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 리포트] 폭행죄와 처벌불원의사 - 천주현 변호사
- 2018.07.05
- 지난 1월9일 울산지방법원은 폭행죄 무죄판결을 선고한 데에 검사가 불복항소한 2심 형사재판에서 1심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놓친 것이 잘못이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실제 피해자는 경찰에서 멱살잡힌 것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 ...
- [특별기고문] 최근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 - 송희성 교수
- 2018.07.05
- 누구나 알고 있듯이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입법·행정·사법은 분리되어 있다. 권력구조(통치구조)에서 대통령제냐, 내각책임제냐에 따라 의회와 행정부의 형식상의 독립구조에는 차이가 있으나 실제 공동화현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 ...
- [세상의 창] 고래싸움에 새우등 - 정승열 법무사
- 2018.07.05
- 금년 1월 29일에 2,607.10이었던 코스피지수가 상반기 주식거래일인 6월 29일 2,229로 마감했다. 5개월 만에 무려 310.71포인트(11.92%)나 낮아진 것인데, 이것을 1월 29일 종가기준 시가총액(1천689조원)과 ...
- 2018년 9급 공무원시험 일단락, 시험별 합격의 열쇠는?
- 이선용 2018.07.03
- 국가, 지방직 9급 필수과목 중요성 강조 vs 서울시 9급 선택과목 난도 높아 2018년 9급 공무원 3대 시험이 모두 일단락 됐다. 엄밀히 따지면 국가직 9급 공채 시험일정만 마무리 됐고, 지방직 9급과 ...
- 올해 지방직 9급 일반행정직, 최고 합격선과 최저 합격선은?
- 이선용 2018.07.03
- 충청북도 보은군 385.27점으로 가장 높아, 경북 7월 5일·제주 7월 6일 합격자 발표 지난 5월 19일 실시된 2018년 지방직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7월 2일 기준 아직 합격자를 발 ...
- 2018 서울시 7급 공채, 합격의 당락은 ‘영어’에서 판가름
- 이선용 2018.07.03
- 올해 서울시 7급 공채 시험의 경우 비교적 무난한 출제를 보였다는 게 응시생들의 중론이었다. 다만 영어과목의 난도가 높아 국가직 7급 시험 준비에 치중한 수험생들에게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응시생 ...
- [특집] 국가직 7급, 6과목 체제 “이제는 고득점이 필요하다” ④ 경제학
- 김민주 2018.07.03
- “경제학 공부, 기본에 충실하되 계산문제에 초점 맞춰야” 지난해 7급 경제학 – 미시경제학 7문항, 거시경제학 9문항, 국제경제학 4문항 출제 2018년 국가직 7급 시험 원서접수가 7월 14일 ...
- 공직사회에 부는 ‘여풍’, 국가공무원 여성이 남성 앞질렀다
- 이선용 2018.07.03
-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 여성공무원 50.2% 기록, 교육공무원 71%로 가장 높아 공직사회가 보다 섬세해지고 있다. 남성이 다수였던 공직사회에 2017년 ‘여초(女超)시대’가 열린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행정부 국가공무원 ...
- 2018년 교육청시험 필기 합격률 114.5%, 면접 수월하다?
- 이선용 2018.07.03
- 최종 3,354명 선발 예정에 3,839명 필기시험 통과, 교육행정 9급은 2,489명 합격 2018년 각 시·도 교육청시험 필기 합격자 발표가 지난달 26일 부산시를 끝으로 모두 완료됐다. 최종 3,354명을 선발할 ...
- 올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135명 채용, “줄어도 너무 줄었다”
- 이선용 2018.07.03
- 지난해 492명과 비교하여 357명 감축, 원서접수 7월 10~15일 6일간 진행 2018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채용 규모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일 ‘2018년 ...
- 응급처치 매뉴얼, 현장 목소리 담다…119구급 표준지침 개정
- 김민주 2018.07.03
-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6월 28일부터 이틀간 대전 지역 소재 컨벤션에서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개정하고, 공통교안을 개발하는 연찬 대회를 개최했다.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은 119구급대원의 활동에 ...
- 국회사무처, 2018년 국회직 9급 변경공고…방송직 1명 증원
- 김민주 2018.07.03
- 2018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채 시험 시행계획이 변경됐다. 국회사무처는 지난달 28일 변경공고를 발표하고, 방송직(방송기술) 선발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1명 증원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방송직(방송기술)의 경쟁률은 기 ...
- 범인 검거 기여…‘서울시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감사장 받아
- 김민주 2018.07.03
- 범인 검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서울시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2명이 구로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서울시는 구로구에서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명선(55세), 이수자(59세) 씨는 26일 곽병우 구로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 ...
- 2018 제1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539명 합격
- 김민주 2018.07.03
- 올해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는 539명이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행정 9급의 경우, 일반모집에서 191명, 장애인 17명, 저소득 26명이 합격했다. 또 사회복지는 일반모집서 46명, 장애인모집 2명이 합격한 것으 ...
- 전남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율 67.37% 기록
- 김민주 2018.07.03
- 지난달 6월 30일 치러졌던 올해 제3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는 지원자 1,707명 중 1,150명이 응시하여 67.37%의 응시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쟁률은 당초 11.2대 1에서 7.5대 1로 ...
- 강원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354명 최종합격
- 김민주 2018.07.03
- 2018년 강원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최종합격자가 지난달 29일 발표됐다. 강원도 발표에 따르면 이번 시험에는 전체 354명이 합격했으며 공채로는 197명, 경채 157명이다. 각 분야별 합격자 ...
- 2018 ‘2라운드’, 제2차 순경 공채 1,530명 선발예정
- 김민주 2018.07.03
- 7월 20일 공고문 발표 및 원서접수 시작, 9월 1일 필기시험 진행 채용 규모 비슷했던 2016년도 2차 채용 경쟁률 32.5대 1, 올 1차와 비슷 올해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이 전체 1,798명을 채용하는 ...
- 학교전담경찰관(SPO), 위기의 청소년을 보듬다
- 김민주 2018.07.03
- 6월, 학교‧가정 밖 청소년 일제 발굴기간 운영 위기청소년 2,618명 발견, 학교‧가정 복귀 등 성과 경찰청은 위기청소년 선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학교‧ ...
- 에듀마켓, 공시누리(독한공무원 사관학원)와 “공무원 동영상 강의 상호 협력 협약 체결!”
- 명미숙 2018.06.29
- 여름방학을 앞두고 공무원 수험가는 본격적인 2019년 시험 체제로 돌입한 가운데 공무원 확대채용등으로 공무원의 열기는 지속적으로 뜨거워지고 있다. 이러한 열기속에 3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수험서의 대표주자인 도서 ...
- [세상의 창] 누구를 위한 노동법 개정인가 - 정승열 법무사
- 2018.06.28
- 새 정부의 노동정책을 보면, 정부가 기업주들을 마치 거대한 공룡이나 섹스피어의 ‘베니스상인’에서 나오는 샤일록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 재벌급 대기업들은 오랫동안 정부와 결탁해서 여러 가지 특혜로 막대한 자본을 축적했을지 모르지만, 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