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제주 자치경찰 9명 채용
- 김민주 2019.02.15
- 원서접수 2월 14일부터 9일간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이 발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자치경찰공무원을 9명 선발할 예정으로, 구분별로는 자치순경 남자 7명과 여자 2명이다 ...
- 해경, 수사역량 ‘강화’…수사경과 제도 시행
- 김민주 2019.02.15
-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951명에 수사경과 부여, 수사 공정성‧투명성 기대 해양경찰이 수사역량 강화와 수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2월부터 수사경과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경 ...
- 5급 공채 1차, PSAT에 올인? ‘헌법’이 복병 될 수 있어
- 이선용 2019.02.14
- 1차 20여일 앞으로, 지난해 헌법 아닌 개별 법률에서 선지 구성으로 난도 높여 2019년 5급 공채 1차 시험이 20여일 앞으로 성큼 다가오면서 마무리 학습을 위한 수험생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5급 공채 ...
- 입법고시 1차 1교시 ‘2시간 10분’, 국회사무처 “화장실 이용 제한”
- 이선용 2019.02.14
- 1교시 헌법 25분 시험 시행 후 언어논리 문제책 및 답안지 배부…15분소요 올해도 입법고시 1차 시험 수험생들은 생리적인 현상을 견뎌내야 한다. 지난 2017년 입법고시 1차 시험에 헌법이 추가되면서 1교시 시험시간 ...
- 변리사 2차 시험, 관련 위원회 결론 뒤집어 추진
- 김민주 2019.02.14
- 변리사회 “1년도 안돼 별도 위원회 꾸려 특허청 입맛대로” 특허청이 디자인보호법의 변리사 2차 시험 필수과목 환원과 특허실무 문서작성시험 시행보류 등 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손경한)가 낸 당초 결론을 뒤집어 추진한 ...
- 제주대 로스쿨생, 父 강의 수강…사시생모임 교육부에 감사청구
- 김민주 2019.02.14
- “로스쿨 부모상피제, 의무사항 아닌 권고사항...교육부 규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서 재학생 A씨가 아버지 B교수의 강의를 받다 도의적 문제가 불거지자 휴학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제주대 로스쿨 재 ...
- “소송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겨야”
- 이선용 2019.02.14
- 법조 유사직역의 소송대리 권한 분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유기준 의원과 이언주 국회의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민을 위한 소송제도 심포지엄 ...
- 국방부, 로스쿨생 대상 장기 군법무관 선발
- 이선용 2019.02.14
- 원서접수 2월 18일부터 3월 5일, 필기시험 4월초 실시 국방부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장기 군법무관을 선발한다. 지난 8일 국방부는 ‘2019년 장기 군법무관 선발 계획’을 발표하고 ...
- 5급 공채 임용유예자 확정...내년 2월 11일까지 1년간 유예
- 김민주 2019.02.14
- 임용유예자 109명, 2020년에 임용유예 철회 또는 연장 가능 지난 11일 인사혁신처는 2019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임용유예자 확정과 함께 신규임용 예정자 사전교육에 대해 안내했다. 임용유예 기간은 임용유예 신 ...
- “판사의 변호사 자격 규정, 재판에 영향 미칠 수도...”
- 이선용 2019.02.14
- 변리사회, 법관에게 부여되는 변호사 자격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성 해쳐 판사의 변호사 자격 조항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최근 전 특허변호사회 ...
- 법무부, 신임검사 22명 임관
- 김민주 2019.02.14
-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신임검사 임관식이 열렸다. 이번 신임검사는 사법연수원 48기 출신 20명과 경력변호사 출신 2명 등 총 2명으로 임관식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검찰 간부, 신임검사, 가족 등 1 ...
- [변호인 리포트]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재판풍경 - 천주현 변호사
- 2019.02.14
-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불법 여론조사죄를 저지른 혐의로 현재 재판받고 있는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사건 심리 과정에서 두 가지가 이색적이다. 첫째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관련자에게 책임을 떠넘 ...
- [특별기고문] 비판을 비판한다 - 송희성 논설위원
- 2019.02.14
- 정치·경제·기타 어떤 사회 분야에서든지 특정인·특정 그룹의 사람들의 언행에 대하여는 비판적 이견이 있게 마련이다. 어느 나라의 어떤 사회에서든 이성적이고, 합리적 비판은 그 나라를 발전으로 이끄는 언론의 자유에 속함을 내가 새삼스레 ...
- [세상의 창] 연동형 비례대표제 - 정승열 법무사
- 2019.02.14
- 새해가 되자 2020년 4월 15일에 있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뜨겁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 활동이 곧 국민의 의사로 간주되는 대의민주정치에서 그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관련법을 개정하는 일은 곧 정치 ...
-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 한 번에 거른다”, 통합조회 서비스 시작
- 김민주 2019.02.12
- 2월부터 52개 국가기관 및 17개 지자체, 헌법기관 등에 서비스 제공 공무원 시험을 실시하는 각 기관에서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가 실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각종 ...
- “경기도 소방공무원, 3교대 100%가 될 때까지”
- 이선용 2019.02.12
- 올해 911명 선발…전국 지자체 중 최대 규모, 2022년까지 3,321명 증원 경기도가 2019년 소방공무원 선발인원을 큰 폭으로 증원했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올해 소방공무원 911명을 신규채용 한다고 밝혔다. 이 ...
- 2019년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들썩’, 경상북도도 '역대 최다' 선발
- 이선용 2019.02.12
- 경상북도 31개 직렬에서 2,446명 채용…전년대비 36% 증원, 행정 9급 977명 모집 정부의 공무원 대규모 채용 기조에 발맞춰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선발인원이 역대 최다인원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경기도가 ...
- [특집] 선택! 지방공무원시험, 서울시 9급 vs 지방직 9급 출제경향 분석! ④ 행정학개론
- 이선용 2019.02.12
- 행정학개론, 출제기관 막론하고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출제 이어져 김중규 강사 “빈출문제를 약간 벗어나면서도 의미있는 문제 구성해 변별력 높이고 있어”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의 출제 ...
- 법원직 9급 필기시험 장소 공개... 지원자 6천676명 ‘격돌’
- 김민주 2019.02.12
- 서울 5곳·대전·대구·부산·광주 각각 1곳, 필기시험 2월 23일 실시 2019년도 법원직 9급 공채 필기시험 격전지가 확정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일 올해 법원직 9급 공채 시험장소 및 시간 등을 공고하고, 전국 ...
- 서울시, 2019년 소방공무원 320명 신규 채용
- 이선용 2019.02.12
- 공채 210명·경채 110명 선발, 원서접수 2월 25~27일까지 진행 2019년 서울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인원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총 320명(남자 287명, 여자 33명)을 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