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소가 ‘미래등기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된 이후 기업 등기 시장에서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추진한 이번 개편은 기존의 서류 중심 절차를 디지털화하고 전자신청 기반으로 등기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시행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선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전자등기 제도가 이미 전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전자신청 절차와 시스템 이용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
특히 법인 대표나 담당자가 등기소 방문 절차와 전자서명, 파일 제출 방식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 진행 과정에서 오류나 반려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 실무를 지원하는 법인등기 로팡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법인등기 로팡은 시스템 개편 초기부터 전자등기 전환에 따른 실무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왔다. 시행 초기 인터넷등기소의 접속 지연이나 파일 업로드 오류 등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등기소 개발팀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사용자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안했다.
법인등기 로팡의 등기 지원 시스템은 법인 설립, 임원 변경, 주소 이전 등 상업등기 전반의 절차를 구조화하고, 필요한 서류를 자동으로 정리·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전자등기 시스템이 보편화되면서 법인등기 로팡은 정보 입력과 서류 양식 자동 정리, 공인인증을 통한 서명자 등록 절차 안내 등 실무 단계를 간소화하는 기능을 강화했다. 그 결과 고객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 부담이 줄어들고, 등기 절차가 한층 신속하게 마무리되고 있다. 방문이나 서류 전달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교통비, 일당 등 부수적인 공과금까지 절감되는 효과도 크다.
유웅현 대표 변호사는 “미래등기시스템 시행으로 기업 등기의 전자화는 이미 현실이 됐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과 적응의 어려움이 남아 있다”며 "법인등기로팡에서 실제 등기 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하고, 디지털 도구를 결합해 기업들이 변화된 절차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등기 제도가 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많은 기업들이 제도 변화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인등기 로팡은 이러한 현장의 인식 격차에 주목해 실제 업무 과정에서 드러나는 오류와 불편을 개선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등기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