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3명까지 줄어든 공중보건의, 의료취약지 547곳 집중 관리…보건지소 기능 재편 본격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농어촌과 도서·벽지 지역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해온 공중보건의사 수가 올해 큰 폭으로 줄면서 정부가 지역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응에 착수했다. 신규 편입 인원이 예년보다 급감하면서 의료취약지 중심의 배치 재조정과 보건지소 기능 개편, 비대면진료 확대 등이 동시에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를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의사는 민간 의료기관이 부족하거나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사실상 지역 일차의료의 핵심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2024년과 2025년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수련과 의대생 교육이 차질을 빚으면서 올해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까지 줄었다.
올해 복무를 마치는 의과 공보의는 450명인데 반해 신규 충원율은 22%에 머문다. 이에 따라 전체 의과 공보의 규모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감소했다. 2017년 2116명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
| ▲출처: 보건복지부 |
복지부는 공보의 감소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인 반면 공보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차이가 크고, 의대 내 여학생 비율 증가와 의대생 군 휴학 확대가 겹치면서 공보의 부족은 2031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먼저 읍·면 단위 의료취약도를 분석해 의료공백 우려 지역을 선별했다. 행정구역 안에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약국이 없고, 인접 읍·면·동 의료기관과의 거리도 4km 이상 떨어진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분류한 결과 전국 547개 읍·면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32곳에는 보건지소가 설치돼 있다.
민간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도서·벽지 지역 보건지소 139곳에는 공보의를 우선 배치했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나머지 393개 보건지소는 지역별 의료 여건에 따라 기능을 조정한다.
151개 보건지소에는 진료행위가 가능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의과 진료를 유지하고, 한의과와 치과 진료는 기존 체계를 유지한다. 42개 보건지소는 보건진료소로 전환해 상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나머지 200개 보건지소는 보건소 소속 공보의가 정기적으로 순회 진료를 맡는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의사 배치가 어려운 농촌 보건진료소에서 91종 의약품 처방과 예방접종 등 일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간호 인력이다.
비대면진료와 원격협진도 확대된다. 농어촌 고령층이 비대면진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보건소 간호사와 보조 인력이 진료 이용을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에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원격협진 참여 기관도 늘린다. 민간 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 기반을 보완해 의료취약지에서도 안정적으로 협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인공지능 기반 진료지원 시스템이 도입되면 원격 환경에서도 보다 정확한 진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내 의사 확보 대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원 대상에 보건의료원을 포함하고, 60세 이상 전문의를 지역의료기관과 보건소에 연계하는 시니어의사 지원사업도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순회진료와 파견진료 기능도 확대된다. 현재 전국 70개 중진료권 가운데 55곳에서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공보의 감소를 전제로 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의료자원을 지역 거점 중심으로 집중하고 방문형 진료와 돌봄서비스를 강화해 지역 안에서 기본 의료가 완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오는 3월 27일부터 전국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와 연계해 농어촌 주민에게 예방·치료·돌봄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지역보건의료기관 역할도 다시 정비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소멸과 통합돌봄 등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공보의 급감은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만들었다”며 “취약지 주민이 있는 곳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