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0 관세사 1차 시험 내국소비세법 중요 기출 확인자료 3회_김충신 세무사

2020 관세사 1차 시험 내국소비세법 중요 기출 확인자료 3회_김충신 세무사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사 36회]

①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된다.

②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③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은 보세구역에 해당한다.

④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⑤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 설]

재화의 수입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함)으로 한다. 이 경우 보세구역이란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말한다.

㉠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함)

[정 답] ②

2.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사 32회]

①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 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재화와 관련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일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화물을 적재하는 것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⑤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해당 공장건설을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본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 설]

①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주한미국군 군납계약서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의 세율은 해당 외국법인이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상호면세국일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상호면세국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만 과세하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1.02.01 개정)

⑤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해당 공장건설을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본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 답] ②

3.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사 31회]

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그 변경 당시의 재고품 등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조업을 경영하는 일반과세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③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한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해 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그 변경 당시의 재고품 등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한다.

[정 답] ①

4. 개별소비세법상 무조건 면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관세사 33회]

① ㄱ，ㅁ

② ㄷ，ㄹ

③ ㄷ，ㅁ

④ ㄱ，ㄴ, ㅂ

⑤ ㄴ, ㄹ, ㅁ, ㅂ

[해 설]

㉠ 군사원조로 수입하는 원조 물품 또는 그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군수용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원조 물품 외의 물품을 원료로 섞어 사용하는 경우 그 원료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해외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은 조건부면세 대상이다.

[정 답] ③

5. 주세법상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의 주류 판매 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관세사 33회]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해 설]

㉡과 ㉣은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정 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