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가 7월 18일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 내렸다. 금리 인하는 2016년 6월 이후 3년여 만인데, 한은 총재는 향후 추가 금리 인하까지 시사하고 있어서 그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화가 만물의 척도가 되는 사회에서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금리도 낮아져서 은행대출을 받은 서민이나 기업에게 원리금 부담이 줄어들어서 큰 이익이 되지만, 이미 2년 이상 소득주도성장과 기업규제로 몸을 움츠리고 있는 기업들은 수 조 원에 이르는 자기자본을 비축해두고 있어서 금리 변동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다.
또, 서민들도 각종 대출규제로 은행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현실인데, 유가나 금리를 올릴 때는 즉각 물가에 반영하지만, 내릴 때는 찔끔찔끔해서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한몫하고 있다. 물론, 기준 금리 인하로 금융조달 비용이 낮아져서 투자를 고려할 기업이나 개인도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에 미칠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또, 이런 사실을 모를 리 만무한 당국은 내뱉듯이 결정만 발표하고 후속 조치는 거의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
전통적인 경제이론은 기업이 투자를 늘리면 소득이 늘어나고, 은행에 예금이 들어오면 이를 바탕으로 대출이 늘어서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보지만, 현 정부는 경기침체 등 기업 투자가 부진할 때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해서 국민소득을 올려주면 그것이 소득을 증가시킨다고 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취하고 있다.
시장경제에서는 정부의 시장개입은 줄이고,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는 작은 정부, 균형예산 등이 무엇보다 필요한데도,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시장경제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가격에 규제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대책을 풀었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정부 정책이 사회경제에 가장 전후방 연관 효과(linkage effect)가 큰 부동산경기를 부양하는 조치가 아니라, 가진 자들을 악마 내지 척결의 대상으로 삼는 규제주의 일변도여서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건설업자나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은 현 정부가 임기가 끝나거나 국토부 장관이 경질되어 부동산정책이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내리지 않는다는 인식이 수요자들 머리에 강하게 각인되어 있어서 정책 효과가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국토부 장관이 보유세 인상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까지 꺼내 들고 있어서 더욱 침체의 늪을 헤매게 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과연 민간에도 적용될지, 금리가 곧 또 인하될지 아직 불분명하지만, 당장 크게 오른 재산세는 발목을 잡게 될 것 같다. 재산세가 공시가격이 거래시가의 50~70% 수준이라며 1주택 소유자에게까지 약 30% 인상된 재산세 부과는 다주택보유자 이외에 실수요자인 1주택 소유자들에게까지 자본 잠식을 가져와서 모두를 힘들게 만든 것이다. 또, 재산세 인상은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지역 건강보험료, 근로 장려금,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자격 등 무려 60여 개 분야의 산정기준이 되어서 자칫 기초연금 등 복지혜택 수혜자들이 수혜대상에서 탈락하는 사회 혼란을 초래할 것이 뻔하고, 재산세를 납부한 이후 그 조세 부담은 고스란히 집 없는 40.1%의 세입자(주택보유율 59.9%)와 점포를 임대하여 장사하는 세입자들에게 전가(Shift)되어 임대료 인상과 나아가 물가상승의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
이렇게 편향적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아파트 건설사는 물론 주택소유자나 주택 구입을 기다리는 실수요자 모두에게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정책으로 비쳐져서 주택 공급과 주택 선택의 기회를 늦춤으로써 부동산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는 원인이 된다. 사실 이번 보유세 인상은 정부가 숫자상으로 가진 자보다 더 많은 ‘가지지 않은 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의도였던지, 아니면 더욱 확대할 대북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세금 더 걷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기조차 하지만, 어쨌건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의 말 한마디에 부동산시장은 다시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가진 자들의 횡포로 아파트값이 치솟고, 집 없는 서민들이 많다는 정부의 잘못된 인식 아래 최저임금과 아파트 가격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곧 우리 사회에 천문학 매몰 비용을 초래했다. 인간의 취향과 위치, 규모, 구조의 수요가 다르기 마련이어서 천차만별한 집값을 도대체 어느 기준에서 얼마 정도로 떨어져야만 적정한 가격이며, 집 없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집을 살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규제가 자칫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조차 밑바닥을 알 수 없는 가격 하락 시기를 기다리게 하여 경기침체가 장기화 시킨다고는 생각해보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진정으로 집 없는 서민을 위한다면 옛 주택공사 같은 공기업을 통해서 소규모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공급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주택가격을 낮추는 훌륭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한일 무역 갈등도 심상치 않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의 수출의존도가 40%에 달하는 상황에서 수출에 문제가 생기면 큰 혼란이 생긴다. 사실 지난해 12월부터 수출은 연속 감소하여 4월에 483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6.2% 감소해서 1분기 동안 -0.4% ‘마이너스’ 성장을 했으며, 이것은 지난 10년 사이에 받은 가장 나쁜 성적이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7년 3분기(1.5%)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1.1%를 기록했지만,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외국투자은행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다. 국제신용평가사 S&P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낮췄고, JP모건도 당초 2.6%였던 올해 한국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말 1분기 GDP 발표 후 2.2%로 낮추더니 다시 2.0%로 하향 조정했다.
그 원인으로는 2분기 성장률에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1.3%P나 되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낸 반면, 민간의 성장기여도는 -0.2%P로 작년 4분기(-0.3%P) 이후 반 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노무라도 지난 4월말 우리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1.8%로 대폭 낮췄는데, 노무라는 높은 실업률과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과도한 가계부채 상황에서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무역 갈등 등 대외요인들이 수출부진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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