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의 사시폐지 유예 4년, 논란만 더 키웠다
- 이선용 2015.12.10
-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오는 2021년으로 4년 더 연장한다는 공식입장을 지난 3일 발표한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로스쿨 학생과 고시생들은 각자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초강 ...
- 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유예키로
- 이선용 2015.12.03
- 사법시험이 2021년까지 유예된다. 법무부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김주현 차관은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
- 사법시험 존폐를 둘러싼 팽팽한 줄다리기, 법사위의 선택은?
- 이선용 2015.11.19
- 사법시험 존폐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법사위가 11월 18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를 앞두고 사시 존치 또는 폐지론자들은 잇따른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집회 등을 벌이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열린 법사위 공청회에는 예상 ...
- 올해 사시, 서른·연세대 1위·면접 전원 합격
- 김민주 2015.11.19
- 최종합격자 153명 확정 “사법시험 사상 연세대 출신 1위, 10년 만에 면접자 전원 합격, 합격자 평균연령 30.66세…” 등은 올해 사법시험 최종합격자들이 남긴 기록들이다.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감축 ...
- 2015년 제57회 사법시험, 연세대 1위…서울대 3위 '추락'
- 이선용 2015.11.13
- 2015년도 제57회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에서는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13일 올해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153명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의 경우 사법시험 사상 처음으로 연세대가 서울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최종합격자 153명 가운데 연세대 출 ...
-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사시 vs 로스쿨 ‘진실공방’
- 이선용 2015.11.05
-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책 내용 왜곡·사재기 의혹 제기 김태환 변호사 “신문, 방송 등 사실을 근거로 집필” 법조계가 책 한권으로 떠들썩하다. 사법시험 존폐를 놓고 공방을 벌이던 변호사들이 이제는 관련 서적을 놓고 진실공방 ...
- 고시생들 “이상민 법사위원장, 사시존치 법안 심사 지연”, 헌법소원 제기
- 이선용 2015.10.30
- 사시 존치에 대한 부정적인 본인의 소신 때문에 심사 미뤄 수험생들 “19대 국회의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될까 우려돼”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그 대상은 다름 아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 ...
- 법사위, 사시 존치 공식 논의…공청회 개최키로
- 이선용 2015.10.22
- 지난 20일 사법시험 존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정식 상정되었다. 그러나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싼 법사위 위원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어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 ...
- 검찰 독주 견제? 대한변협, 사법사상 최초 ‘검사평가제’ 시행
- 이선용 2015.10.22
- 사법시험 최초로 ‘검사평가제’가 시행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중대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사법사상 최초로 변호사가 검사를 직접 평가하는 ‘검사평가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와 ...
- 로스쿨 개선방안 제안, ‘협의회 vs 서울변회’ 입장차만 확인
- 이선용 2015.10.08
- 서울변회, 협의회와 일단 만나서 대화의 물꼬를 열자는 취지였는데...협의회, 다양한 협의기구 많아…보도자료 배포 전 사전 협의부터 해야 사법시험 존폐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오고 있는 로스쿨협의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
- 로스쿨 도입 주역들 “현재의 로스쿨이 사법시험과 비교당하는 것이 문제”
- 이선용 2015.10.08
- 현행 로스쿨 제도를 초심에서 다시 점검해보고, 법학교육과의 상생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지난 2일 마련됐다.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의 2015년 정기 심포지엄이 ‘한국 법학교육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것이다.특히 이번 ...
- 한국법조인협회, 대한변협에 '사법시험 존치 TF' 해명 요구 나서
- 김민주 2015.10.08
- 지난 7일,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는 10월 7일자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대한변협의 ‘사시존치 TF’와 관련하여 대한변협에 대해 한법협과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의하였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 ...
- 현재로서는 마지막 사시 1차 시험, 2016년 일정 확정 ‘2월 27일’ 실시
- 이선용 2015.10.01
-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1차 시험 앞에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따라붙는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지난 60여년간 대한민국 법조인 배출 통로였던 사법시험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기 ...
- 사시 2차 발표 後 선택의 기로에 선 수험생들
- 이선용 2015.10.01
- 사법시험 vs 로스쿨 vs 자격증 등 다른 진로 이제 2년 밖에 남지 않았다.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고자 밤낮으로 책상 앞을 지키던 수험생들은 더욱 초조한 심정이다. 앞으로 2년이라고 해봤자 1차 시험은 내년 ...
- 올해 사법시험 2차 15명 합격…법학전공자 비율 10년 중 최고치
- 이선용 2015.10.01
- 법학전공자 87.5% 기록 여성 38.82% ‘상승세’ 30세 미만 합격자 비율 ↓ 면접시험 11월 4~5일 실시 올해 사법시험 2차 시험에는 152명이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24일 ‘2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