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형사처벌 대상 제외돼야
- 이선용 2018.08.0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위반 사건과 관련,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
- [변호인 리포트]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보관책임 - 천주현 변호사
- 2018.08.09
- 지난달 19일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인들에게 통장을 빌려준 후 피해금이 입금되자 돈을 출금해 가로챈 A씨와 B씨(이하 ‘A’라고만 한다)에게 횡령죄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횡령죄는 돈 주인과 보관자 간 위탁관계가 인정돼야 가능한 범죄인 ...
- [세상의 창] 북한산 석탄 - 정승열 법무사
- 2018.08.09
- 2011년 12월 17일 북한의 김정일이 죽자 스물여덟 살의 황태자 김정은이 즉위했다. 당시 우리는 물론 서방세계에서는 철부지가 정권을 장악하지도 못한 채 금세 무너질 것으로 예측했지만, 그는 지난 8년 동안 조부 김일성과 아버지 김 ...
- [특별기고문] 법원은 「무명항고소송」을 인정하라 - 송희성 교수
- 2018.08.09
-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의 유형으로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라는 세 가지 행정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행정사건소송법」의 규정을 본받은 것이었다. 즉 우리나라나 일 ...
- 대한변협, 제49회 한국법률문화상에 정찬형 교수 선정
- 김민주 2018.08.09
- 정찬형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8월 27일 을지로 롯데호텔서 시상식 진행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올해 제49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정찬형 명예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선정했다. 정찬형 교수는 3 ...
- 2019 국정원시험 준비방법은?
- 김민주 2018.08.08
- 합격의 법학원, 8월 29~30일 2019 국정원시험대비 ‘무료 스펙평가&공부방법 설명회’ 개최 합격의 법학원은 오는 8월29일에 선배에게 받는 국정원 무료 스펙평가와 30일 선배에게 듣는 국정원 합격전략 설명회를 개최한 ...
- 2019 행정사시험 준비, “제대로 해야 한다”
- 김민주 2018.08.08
- 합격의 법학원 8월 22일 선등록 관리반 설명회 개최 합격의 법학원에서는 2019 행정사 합격을 위한 ‘선등록 관리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행정사 1차 시험의 난이도가 상승하여 내년도 행정사 준비를 ...
- 지방직 7급 일정 막 올라, 지난해 합격선과 경쟁률은?
- 이선용 2018.08.07
- 2017년 일반행정 최고 경쟁률 인천 329대 1, 최고 합격선은 전북과 경북 88.57점 8월 6일, 12개 지자체의 2018년 지방직 7급 공채 원서접수가 일제히 시작됐다. 또 경북은 8월 8일부터 시험일정이 막 ...
- 경기도교육청, 신규지방공무원 766명 발표…“여풍 강했다”
- 이선용 2018.08.07
- 여성 비율 64%,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교육행정직렬에서 남성 35명 수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지난 3일 2018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최종합격자 76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 경 ...
- 서울시 지방직, 채점작업 완료...합격자 발표 2주 앞으로
- 김민주 2018.08.07
-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 8월 6~7일…이의제기 7일, 판독 재확인 결과 13일 공개 2018년 서울시 7·9급 공채 시험 채점 작업이 모두 완료되면서 서울시인재개발원이 응시생들에게 필기시험 성적을 사전 공개했다. ...
- 2018 지역인재 9급, 1천154명 출사표…경쟁률 6.4대 1 기록
- 이선용 2018.08.07
- 최종 180명 선발-필기시험 8월 18일 국어·영어·한국사 진행, 합격자 9월 14일 발표 2018년도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는 1,154명이 도전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정 ...
- [특집] 10.13 지방직 7급 공채, 지난 시험에서 답을 찾다! ② 영어
- 이선용 2018.08.07
- 지방직 7급, 합격과 불합격은 영어 독해능력에 달렸다 성기건 강사 “본문 길이 매우 길고, 내용도 생소한 주제 다뤄 어려움 가중시켜” 2018년 지방직 7급 공채 시험이 2달 여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지 ...
- 중앙소방학교, 2018년 하반기 지방소방공무원 595명 채용
- 이선용 2018.08.07
- 11개 지자체에서 모집…충남 260명·경기 120명 등, 원서접수 8월 20~24일 실시 중앙소방학교가 올해 하반기 지방소방공무원을 경력쟁쟁으로 채용한다. 지난 1일 중앙소방학교는 소방관련학과와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및 ...
- 경찰 올 하반기부터 ‘과장 자격제’ 시행…수사지휘 역량 강화
- 김민주 2018.08.07
- 최근 10년간 6년 이상 수사 경력자를 수사‧형사과장으로 배치 경찰청은 일선 현장의 수사지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하반기 인사부터 「과장 자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본청‧지방청 ...
- 서울소방학교, 신규임용자과정 시작...24주간의 레이스
- 김민주 2018.08.07
- 24주간 기초체력, 화재진압기술 등 소방관이 갖춰야할 지식과 기술 교육 뜨거운 태양 아래 그냥 서있기도 힘든 폭염 속에서 소방관으로 태어나기 위한 마지막 관문에 선 새내기들이 있다. 바로 서울소방학교 ‘제108기 신규 ...
- 경찰청 변호사 신규 채용 경쟁률, 역대 ‘최고’
- 김민주 2018.08.07
- 올해 20명을 경감으로 채용하는 변호사 경력경쟁채용에 총 227명의 변호사가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쟁률은 11.35대 1을 기록하게 됐다. 지난 2014년부터 채용을 시작해 올해로 5년차를 맞는 변호사 ...
- 폭염으로 집배원 택배 방문접수 일시 중단
- 김민주 2018.08.07
- 24년만에 찾아온 폭염이 20일 이상 지속됨에 다라 상대적으로 햇볕노출이 많은 집배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택배 방문접수를 오는 8월 17일까지 일시 중단한다고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가 밝혔다. 우본은 집배원이 우편물을 ...
- 올해 전남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전체 1,146명 합격
- 김민주 2018.08.07
- 2018년도 제2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전체 1,146명이 최종합격한 것으로 발표됐다. 주요 직렬별 합격자는 일반행정 9급 495명 일반행정 9급 장애인 모집 13명 지방세 9급 24명 사회복 ...
- 2018년 2차 경찰공무원 공채, 경쟁률 크게 ‘하락’...평균 22.2대 1에 그쳐
- 김민주 2018.08.07
- 일반남자 21.9대 1, 일반여자 24.6대 1, 101단 17.9대 1 울산청, 최고 경쟁률 기록…남경 77대 1, 여경 78대 1 올해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가 발표됐다. 공채의 경우 2,49 ...
- 제293기 신임경찰관 2,559명 졸업식...치안현장 배치
- 김민주 2018.08.07
- 일반 2287명, 경찰행정 119명, 경채 153명 등 졸업 지난 8월 3일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소재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신임 경찰관 제293기 졸업식이 개최됐다. 매년 경찰 인력의 96%를 배출하는 중앙경찰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