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서울 광화문 시대 마감, 세종시에 둥지 튼다
- 이선용 2019.02.08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에 새로운 둥지를 튼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48년 내무부·총무부 출범 이후 70여 년 간의 서울·광화문 시대를 마감하고, 2월 7일부터 3주에 걸쳐 세종시로 이전한다. ...
- “행정수도 세종시에도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해야”
- 이선용 2019.02.08
- 김중로 의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정안’ 대표 발의 세종지방법원 및 세종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김중로 의원을 포함한 총 11명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
- [변호인 리포트] 무고사범, 위증사범 단속강화 - 천주현 변호사
- 2019.02.08
- 2019. 1. 14.자 법률신문은, 부산과 창원지방검찰청이 최근 무고사범과 위증사범을 단속해 기소한 건수를 보도했다. 부산지검이 2018년 적발한 무고, 위증사범은 147명이었고, 85명이 구공판 기소, 49명은 약식기소 됐다고 한 ...
- [특별기고문] 아파트 투기는 땅투기다 - 송희성 논설위원
- 2019.02.08
- 지금 신문, TV, 신문 등에서 아파트투기의 소란스러운 보도가 다소 잠잠해지고 실제 거래에서 아파트투기도 규제강화로 주춤해져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전투에서 호시탐탐 적의 정세를 살피듯 잠복된 투기심리는 치밀하게 기회만 엿보고 있어 ...
- [세상의 창]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 - 정승열 법무사
- 2019.02.08
- 요즘 북한 비핵화문제가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문제까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한미 양국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전례가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요구를 우리정부가 거절 ...
- 제25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66명 ‘합격’
- 김민주 2019.02.08
- 인문사회계열 33명, 자연계열 33명 등 인‧적성검사 및 체력시험 2월 11일 실시 지난 1월 19일 치러진 2019년도 제25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필기시험 결과, 인문사회계 ...
- [메가로운 PSAT일기] #.14 고시촌 입주를 생각한다면 필독! 신림 고시촌 생활기
- 이선용 2019.02.07
- 안녕하세요 몽이입니다. 오늘 메가 일기는 신림동 고시촌(대학동) 이사를 주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 고시촌에 3년째 거주 중인데요. 처음 계약한 원룸이 잘 맞지 않아 1년 계약이 끝나자마자 이사를 했던 적이 있어서, 그 과정에서 ...
- 2019년 입법고시 선발인원 ‘보합세’, 최종 16명 선발
- 김민주 2019.02.07
- 원서접수 2월 7~14일…1차 PSAT 3월 16일 2019년 입법고시 최종선발예정인원은 지난해와 비슷한 16명에서 잠정 결정됐다. 본지가 제35회 입법고시 시험시행 계획 공고문 발표 하루 전인 지난 30일 국회사무처 ...
- [세상의 창] 정당의 균형 - 정승열 법무사
- 2019.02.07
- 국가권력을 분리하도록 하는 정치이론은 그것이 능률 추구가 아니라 권력집중에 대한 회의에서이며, 국가권력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필요로 한다. 오늘날 헌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정당역시 여당과 야당은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만 정치발전이 ...
- 2019 법무사시험 준비는 이렇게 하자 4 - 2018 법무사 합격수기(고규환 씨)
- 2019.02.07
- 24기 법무사시험 합격생 고 규 환 1. 감사인사 먼저 이와 같은 합격수기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김정호 법무사님께 고독했던 쓸쓸했던 수험기간을 찬란히 빛이 되어 함께 걸어주심에 너무나 ...
-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5대 회장에 박종우 변호사 당선
- 이선용 2019.02.01
-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제95대 회장에는 박종우 변호사가 당선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8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 선출과 예산(안) 승인의 건 등 주요 안건을 심의·통과시켰다. 특히 제1안건으로 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여 제95 ...
- [변호인 리포트] 개를 안전하게 피해야 할 의무? - 천주현 변호사
- 천주현 2019.01.31
-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개를 안전하게 피하지 못한 것도 과실이 될까? 즉 개를 피하다 다친 행인이 안전하게 피하지 못한 점을 책망 당해 과실상계 당할 처지에 있을까? 놀랍게도 법원은 그렇다고 했다. 30%의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R ...
- 제56회 변리사 1차 시험 D-16, 합격자 이구동성 “회독수 올려야”
- 김민주 2019.01.31
- 지난해 수석합격자 박병언 씨 “시험 전날 전과목 1회독”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시험이 오는 2월 16일 실시되는 가운데, 앞으로 약 2주간의 시간이 남았다. 이번 1차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시험 준비에 설 ...
- “변시는 자격시험” vs “국민은 양질의 법조인 원해”
- 이선용 2019.01.30
-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법조인이 된다는 꿈 하나로 모든 걸 희생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로스쿨은 ‘졸업=변호사 자격’ 부여가 도입 목적 아냐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이 지난 1월 12일 마무리된 가운데 합격률을 ...
- 대한변협, 양심적 병역거부자 백종건 씨 변호사 재등록 결정
- 김민주 2019.01.30
- 옥고 후 세 번째 재등록 신청 끝에 인용결정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백종건 변호사의 변호사 재등록 신청이 대한변협의 등록심사위원회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백 변호사에 대한 병역법위반으 ...
-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서울대 로스쿨 3회 연속 우승 쾌거
- 이선용 2019.01.30
- 제3회부터 5회까지 연속 우승, 제5회 서울대 로스쿨 ‘헬러’팀 수상 예비법조인에게 생생한 헌법재판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의 5번째 우승팀은 서울대 로스쿨 헬러팀으로 결정됐다. ...
- 5급 공채·법원행시·입법고시, 영어성적 제출기간 ‘제각각’
- 이선용 2019.01.30
- 5급 공채 2016.1.1. 이후, 법원행시 2016.6.1. 이후, 입법고시 2017.1.1 이후 2019년도 5급 공채 시험과 입법고시, 법원행시 등의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기간이 제각각인 것으로 확 ...
- 법무부, 검사 526명 인사...인사제도 개선 뒤 첫 정기인사
- 김민주 2019.01.30
- 1월 30일 법무부는 일반검사 496명, 고검검사급 검사 30명 등 검사 526명에 대한 인사를 2월 1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검사인사의 기회균등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취지의 검사 인사 제도 개선 원칙 및 ...
- 식약처 주관 경력채용, ‘국어 능력’ 우대키로
- 이선용 2019.01.30
- 공인 국어시험 점수 서류전형에 반영, 올해 4월 채용공고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가 올해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부터 ‘국어 능력’을 우대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는 지난 25일 2019년 식약처 ...
- 취업준비생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 1위는 ‘소방관’
- 이선용 2019.01.30
- 취업포털 커리어 ‘직업 신뢰도’ 설문조사…2위 기술자, 3위 교사 순 취업준비생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 1위는 소방관이 차지했다. 취업포털 커리어(대표 강석린)가 구직자 5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업 신뢰도’라는 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