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TV와 신문에서 장관 기타 주요직에 취임하기 전에 청문회를 개회하는 것을 자주 본다. 하나같이 탈세・부동산 투기・위장전입・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고, 겉으로는 그들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 있다. 나는 그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
첫째, 그들이 수십 년간 양지만을 찾아 살아온 사실로 보아 과연 「사해동포(四海同胞)적 가치관」과 「사회 연대적 가치관」을 얼마나 가졌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장관 기타 전문직 수행 능력의 평가는 나라와 주민을 위한 제반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경륜과 적극적 업무 능력의 유무를 고려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통치철학’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인물인가를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과거 행적에서 드러나는 각종 비리로 보아 ‘正義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각종 전문직의 수행에서 올바른 길을 가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나의 편견일까?
둘째, 내가 여러 해 학장, 대학원장, 기타 위원장 등을 수행하면서 늘 느끼고 있는 것은 돌아가신 총장님의 인사방침에서 배운 것은 그분은 늘 조그마한 보직 작자를 결정할 때에도 그 사람의 2~30년간 걸어온 행적을 참고하는 것이었다. 나는 전적으로 동감이었다. 한 인간의 생활관·가치관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호도한다고 하루아침에 변경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그들이 입으로 떠드는 것은 상황 적합적 탄력적 변화로서 「스핑크스」와 같은 변신일 뿐이라고 본다. 어떤 이는 과거 일보다는 앞으로의 자세가 문제라고 한다. 그러나 과거 행적은 현재의 감추어진 모습이다.
그렇게 볼 때, 그의 사과는 진정한 변신으로 보기 어렵고 정책수행・제도운영에서 많은 정치적 영향, 이해관계들의 압력에서 벗어나 「정명대도(正明大道)의 길」을 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 자칫 과거의 비행과 결정의 포로가 되어, 소극적 안이한 자세를 취하는 인물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러면 이러한 결점・비위를 갖지 않은 인물을 찾으라는 결론이 되나, 그것이 쉽지 않음은 물론이다. 이렇게 보면 「甲의 지위」를 가진 자의 행정의 그늘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乙의 지위」에 있는 국민이 불쌍할 뿐이라고 보면 내가 논리적 비약을 하는 자일까.
고위공무원 임명과 관련하여 돌아다니는 말이 있다. 「적당히 부패한 인물이야말로 통치자의 말을 잘 따른다」는 말이 그것이다. 장관 등 주요직 임명에서 이런 말은 결과일 수는 있어도 임명 전에 사전고려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본다. 거두절미하고 나와 온 국민이 바라는 것은 고위직에 임명되는 인사들이 과거의 어떤 비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훌훌 털어버리고, 나라와 어려운 국민을 위한 업무수행의 자세를 가져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다.
자체에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관 등 요직을 지닌 인사들은 자기 생각의 척도로 현직 인사의 정책을 맹렬히 비난하는 일은 삼가고, 만부득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그 내용을 부풀리는 신문에서 공개적으로 떠들 것이 아니라, 조용히 충고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비판 일변도의 일부 신문은 그 비판을 자기합리화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물론 청문회에서 관계자를 조사하여 들추어내는 것은 사실과 다른 점도 있고 「누구의 뱃 속에도 변은 있다」는 차원의 사항들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보면 필요 이상으로 사실을 들추어내는 것은 국민에게 「정치・관계」의 불신을 자초하는 것으로 정치집단, 관료집단의 자해(自害)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청문에서 사실 들추어내기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청문회가 일부 국회의원의 표를 얻기 위한 비판으로 변질되는 현상은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수단」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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