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도입 10주년...간판만 바뀐 사법시험이란 오명과 앞으로의 미래

  • 흐림거제6.8℃
  • 흐림청송군4.2℃
  • 흐림거창2.6℃
  • 흐림진주4.9℃
  • 흐림봉화3.8℃
  • 비북강릉3.3℃
  • 흐림강진군6.9℃
  • 흐림보령5.7℃
  • 비대구4.4℃
  • 흐림서귀포11.2℃
  • 비창원6.4℃
  • 흐림추풍령2.5℃
  • 비백령도2.4℃
  • 흐림광양시5.9℃
  • 비광주5.9℃
  • 흐림금산4.7℃
  • 흐림남원5.4℃
  • 흐림인제1.4℃
  • 흐림통영6.1℃
  • 비제주8.7℃
  • 비목포6.6℃
  • 흐림대관령-1.9℃
  • 흐림철원0.6℃
  • 흐림부안5.8℃
  • 흐림합천4.9℃
  • 흐림성산8.8℃
  • 흐림문경3.2℃
  • 흐림영광군5.9℃
  • 흐림서산3.9℃
  • 흐림영주3.3℃
  • 비부산6.4℃
  • 흐림이천2.4℃
  • 흐림고흥6.2℃
  • 비북부산6.4℃
  • 흐림홍천2.2℃
  • 흐림보성군6.6℃
  • 흐림정선군1.7℃
  • 흐림태백-0.4℃
  • 비북춘천1.9℃
  • 흐림영덕5.9℃
  • 흐림충주3.7℃
  • 흐림부여5.4℃
  • 흐림장수4.3℃
  • 흐림북창원6.5℃
  • 비포항7.0℃
  • 흐림보은3.9℃
  • 흐림해남7.1℃
  • 흐림고창6.0℃
  • 흐림울진5.9℃
  • 흐림순천5.7℃
  • 흐림영천5.8℃
  • 비여수5.7℃
  • 흐림의령군4.3℃
  • 흐림속초3.8℃
  • 흐림장흥6.8℃
  • 흐림고산8.4℃
  • 흐림함양군2.8℃
  • 흐림구미4.5℃
  • 비청주4.0℃
  • 흐림강화1.0℃
  • 흐림영월3.7℃
  • 흐림동해5.1℃
  • 흐림순창군6.2℃
  • 흐림원주3.6℃
  • 흐림파주0.1℃
  • 흐림천안4.1℃
  • 흐림완도7.0℃
  • 흐림제천3.3℃
  • 흐림흑산도6.0℃
  • 흐림정읍5.7℃
  • 비인천2.8℃
  • 비전주5.8℃
  • 흐림진도군6.7℃
  • 비서울2.9℃
  • 흐림김해시5.8℃
  • 흐림울릉도6.3℃
  • 흐림고창군5.5℃
  • 흐림강릉4.2℃
  • 비울산5.9℃
  • 흐림양산시6.4℃
  • 비수원3.7℃
  • 흐림서청주3.5℃
  • 비대전4.9℃
  • 흐림경주시5.9℃
  • 흐림임실5.4℃
  • 흐림군산5.1℃
  • 흐림상주3.0℃
  • 비홍성4.5℃
  • 흐림의성5.3℃
  • 흐림동두천0.8℃
  • 흐림춘천1.5℃
  • 흐림세종4.4℃
  • 흐림양평4.4℃
  • 흐림산청2.7℃
  • 흐림남해5.5℃
  • 비안동4.0℃
  • 흐림밀양6.6℃

로스쿨 도입 10주년...간판만 바뀐 사법시험이란 오명과 앞으로의 미래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5-17 13:38:00
  • -
  • +
  • 인쇄

180517-2-2.jpg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주년을 맞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 이하 법전협)51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형규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조인 양성기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상곤 교육부장관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전국 25개교 로스쿨의 역대 학장 및 원장, 변호사, 언론사 등 로스쿨 관련 인사들도 참석했다.

 

180517-2-1.jpg
 

한편,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다양한 출신 지역배경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입학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과 최근 공개된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해 간판만 바뀐 사법시험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

 

이에 이형규 이사장은 이번 기념식에서 사법시험의 존치 여부, 입학전형의 공정성, 학사관리의 엄정성 문제 및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문제 등에 관하여 논란이 많았다때문에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 신상을 적으면 실격조치하고 블라인드 면접을 의무화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로스쿨 운영방식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