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도입 10주년...간판만 바뀐 사법시험이란 오명과 앞으로의 미래

  • 구름많음서귀포16.7℃
  • 흐림양산시15.8℃
  • 구름많음정선군7.5℃
  • 흐림북창원15.3℃
  • 흐림통영15.6℃
  • 구름조금고창8.1℃
  • 구름조금진도군11.9℃
  • 구름조금청주9.6℃
  • 맑음목포10.7℃
  • 구름많음상주11.9℃
  • 구름많음함양군11.1℃
  • 구름많음고흥12.4℃
  • 맑음세종7.5℃
  • 구름많음구미13.4℃
  • 맑음군산7.9℃
  • 구름많음진주14.1℃
  • 비울릉도10.5℃
  • 맑음철원5.0℃
  • 흐림거제15.8℃
  • 흐림북강릉10.1℃
  • 흐림제주18.1℃
  • 흐림울산13.1℃
  • 맑음양평7.6℃
  • 흐림태백8.3℃
  • 맑음동두천4.5℃
  • 구름많음산청10.5℃
  • 흐림영주11.0℃
  • 구름많음영덕13.1℃
  • 흐림동해13.0℃
  • 구름많음안동12.5℃
  • 구름많음봉화9.1℃
  • 구름많음영천13.5℃
  • 맑음인천6.6℃
  • 맑음서청주6.6℃
  • 맑음북춘천6.1℃
  • 흐림추풍령10.3℃
  • 구름많음여수16.0℃
  • 구름많음울진11.8℃
  • 흐림남해15.4℃
  • 맑음홍천6.6℃
  • 맑음강화3.5℃
  • 맑음천안5.9℃
  • 흐림부산15.3℃
  • 구름많음밀양15.5℃
  • 맑음고창군7.5℃
  • 구름많음보성군11.8℃
  • 맑음흑산도13.4℃
  • 구름많음의성13.6℃
  • 맑음부여6.9℃
  • 구름많음합천11.7℃
  • 구름많음의령군12.6℃
  • 박무홍성3.5℃
  • 구름많음대구13.1℃
  • 맑음충주9.1℃
  • 맑음대전8.4℃
  • 흐림성산17.8℃
  • 흐림포항13.5℃
  • 맑음이천6.9℃
  • 맑음정읍7.2℃
  • 구름많음김해시14.3℃
  • 구름많음경주시13.4℃
  • 맑음전주8.2℃
  • 맑음보령5.7℃
  • 맑음제천7.2℃
  • 구름많음강릉10.8℃
  • 구름많음남원8.5℃
  • 구름많음광양시15.3℃
  • 맑음보은8.9℃
  • 맑음원주9.1℃
  • 맑음수원4.9℃
  • 구름많음고산16.8℃
  • 구름많음장흥11.3℃
  • 맑음영광군
  • 구름많음영월8.4℃
  • 구름많음순천10.3℃
  • 맑음서산5.3℃
  • 맑음파주3.7℃
  • 구름조금속초10.4℃
  • 맑음백령도9.8℃
  • 구름많음창원15.5℃
  • 맑음부안7.1℃
  • 구름많음완도12.0℃
  • 흐림금산9.1℃
  • 구름많음거창11.0℃
  • 맑음해남9.2℃
  • 맑음순창군8.4℃
  • 맑음서울6.7℃
  • 구름조금강진군11.4℃
  • 맑음광주10.7℃
  • 맑음춘천8.0℃
  • 구름많음문경11.5℃
  • 흐림대관령6.2℃
  • 맑음임실8.0℃
  • 흐림장수10.6℃
  • 맑음인제5.8℃
  • 구름많음청송군11.6℃
  • 흐림북부산15.6℃

로스쿨 도입 10주년...간판만 바뀐 사법시험이란 오명과 앞으로의 미래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5-17 13:38:00
  • -
  • +
  • 인쇄

180517-2-2.jpg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주년을 맞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 이하 법전협)51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형규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조인 양성기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상곤 교육부장관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전국 25개교 로스쿨의 역대 학장 및 원장, 변호사, 언론사 등 로스쿨 관련 인사들도 참석했다.

 

180517-2-1.jpg
 

한편,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다양한 출신 지역배경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입학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과 최근 공개된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해 간판만 바뀐 사법시험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

 

이에 이형규 이사장은 이번 기념식에서 사법시험의 존치 여부, 입학전형의 공정성, 학사관리의 엄정성 문제 및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문제 등에 관하여 논란이 많았다때문에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 신상을 적으면 실격조치하고 블라인드 면접을 의무화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로스쿨 운영방식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