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19년도 공익법무관 정기인사가 단행됐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전보 211명, 신규 임용 60명 등 공익법무관 271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8월 1일 자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 대해 법무부는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에 맞추어 정기인사를 실시하였고, 국가 송무 및 법률구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과 객관적 평가자료를 반영하여 공익법무관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였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공익법무관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면밀한 업무분석을 통해 기관별 공익법무관 배치 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하였다”라고 전했다.
즉 과거사 관련 소송, 국제투자 분쟁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중요 국가 송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공익법무관 인원 감축을 최소화 했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사건,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공익법무관 수를 유지하고, 빈틈없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공익법무관 1명을 신규 배치했다.
올해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 예정자 60명에 대하여는 7월 24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임용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사법시험 폐지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하락 등으로 인해 공익법무관 수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을 기준으로 지난 2016년에는 205명이 배치됐으나, 이후 2017년 178명, 2018년 86명, 2019년 60명으로 줄고 있다.
또 총원 역시 2016년 622명, 2017년 583명, 2018명 469명, 2019년 324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인원 감축에도 “과거사 관련 소송, 국제투자 분쟁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중요 국가 송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공익법무관 인원 감축을 최소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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