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 인력 효율화를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정원제가 수험생들 입에 연일 오르내리고 있다.
통합정원제는 정부 내 불필요하게 운영되는 인력을 발굴해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으로, 부처간 장벽을 허물어 국정·협업과제에 공무원을 재배치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1%에 해당하는 1,042명을 감축하였으며, 매년 전 부처 정원의 일정 비율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공무원 통합정원제에 대한 직제 개정안은 지난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험생들은 공무원 신규채용에 칼바람이 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수험생 K씨는 “통합정원제가 신규채용에 영향을 미칠까 불안하다”며 “불필요한 부서의 인력을 재배치하여 신규채용을 줄이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공무원 통합정원제는 신규채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안전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전혀 불안해할 필요 없다”고 선을 그은 후 “통합정원제와 신규충원계획은 별개의 문제이며, 별로도 진행되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공무원 정원 감축이란 표현에서 수험생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통합정원제도 감축이 목적이 아니라 인력 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며 “정부부분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능이 쇠퇴하거나 이미 목적을 달성한 조직, 또는 불필요한 기관 등의 공무원을 감축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재배치를 하고자 도입된 제도다”고 설명하였다.
안전행정부 설명대로라면 통합정원제 도입은 공무원 신규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수험생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고, 내년도 시험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합정원제는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부처간 장벽을 허물어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부 3.0 기반의 조직관리 방식이다.
정부 인력관리에 있어 전체적으로 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요 국정·협업과제에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상시적인 정원 감축·재배치 방식을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의 일정비율을 통합정원으로 지정·감축해 주요 국정·협업과제 등 신규 인력수요에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통합정원 대상은 행정부 공무원 중 경찰·소방·사회복지 분야 등은 제외하고 일반직·기능직 및 일부 특정직(외무)을 대상으로 한다.
또 공직사회 동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 비율(1% 수준)로 통합정원을 지정하고,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매년 1%씩 5년간 실시할 경우 총 5%의 인력 전환재배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향후에도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정부3.0 방식의 정부운영과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부처간 정원을 재배치하는 등의 인력효율화 작업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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