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책임·보안 우려 여전…공노총, 정부에 대응책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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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월) 공노총 AI특별위회원회 주관한 'AI시대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조직문화 혁신' 특강에서 강사로 나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소속 손영화 주무관이 현장에서 활용 중인 AI 모델을 시연했다.(공노총 제공) |
공직사회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기준은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AI를 활용하는 사례는 늘고 있지만, 책임과 위험 부담은 여전히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라는 인식도 함께 확인됐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공무원 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활용 실태 및 수요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3%가 이미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는 2월 12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행됐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AI를 사용하고 있으며, ‘매일’ 또는 ‘자주’ 활용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83.3%를 차지했다. AI가 보조 수단을 넘어 일상적인 업무 도구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다.
활용 분야는 문서 요약과 회의록 작성이 가장 많았고, 법령·지침·판례 검색과 대조, 반복 민원 응대, 데이터 입력 및 통계 산출, 보조금 대상자 검토 등으로 이어졌다.
AI 도입으로 확보된 시간의 활용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업무 시간을 줄여 휴식에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정책 기획이나 창의적 업무, 현장 중심 행정, 악성 민원 대응 등에 시간을 쓰겠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단순 반복 업무를 줄이고 고난도 업무에 집중하려는 흐름이 읽힌다.
하지만 제도적 기반에 대한 평가는 낮았다. 응답자의 82.4%는 공직사회 AI 도입 수준이 민간보다 낮다고 답했다. 기술 발전 속도와 현장의 실제 활용 수준에 비해 정책과 제도가 뒤처져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가장 큰 우려로는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분명’이 4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보안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 예산과 인프라 부족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응답자의 96.9%는 AI 결과물에 대해 반드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AI를 활용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개인이 지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최근 행정 환경에서도 AI 활용 요구는 빠르게 늘고 있다. 민원 대응과 문서 작성, 데이터 처리 등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도입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활용 기준과 책임 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공노총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대응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현장 적용이 가능한 AI 모델 개발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통해 오류 발생 시 책임이 특정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주석 위원장은 “현장의 공무원들은 AI 기술 자체보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구조를 더 우려하고 있다”며 “AI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활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사회에서 AI 활용이 이미 일상화된 상황에서, 제도와 책임 구조를 어떻게 정비하느냐가 향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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