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 리포트] 강은희 대구 교육감 선거법 형사항소심 재판풍경 - 천주현 변호사
- 2019.04.18
- 강은희 대구 교육감의 대구지방법원 1심 유죄 판결의 범죄사실은 10만 장의 선거 홍보물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점, 선거사무소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력을 표시한 점이었다. 1심 재판부는 강 교육감의 행위가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것이 ...
- [세상의 창] 낙태죄 위헌 결정 - 정승열 법무사
- 2019.04.18
- 헌법재판소는 4월 11일 형법 제269조 1항(동의낙태죄)과 제270조 1항(자기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은 위헌이지만 즉시 무효로 할 경우에 생기는 혼란을 ...
- [특별기고문]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송희성 논설위원
- 2019.04.18
- 최근 수년 동안 “보수주의”, “진보주의” 및 그 아류로서 “주도적 보수주의, 개혁적 보수주의”, “안정적 진보주의, 점진적 진보주의” 등 무수한 주장이 있어 왔다. 그 주장의 내용과 실체는 정확히는 알 수 없다. 그러 ...
- [독자투고] ‘로스쿨에서의 불편한 주장들’에 대한 반박문_전남대 로스쿨 제7기 양필구
- 이선용 2019.04.18
-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제7기 양필구 얼마 전 한 언론에서 ‘로스쿨에서의 불편한 주장들’ (관련기사 -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52196)이라는 글이 기고되었다. ...
- [형사 판례평석]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_김용정 변호사
- 이선용 2019.04.18
-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규정인 형법 제7조 해석 관련하여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 ...
- 제25회 법무사시험, 본격적인 레이스 '시작'
- 이선용 2019.04.17
- 원서접수 4월 23~30일까지 8일간, 지난해 3,704명 지원…3년 연속 증가 2019년 법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된다. 제25회 법무사시험 일정은 4월 23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대단원의 막이 오른다. ...
- 변호사시험, 빠른 합격을 위한 전략수립이 정답
- 김민주 2019.04.17
- 합격의법학원 강남 상륙...대학동에서는 27일 설명회 8회 변호사시험의 합격발표를 앞두고 수험가가 연일 들썩인다. 매년 하락하는 합격률과 탈락자 적체, 신규 선발인원 조정에 대한 대립 등의 소식으로 수험생이 갈피를 잡 ...
- 정부, 어디서나 10분 안에 도서관·체육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선용 2019.04.17
- 생활 SOC 계획 발표, 3년간 30조 원 수준 국비 투입해 일과 삶의 균형 문화 정착에 기여 어디서나 도서관과 체육관 등을 10분 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총 30조 원을 ...
- 취업준비생 10명 중 8명은 “외롭다”
- 이선용 2019.04.17
- 잡코리아 조사 결과 79%가 외로움 느껴, 가장 외롭게 하는 사람은 ‘나 자신’ 취업준비생 10명 중 8명은 외롭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최근 취업준비생 2,2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 ...
- 용인우체국 집배원, 응급조치로 의식잃은 사람 구해
- 김민주 2019.04.17
- 용인수지우체국 박대순 주무관, 응급조치로 의식 회복 사고당한 가족이 국민신문고에 감사의 글 올려 알려져 용인수지우체국 박대순 집배원이 지난 3월 31일 서울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 ...
- 2019년 국가직 9급 최종정답, 가안대로 처리키로
- 이선용 2019.04.16
- 지난 4월 6일 치러진 2019년 국가직 9급 공채 시험 문제 출제에는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15일 올해 국가직 9급 최종정답을 정답가안대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최종정답 확정 ...
- 2019년 경기도 8·9급 공무원시험에 44,484명 ‘출사표’
- 이선용 2019.04.16
- 최종 4,873명 선발…평균 경쟁률 9.13대 1, 일반행정 9급 13.85대 1 기록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8·9급 공무원시험에는 총 44,48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경기도가 지난 10일 발표한 ‘2019년 ...
- 중증장애인 공무원과의 소통 확대…인사처, 간담회 개최
- 김민주 2019.04.16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중증장애인 공무원들의 현장의 소리를 듣기위해 1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회되는 소통간담회는 중증장애인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느낀 애로와 건의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
- 2019년 경북 지방직 18,957명 ‘도전장’
- 이선용 2019.04.16
- 방호 9급 36대 1로 최고 경쟁률, 일반행정 9급 10.44대 1 기록 최종 2,216명을 선발할 예정인 2019년 제1회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시험에는 전체 18,957명이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상북도는 ...
- 올해 첫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D-11 “마무리 학습에 모든 집중을”
- 김민주 2019.04.16
- 합격자들 이구동성 “시험 전 2주, 회독수 최대한으로 늘려야” 2019년 첫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이 오는 4월 27일 실시되는 가운데 앞으로 약 2주의 시간도 남지 않았다. 수험생에게 시험 전 한 달은 마무리 학습 ...
- 제4회 전남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2,073명 지원…13.9대 1 기록
- 김민주 2019.04.16
- 149명 선발에 2,073명 지원...의료기술 9급서 경쟁률 가장 높아 지난 4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진행된 올해 제4회 전남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가 발표됐다. 전체 149명을 선발할 예정인 이번 ...
- [특집] 2019년 전국 지방 소방공무원 공채, 2만4,911명 지원
- 김민주 2019.04.15
- 올해 17개 시·도에서 3,574명 선발 - 합격 문턱, 광주 높고 전남 낮고 2019년 국가직 9급 공채가 지난 4월 6일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같은 날 전국 지방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일정 ...
- 교육행정 9급 공무원시험, 17개 시·도서 2천907명 선발…일정 닻 올라
- 이선용 2019.04.15
- 전체 채용인원의 77.7%가 교육행정직 원서접수 4월 15~19일, 필기시험 6월 15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9년 지방공무원 채용일정이 4월 15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올해 교육청시 ...
-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예정일대로? “응시생은 혼란”
- 김민주 2019.04.12
- 지난 1월 8일부터 13일까지 시행된 제8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일이 수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로스쿨생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이 당초 법무부가 고지한 4월 26일인지 아니면 예정 보다 1 ...
- 행정사 자격시험 지원자 수 하락세, 올해 지원규모는?
- 김민주 2019.04.12
- 4월 15~24일까지 원서접수 진행-지난해 지원자 2,941명...소폭 증가 지난 2013년 첫 시험이 시행된 행정사 자격시험의 지원자 수가 매년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해 잠깐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올해 지원규모에 관심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