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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주현 변호사 |
범죄는 행위, 결과, 인과관계와 같은 객관적 구성요건과 별도로, 고의, 불법영득의사, 무고목적, 행사목적과 같은 주관적 요건도 동시에 요구한다.
그래서 폭행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유형력의 행사와 별도로 폭행의 고의가 필요하다.
폭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그것이다.
이 고의는 미필적인 것도 포함이다.
유형력의 행사가 외관상 강제추행으로 보이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는 단순 폭행 사안이면 강제추행죄는 무죄다.
50대 강사가 30대 운전연수생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세게 밀친 것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검사가 기소하였다.
1심 법원은 물론 2심 법원도, 강제추행죄 유죄를 인정했다.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 내렸다.
이것을 대법원이 파기하였다.
피해자의 진술도 한몫했다.
폭행고의를 배제하지 말라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때렸다며, 지시대로 운전을 못 했을 때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2024. 9. 11. 세계일보).
여성 대법관이 주심인 사건에서, 성범죄 무죄 취지 판결이 나왔다.
판사의 성별로 판결을 평가하는 것이 본래는 적절치 않지만, 통상 유죄, 통상 중형을 내리는 이 범죄의 경향에 비출 때 이색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두와 같이 범죄구성요건을 정확하게 검토하면, 위와 같은 판결은 지극히 정상이다.
허벅지를 때린 외관만 보고 잘못 내린, 1, 2심 판결이다.
파기환송심 서울중앙지법은, 강제추행죄 고의를 단정함이 없이, 폭행과 추행 양자 중 어떤 고의에서 비롯된 행위인지 새로 심리해야 한다.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대구지검 대구서부지청 대구포항지청 강제추행죄 무혐의 변호사 | 형사법 박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 특강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사시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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