원에 심사청구
- 김민주 2015.12.31
- 정윤범 대표 “교육부의 편파적인 사시폐지 입장 철회해야” 지난 18일 교육부는 「법전원장협의회 성명에 대한 교육부 입장」 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시험 폐지는 법률 사항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법전원 협의회의 입장을 지지 ...
- “사시존폐 논쟁, 국회 차원 협의체 구성…속도 내겠다”
- 이선용 2015.12.24
- 이상민 법사위원장, 사시존치법안 조속히 처리할 뜻 전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이 사법시험 존폐에 대한 논란을 하루 빨리 매듭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지난 17일과 21일 ...
- [오늘의 pic] 사시존치를 외치는 사람들
- 이선용 2015.12.17
- “사법시험을 존치하고, 로스쿨생의 자퇴서를 즉시 수리하라”, 지난 10일 여의도에서 울려 퍼진 구호다. 사법시험 존치 국민연대는 이날 대규모집회를 열고, 사시존치와 함께 법무부의 결정에 반발하여 자퇴서를 제출한 로스쿨 측의 행동을 비 ...
- 법무부의 사시폐지 유예 4년, 논란만 더 키웠다
- 이선용 2015.12.10
-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오는 2021년으로 4년 더 연장한다는 공식입장을 지난 3일 발표한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로스쿨 학생과 고시생들은 각자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초강 ...
- 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유예키로
- 이선용 2015.12.03
- 사법시험이 2021년까지 유예된다. 법무부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김주현 차관은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
- 사법시험 존폐를 둘러싼 팽팽한 줄다리기, 법사위의 선택은?
- 이선용 2015.11.19
- 사법시험 존폐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법사위가 11월 18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를 앞두고 사시 존치 또는 폐지론자들은 잇따른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집회 등을 벌이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열린 법사위 공청회에는 예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