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처분적 법률
- 피앤피뉴스 2026.08.31
- “처분적 법률” 일반적 법률은 통상적으로 집행행위나 재판작용을 매개로 하여 비로소 구체적으로 개별사건에 적용된다. 이에 대하여 처분적 법률은 집행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처분적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취하는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 피앤피뉴스 2026.08.28
-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다수인으로 구성된 법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기본권의 성질과 법인의 종류에 따라 그 해답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4, 64면.) 법실증주의자들은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논의에 부쳐
- 피앤피뉴스 2026.08.26
-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논의에 부쳐” 1.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단칼 처방’보다 ‘실질적 협력’이 답이다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금 금융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실종자 사건의 허위 종결과 형사사법 통제 시스템
- 피앤피뉴스 2026.08.24
- “실종자 사건의 허위 종결과 형사사법 통제 시스템” 1. 실종자 사건 허위 종결의 발생과 법치주의의 위기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 숭고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수사기관에 부여된 수사권은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개정 형사소송법 문제점 개관
- 피앤피뉴스 2026.08.20
- “개정 형사소송법 문제점 개관” 1. 서론2026. 7. 31.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변혁이다. 수사권 조정의 본래 취지였던 견제와 균형, 인권 옹호의 실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검사의 수사권 박탈과 범죄피해자의 기본권 침해
- 피앤피뉴스 2026.08.18
- 검사의 수사권 박탈과 범죄피해자의 기본권 침해― 실질적 적법절차·평등원칙 및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관점에서 Ⅰ. 형사소송법 제196조 삭제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국회는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여 검사의 일반적 수사권의 법 ...
- 착오로 초과 지급된 임금, 다음 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 피앤피뉴스 2026.08.14
- "착오로 초과 지급된 임금, 다음 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회사의 급여 담당자도 사람이다 보니 아주 가끔씩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잘못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임금을 적게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만큼 다시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과 업무상배임죄
- 피앤피뉴스 2026.08.14
-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과 업무상배임죄― 조합재산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형사책임 ― Ⅰ. 선거의 공정성과 조합재산의 보호농·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위탁단체의 대표자 선거는 단순한 임원 선출을 넘어 조합원의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주주대표소송 개관
- 피앤피뉴스 2026.08.12
- “주주대표소송 개관” 1. 의의가. 법률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과 실무에서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상법을 공부할 때에는 주주대표소송을 하나의 소수주주권 제도로 이해하는 데 그치지만, 실제 사건을 수행하게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영업비밀 유출과 전직금지약정
- 피앤피뉴스 2026.08.10
- “영업비밀 유출과 전직금지약정” 1. 개관오늘날 산업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기업의 핵심 자산인 영업비밀과 핵심 기술의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퇴사를 앞둔 임직원이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을 USB, 외장하드,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국가폭력의 성찰과 실질적 법치주의: 진실화해위원회의 헌법적 책무
- 피앤피뉴스 2026.08.07
- 국가폭력의 성찰과 실질적 법치주의: 진실화해위원회의 헌법적 책무 1. 개관역사는 흔히 정의의 기록이라 불리지만, 그 이면에는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이 개인의 삶을 짓밟았던 침묵의 비극이 숨어 있다. 국가가 보유한 물리력과 공권력이 적법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공적입양체계의 현황과 과제
- 피앤피뉴스 2026.08.05
- “공적입양체계의 현황과 과제” 1. 개념: 아동 최우선의 원칙과 공공성의 선언공적입양체계는 과거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하던 입양의 전 과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책임지고 관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행정 주체의 변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연구원의 퇴직 전 자료 반출,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 침해
- 피앤피뉴스 2026.08.03
- “연구원의 퇴직 전 자료 반출,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 침해” 1. 서최근 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원 역시 과거보다 한층 엄격한 잣대로 처벌 수준을 높이고 있다. 기업의 핵심 자산인 기술과 정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긴급체포의 통제와 헌법적 정당성 확보 방안
- 피앤피뉴스 2026.07.31
- “긴급체포의 통제와 헌법적 정당성 확보 방안” 1. 개념긴급체포는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피의자를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 - 국가 형벌권의 올바른 행사를 위한 수사 구조의 본질적 제언
- 피앤피뉴스 2026.07.29
-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 - 국가 형벌권의 올바른 행사를 위한 수사 구조의 본질적 제언 1. 향찰(鄕察) 제도의 회귀와 그 문제점최근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서, 지역 단위에서 밀착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마일리지·포인트 결제액의 부가가치세
- 피앤피뉴스 2026.07.29
- ‘마일리지·포인트 결제액의 부가가치세’ 1. 개요마일리지·포인트 결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25두33035 전원합의체 판결에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
- 피앤피뉴스 2026.07.27
-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1. 서가. 개념과 법적 기능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이란 주주가 회사의 본점에 비치된 주주명부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이를 복사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주명부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집단수용시설의 구조적 모순과 인권 침해에 관한 고찰: 격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포용으로
- 피앤피뉴스 2026.07.24
- 집단수용시설의 구조적 모순과 인권 침해에 관한 고찰: 격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포용으로 1. 서론: 집단수용시설의 개념과 사회적 기능의 변질가. 집단수용시설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통제하는 방식으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검사의 사실접근권을 제한하는 입법권 행사에 부쳐
- 피앤피뉴스 2026.07.22
- 검사의 사실접근권을 제한하는 입법권 행사에 부쳐―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하여 ― 1. 서가. 재판독립의 실질적 의미와 사실자료에 대한 접근헌법 제103조가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은 단순히 법관 개인의 신분이나 양심의 독립만을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법령헌법소원의 적법요건
- 피앤피뉴스 2026.07.20
- “법령헌법소원의 적법요건” 1. 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26.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