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개혁위, 집회‧시위 관련 손해발생시 국가소송 신중해야
- 김민주 2018.05.21
- 경찰 “개혁위 권고 존중해 소송제기 신중히 판단할 것” 현재 경찰이 집회‧시위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사건은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와 2009년 쌍용차 관련 집회, 세월호 집회 등 ...
- 경찰, 보이스피싱 피해 심각성 경고...“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 김민주 2018.05.21
- 지난해 피해규모, 2016년 대비 42.4% 증가 올 1~4월 보이스피싱 피해 11,196건 발생 경찰청은 최근 보이스 피싱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피해규모가 크게 늘어 ...
- [세상의 창] 동남아를 주목하라 - 정승열 법무사
- 2018.05.17
- 북미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그동안 정상국가도 아닌 불량국가로 낙인찍힌 북한의 로켓보이가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 대통령과 대등한 지위에서 회담하는 이른바 김정은의 화려한 국제무대 데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북한의 핵 ...
- [특별기고문] 지금 정부는 ‘정치적 확신범’인가 - 송희성 교수
- 2018.05.17
- 최근 어떤 신문에서 한 인사는 현 정부의 1년을 평가하면서 현 정권은 ‘정치적 확신범’이고, 사회는 좌·우 대립으로 갈렸고, 남·남은 갈등을 넘어 원수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형사법에서 ‘확신범’이란 도덕적·종교적 또는 ...
- 2019학년도 로스쿨, 1단계서 LEET 평균 36.9% 반영
- 이선용 2018.05.17
- 지방로스쿨 LEET 반영 비율 높아, 지방 40.8% VS 수도권 33.8% 원서접수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진행, 시험 7월 15일 실시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계획이 최근 발표된 결과, ...
- 로스쿨 도입 10주년...간판만 바뀐 사법시험이란 오명과 앞으로의 미래
- 김민주 2018.05.17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주년을 맞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 이하 법전협)는 5월 1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
- 제53회 CPA 2차, 원서접수 17일부터 13일간 진행
- 이선용 2018.05.17
- 2차 시험 6월 30일과 7월 1일 양일간 실시, 올해 2차 대상자 2,864명 올해 제53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원서접수가 5월 17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2차 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수험생들은 오는 29일까지 원서 ...
- [특집] 법무사 1차 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끝내기 ③ 민사집행법‧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 이선용 2018.05.17
- 민사집행법 판례 비중↑...상업등기법, 상법 조문 증가 오는 6월 23일 실시될 예정인 2018년도 제24회 법무사 1차 시험을 목전에 두고 수험생들의 발걸음이 더욱 분주해졌다. 특히 최근 법무사 1차 시험의 경우 속 ...
- 법무부, 검사 인사제도 개선…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
- 김민주 2018.05.17
- 5년마다 부적격 심사, 평검사 수도권 근무 최대 4회로 제한 16일 법무부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뒷받침하는 검사 인사제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 인사제도 ...
- 올해 세무사 1차 합격률 상승 어려울 듯...
- 김민주 2018.05.17
- 전년대비 난도↑...합격률 하락 전망 1차 시험 합격자 5월 23일 발표 지난 4월 21일 서울, 부산 등 전국 6개 지역서 치러진 올해 제55회 세무사 1차 시험 결과가 오는 23일 발표된다. 이번 1차 시험이 회계학과 ...
- [변호인 리포트] 고래싸움과 새우등 - 천주현 변호사
- 2018.05.17
-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최근 민노총 간부 2명에 대해 공동협박 등 죄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하필 왜 민노총 간부란 표현을 썼느냐 하면, 한국노총 소속 크레인 기사가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자 민노총 간부들이 그를 그만두게 하기 위해 크레인 ...
- ‘항소심의 사후심화’, 변호사 87%가 반대 입장 밝혀
- 이선용 2018.05.17
- 설문조사 결과, 변호사들 “1심만으로는 사실심의 충실화를 담보할 수 없어” 대한변협이 재판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변호사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4일까지 ...
- LEET 전국모의고사 본고사 응시인원 넘어설까?
- 이선용 2018.05.16
- 지난 5월 12일 메가로스쿨이 주최한 제2회 전국모의고사가 전국 6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메가로스쿨 LEET 전국모의고사는 본고사에 앞서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코스로 여겨지고 있다. ...
- 공무원시험 ‘텝스(TEPS)’ 기준 점수 변경, 국가직 7급 ‘340점’
- 이선용 2018.05.15
- 올해 국가직 7급 시험부터 적용 가능…지난해 7급 응시자 90% 이상이 토익 선택 현행 국가공무원 시험의 경우 9급 공채를 제외한 5·7급 시험에서 영어능력검정시험을 활용하고 있다. 즉 영어과목을 시험당일 ...
- 국가직 9급 필기 합격자 44명 면접 ‘포기’, 26일부터 면접 시작
- 이선용 2018.05.15
- 최종선발예정인원(4,953명) 대비 137.9% 기록…일반행정(전국) 7명, 교정 男 8명 등 올해 국가직 9급 공채 시험에는 15만 5천여 명이 응시했고, 이중 6천874명이 치열한 경쟁률 뚫고 당당히 면 ...
- [INTERVIEW] 교정학 김옥현 강사를 만나다
- 김민주 2018.05.15
- “출제위원은 어디서 어떻게 함정을 파는가?” 교정학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지난해 말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은, 감옥이라는 미지(?)의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의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다. 극중 교 ...
- 민간경력 공무원 230명 선발…5급 외교부·7급 고용노동부 ‘최다’
- 이선용 2018.05.15
- 5급 31개 기관서 93명·7급 19개 기관서 137명 채용, 원서접수 6월 11~18일 실시 정부가 민간의 우수한 인재를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1일 화학사고 예방과 환경오 ...
- 9급 공무원 국가직 시험 총평 및 수험전략 – 사회, 수학
- 김민주 2018.05.15
- 지난 4월 7일 2018년 9급 공무원 국가직 필기시험이 전국에서 치러졌다. 이번 국가직 필기시험의 경우 20만2,978명이 지원해 4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방직, 서울시 등의 시험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에듀윌 공무원 ...
- [특집_합격생들의 면접 노하우] 2018년 국가직 9급 면접시험대비 ② 세무직_국세청 9급 신규임용후보자
- 이선용 2018.05.15
- 9급 공무원시험 면접, 예상 질문 및 답변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올해 국가직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가 최종선발예정인원(4,953명)대비 1,921명 초과합격하면서 오는 5월 26일부터 진행되는 면접시험이 공직 ...
- 2018 기상직 9급 공무원 시험 12명 필기 합격, 합격선 69점 기록
- 이선용 2018.05.15
- 올해 기상직 9급 공채 1단계 필기시험 합격자가 14일 확정·발표됐다. 기상청은 최종 314명이 응시한 이번 시험에는 12명이 면접시험 대상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각 모집분야별로는 일반모집 11명, 저소득층 1명이다. 당초 기상청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