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③ 2019. 2. 28. 2016헌가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 _강성민 변호사
- 명미숙 2019.04.03
- 메가로이어스 강성민 변호사 2019. 2. 28. 2016헌가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에 관한 ...
- 2019학년도 로스쿨 합격자, 10명 중 7명은 ‘23~28세’였다
- 이선용 2019.03.28
- 41세 이상 39명에 불과, 전공은 사회 23.22%> 상경 23.17%> 법학 18.45% 순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합격자의 면면이 공개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지난 21일 ‘20 ...
- 로스쿨 입시 필수코스 LEET, 법전협 ‘정보 보따리’ 푼다
- 이선용 2019.03.28
- 4월 2일부터 전국 11개 대학서 순회설명회 개최, 영역별 문항 유형 및 학습방법 소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인 LEET에 대한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련 고소·고발 가능? 로스쿨 변호사 ‘발끈’
- 이선용 2019.03.28
- 로스쿨 변호사 “노무 전문 변호사 많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폐지해야 할 상황”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련 고소, 고발 사건에서 진술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과 관련하여 로스 ...
- 로스쿨 도입 10년, 변호사시험 제도개선 머리 맞댄다
- 이선용 2019.03.28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4월 5일 로스쿨 도입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로스쿨 도입 10주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행사가 열린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오는 4월 5일 14시부터 ...
- 메가로스쿨 강남캠퍼스, 신림동서 ‘찾아가는 로스쿨 입학 1:1 컨설팅’ 개최
- 이선용 2019.03.26
- 4월 5일까지 진행, ‘LEET 대비 재학생 설명회’는 5월 11일 강남캠퍼스에서 열려 메가로스쿨 강남캠퍼스가 법조인을 꿈꾸는 수험생들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간다. 메가로스쿨 강남캠퍼스는 지난 3월 25일 ...
- 서강대 로스쿨 교수 ‘버닝썬 유출 영상’ 농담 논란
- 김민주 2019.03.21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강의 중 클럽 버닝썬 유출 영상과 관련된 농담을 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대자보가 붙었다. 19일 서강대에는 붙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갑(甲) 교수님께 올리는 편지’라는 제목의 대자보에 따르면 ...
-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 이번엔 로스쿨 교수들이 나섰다
- 이선용 2019.03.20
- 법전협 “로스쿨 설립취지에 맞게 변시 합격률 응시자 대비 60% 이상 보장해야” 전국의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 광장에 모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후 꼭 한 달만인 지난 3월 18일, ...
- [특집_기출분석] 2020학년도 LEET 대비, 출제 경향 파헤치기 ③ 논술
- 이선용 2019.03.15
- LEET 신유형 사례형 논술, 지난해는 어떻게 출제됐나? 지난해 2문제 모두 사례형으로 출제, 1번과 2번 논제서 요구하는 분량과 배점 동일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이하 LEET)이 4개월여 앞으로 다 ...
- [특집_기출분석] 2020학년도 LEET 대비, 출제 경향 파헤치기 ② 추리논증
- 이선용 2019.03.08
- LEET 추리논증 문항 수 증가, 법 관련 제재에 모두 배정 법 관련 제재 14문항으로 35% 차지, 제시문의 분량은 줄이되 밀도 높여 사고력 측정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이하 LEET)이 4개월여 앞으로 다 ...
- 교육부, 로스쿨 재학생 6명 중 1명꼴로 전액 장학금 지급
- 이선용 2019.03.07
- 올해 1,040명 등록금 전액 지원, 강원대 등 8개교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 ‘양호’ 교육부가 올해도 형편이 어려운 예비법조인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2019년 ...
- [특집_기출분석] 2020학년도 LEET 대비 ① 언어이해
- 이선용 2019.03.05
- LEET 언어이해, 문항 줄고 시간 단축…응시생들 “난도 높았다” 지난해 언어이해 전체 글자 수 25,261자…2020학년도부터 표준점수 산출방식 변경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이하 LEET)이 4개월여 앞으로 다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② 채증활동규칙 위헌확인_강성민 변호사
- 이선용 2019.02.25
- 메가로이어스 강성민 변호사 【판시사항 및 결정요지】 피청구인(경찰청장)이 2014. 8. 29. 집회에 참가한 청구인들을 촬영한 행위(이하 ‘이 사건 촬영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 거리로 나온 로스쿨생…“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하라”
- 김민주 2019.02.21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하 로스쿨생)이 거리로 나왔다. 지난 18일 전국 로스쿨생들이 책상 앞이 아닌 청와대 앞에 모인 것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때문이다. 이날 로스쿨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학 ...
- 고시낭인 가고 변시낭인 왔다...“로스쿨 정상화? 변시 합격률 정상화부터”
- 김민주 2019.02.21
- 2월 18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법학전문대학원생 총궐기대회 진행 로스쿨 재학생 “법조인 양성교육이 아닌 시험을 위한 공부에만 매몰” 비판 갈수록 낮아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로스쿨생들이 더 이상 묵과하지만은 않겠다는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 오제현 교수
- 이선용 2019.02.18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폭행의 습벽과 존속폭행의 습벽을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 1. [1]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
- 제주대 로스쿨생, 父 강의 수강…사시생모임 교육부에 감사청구
- 김민주 2019.02.14
- “로스쿨 부모상피제, 의무사항 아닌 권고사항...교육부 규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서 재학생 A씨가 아버지 B교수의 강의를 받다 도의적 문제가 불거지자 휴학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제주대 로스쿨 재 ...
- 국방부, 로스쿨생 대상 장기 군법무관 선발
- 이선용 2019.02.14
- 원서접수 2월 18일부터 3월 5일, 필기시험 4월초 실시 국방부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장기 군법무관을 선발한다. 지난 8일 국방부는 ‘2019년 장기 군법무관 선발 계획’을 발표하고 ...
-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5대 회장에 박종우 변호사 당선
- 이선용 2019.02.01
-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제95대 회장에는 박종우 변호사가 당선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8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 선출과 예산(안) 승인의 건 등 주요 안건을 심의·통과시켰다. 특히 제1안건으로 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여 제95 ...
- “변시는 자격시험” vs “국민은 양질의 법조인 원해”
- 이선용 2019.01.30
-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법조인이 된다는 꿈 하나로 모든 걸 희생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로스쿨은 ‘졸업=변호사 자격’ 부여가 도입 목적 아냐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이 지난 1월 12일 마무리된 가운데 합격률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