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도입 10주년...간판만 바뀐 사법시험이란 오명과 앞으로의 미래

  • 흐림추풍령28.2℃
  • 흐림인제30.8℃
  • 구름많음남해31.2℃
  • 흐림고창군30.1℃
  • 흐림영덕28.0℃
  • 구름많음양평30.2℃
  • 흐림합천34.3℃
  • 흐림정읍30.7℃
  • 흐림강진군28.8℃
  • 흐림서청주26.1℃
  • 구름많음북창원33.0℃
  • 흐림철원29.9℃
  • 구름많음경주시30.5℃
  • 박무흑산도26.4℃
  • 흐림통영26.5℃
  • 흐림전주31.4℃
  • 구름많음밀양36.3℃
  • 비안동25.7℃
  • 구름많음순천30.6℃
  • 구름많음수원31.1℃
  • 흐림정선군32.9℃
  • 구름많음의성29.3℃
  • 구름많음인천30.4℃
  • 흐림산청31.5℃
  • 흐림백령도25.4℃
  • 흐림강릉26.5℃
  • 흐림세종25.8℃
  • 흐림성산28.2℃
  • 흐림보은26.1℃
  • 흐림천안28.1℃
  • 흐림남원31.8℃
  • 흐림부여27.5℃
  • 흐림울릉도28.8℃
  • 흐림장흥29.0℃
  • 흐림서귀포28.5℃
  • 흐림홍천30.1℃
  • 흐림봉화25.3℃
  • 흐림고산27.7℃
  • 흐림태백25.3℃
  • 구름많음충주30.2℃
  • 흐림보성군29.3℃
  • 흐림북춘천29.9℃
  • 구름많음영천31.0℃
  • 흐림북강릉26.0℃
  • 흐림목포28.5℃
  • 흐림고창30.5℃
  • 구름많음김해시30.8℃
  • 구름많음여수30.1℃
  • 흐림이천30.6℃
  • 흐림진도군28.4℃
  • 흐림서산29.6℃
  • 흐림고흥30.5℃
  • 흐림울진28.6℃
  • 흐림거제27.9℃
  • 흐림의령군33.1℃
  • 구름많음해남30.8℃
  • 흐림함양군33.6℃
  • 흐림거창34.1℃
  • 흐림춘천30.7℃
  • 흐림임실30.0℃
  • 흐림문경26.5℃
  • 흐림청송군27.7℃
  • 구름많음강화29.6℃
  • 흐림대전27.8℃
  • 구름많음파주29.6℃
  • 흐림대관령24.5℃
  • 흐림진주30.3℃
  • 흐림부산29.4℃
  • 구름많음대구34.7℃
  • 흐림군산29.1℃
  • 구름많음동해26.5℃
  • 흐림영주22.9℃
  • 흐림상주27.0℃
  • 구름많음북부산31.0℃
  • 구름많음울산30.2℃
  • 구름많음금산30.0℃
  • 흐림장수29.7℃
  • 흐림영광군29.0℃
  • 구름많음완도31.3℃
  • 흐림원주30.3℃
  • 구름많음포항27.3℃
  • 흐림부안30.1℃
  • 구름많음홍성28.7℃
  • 흐림제주30.6℃
  • 구름많음동두천30.5℃
  • 구름많음구미32.5℃
  • 구름많음창원29.9℃
  • 흐림순창군30.5℃
  • 구름많음광양시31.0℃
  • 구름많음양산시34.3℃
  • 흐림보령27.2℃
  • 비청주26.7℃
  • 구름많음서울31.1℃
  • 흐림영월27.9℃
  • 흐림광주30.0℃
  • 흐림제천27.1℃
  • 흐림속초26.2℃

로스쿨 도입 10주년...간판만 바뀐 사법시험이란 오명과 앞으로의 미래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5-17 13:38:00
  • -
  • +
  • 인쇄

180517-2-2.jpg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주년을 맞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 이하 법전협)51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형규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조인 양성기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상곤 교육부장관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전국 25개교 로스쿨의 역대 학장 및 원장, 변호사, 언론사 등 로스쿨 관련 인사들도 참석했다.

 

180517-2-1.jpg
 

한편,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다양한 출신 지역배경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입학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과 최근 공개된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해 간판만 바뀐 사법시험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

 

이에 이형규 이사장은 이번 기념식에서 사법시험의 존치 여부, 입학전형의 공정성, 학사관리의 엄정성 문제 및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문제 등에 관하여 논란이 많았다때문에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 신상을 적으면 실격조치하고 블라인드 면접을 의무화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로스쿨 운영방식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