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장 ‘최초’, 변호사와 함께 수사현장 방문
- 김민주 2018.03.27
-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 강화 등 논의 이뤄져 21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 광진 경찰서를 방문했다. 이날 이 청장과 서울지방변회 변호사들은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된 유치장( ...
- 경찰, 진술영상녹화 제도 확대 시행
- 김민주 2018.03.27
- 경찰 수사과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높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해 온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는 경찰개혁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피의자의 녹화요청권을 신설하고 강도 ...
- [세상의 창]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_ 정승열 법무사(대전)
- 2018.03.26
- 요즘 졸업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들이 직장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된지 오래다. 1960년대 이래 연평균 10%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며 ‘아시아의 떠오르는 4용(龍)’의 하나로 세계의 주목을 받던 우리가 어리석은 ...
- 서울시 7·9급 경쟁률 63.2대 1, 전년대비 큰 폭 ‘하락’
- 이선용 2018.03.26
- 최종 1,971명 선발에 12만4천465명 출사표…일반행정 9급 77.1:1, 7급 75.1:1 2018년도 서울시 7·9급 지방공무원시험에는 총 12만4천465명(잠정)이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가 지 ...
- 로스쿨 합격자, 20대 중후반 상경·사회계열 ‘강세’
- 이선용 2018.03.22
- 2018학년도 2,106명 합격, 법학 전년대비 7.18%p 감소한 20.89% 2018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합격자의 면면이 공개됐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20일 ‘2018학년도 로스쿨 합격자 ...
- 5급 공채 및 외교관 1차 응시율, 81.4% 기록
- 김민주 2018.03.22
- 외교관후보자 89.0%로 가장 높아, 필기합격자 4월 9일 발표 지난 3월 10일 치러진 2018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 응시율이 81.4%(지원자 14,181명, 응시자 11,551명)로 집계 ...
- 제53회 공인회계사 1차 1천702명 합격, 응시자대비 ‘19.4%’만 웃었다
- 이선용 2018.03.22
- 1차 시험 최저합격점수 374.5점(평균 68.1점)으로 전년대비 4.5점 하락 2차 시험 응시대상예정자 2,864명, 최소선발예정인원대비 3.4대 1 기록 2018년도 제53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응시한 8,7 ...
- 제55회 변리사 1차, “평이했다”
- 김민주 2018.03.22
- 전 과목 무난한 가운데 특허와 화학 까다로워 3월 17일 시행된 올해 제55회 변리사 1차 시험은 지난해보다 다소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작년 수험생들을 당황케 했던 자연과학개론이 올해는 무난한 출제를 ...
- 경력법관 임용, 로클럭·대형로펌·SKY대학 출신 쏠림현상 ‘심각’
- 이선용 2018.03.22
- 로스쿨 출신 법관 95명 중 재판연구원 출신 67명으로 70.52% 지난 2013~2017년 임용 법관 567명 중 SKY 대학 452명(79.5%) 법원의 경력법관 임용제도의 운영에서 임용기준의 불명확성과 재판연구 ...
- [특집_기출분석] 2019학년도 LEET 대비 출제경향 파헤치기 ③ 논술
- 명미숙 2018.03.22
- “요약·비교에 대한 방법론 숙지, 논증평가형 논술 이해해야”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이 지난해보다 약 40여일 가량 앞당겨진 7월 15일 실시된다. 앞으로 법학적성시험까지 남은 기간은 약 110여일 남짓. 이 기간 ...
- 2018년도 제35회 관세사 자격시험, 3천149명 지원
- 김민주 2018.03.22
- 최소합격인원 기준 35.4대 1, 1차 시험 3월 24일 실시 올해 제35회 관세사 1차 시험이 오는 24일 서울, 부산 등 전국 5개 지역서 일제히 치러지는 가운데, 지원자는 3,14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 ...
- 대한변협 “정부, 포괄적 법조인력 수급정책 마련해야”
- 김민주 2018.03.22
- 지난해 12월 개정 세무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무사 자격을 변호사에게도 자동 부여하던 제도가 폐지됐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들은 포괄적 법조인력 수급정책에 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박탈했다며 ‘ ...
- 정부, ‘사회적 가치’ 중점...부패지수 낮춘다
- 김민주 2018.03.22
- 삶의질지수‧정부신뢰도 10위권,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 목표 3월 19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중심의 정부 운영을 중점으로 하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
- [변호인 리포트] 소음과 상해죄 - 천주현 변호사
- 2018.03.22
- 지난 8일 전주지방법원은 군부대 이전에 반발, 35사단 앞 도로변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1개월가량 장송곡을 튼 피고인들에게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 유죄를 인정했다. 이들은 소음기준을 지키면서 합법시위를 했다고 변명했지만, 군과 검찰은 장 ...
- 소방·경찰 위험순직 요건 확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 이선용 2018.03.22
- 58년만에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 공무상 재해 국가 책임 규정 강화 정부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국가·지자체에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 계약직·비정규직 ...
- 법원직 9급, 정답 변경 없어…필기 합격자 3월 21일 발표
- 김민주 2018.03.20
- 법원행정처 “정답가안을 최종정답으로 확정”, 올해 헌법 등 법과목 난도 높아 2018년도 법원직 9급 공채 필기시험 문제출제에는 오류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5일 ‘2018년도 법원직 9 ...
- 국가직 9급 D-18, “최종점검, 철저한 기출분석으로 끝내자”
- 이선용 2018.03.20
- ① 2017년 9급 공채 공통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출제경향 분석 2018년도 국가직 9급 공채 시험이 이제 20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공시생들은 하루 24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 ...
- 경기도 지방직, 최종경쟁률 14.2대 1…일반행정 9급 21.2대 1
- 이선용 2018.03.20
- 최종 3,499명 선발에 49,730명 원서접수 완료, 지난해보다 5,160명 줄어 올해 경기도 8·9급 공채 시험 지원자는 본지 예고(3월 13일자 2면)대로 4만9천여 명이 지원하였다. 경기도가 지난 14일 발표한 ...
- 2차 해경 채용 시험 “치열해졌다”... 경쟁률 크게 올라
- 김민주 2018.03.20
- 364명 모집에 3,700명 지원해 10.2대 1 기록 2018년도 2차 해양경찰청 소속 순경 채용시험 원서접수가 지난 15일 마감된 가운데, 364명 선발예정에 3,700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경쟁 ...
- 2018년 공무원 채용 시장은 “매우 화창”
- 김민주 2018.03.20
- 올해도 공무원 채용 날씨는 화창하다는 소식이다. 채용 인원은 전년보다 더욱 증가했다. 올해 공무원 시험 일정은 9급 공무원의 경우 국가직이 4월 7일(토), 지방직 5월 19일(토), 서울시 6월 23일(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