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상주(喪主)와 조문객
- 피앤피뉴스 2024.12.27
- “상주(喪主)와 조문객” 섬을, 법의 사각지역으로 생각하기 쉽다.내륙처럼 단속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다.음주운전을 해도 단속경찰이 부족하거나 단속지점이 제한돼 있을 거라는, 인식에서 기인한다.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무조건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구글의 의도
- 피앤피뉴스 2024.12.26
- “구글의 의도” 타인의 카카오톡을 몰래 열어보면, 정보침해가 된다.정보통신망법은 비정상적 침입행위를 처벌한다.벌을 면하려면, 상대방의 동의하에 접속해야 한다.구글도 마찬가지라는 판결이 나왔다.구글 사진첩에 함부로 접근했다고 처벌했고 ...
- [천주현 변호사의 휴식공간] 뜨거웠던 공무원시장
- 피앤피뉴스 2024.12.25
- “뜨거웠던 공무원시장” ‘공무원수험’이라는 단어는, 수많은 젊은이의 얼굴을 떠올리게 한다.노량진, 신림동, 대학고시반, 고시원에서, 식당과 독서실, 그리고 학원을 왔다 갔다 하던 그 젊은이들이다.필자가 젊은이에 대해 표현한 것은,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었다면
- 피앤피뉴스 2024.12.24
-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었다면” 세금이 체납되었으면 관할 세무서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체납자의 거주지에 있는 동산이나 체납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채권, 예금계좌 등을 압류하고 집행하게 된다. 이때 체납자의 거주지 ...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회장의 범죄
- 피앤피뉴스 2024.12.24
- “회장의 범죄” OO금융지주 전 회장에 대한 수사보도가 많았다.부당 대출 혐의인데, 친인척이 수혜자라는 내용이었다.대기업 회장이라도, 회사 돈을 기준에 반해 사용할 수 없다.은행장도 마찬가지다.‘대출금을 대출해 주었는데, 무슨 문제 ...
- [문경보의 진학상담이야기] 등대를 발견한 문학반
- 피앤피뉴스 2024.12.23
- “등대를 발견한 문학반” 학교에서 문학반이 사라졌다. 지원하는 학생들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동아리 안내 가정 통신문에 문학반이 없는 것을 보고 불편한 마음을 추스르고 있던 그날. 교무실에 앉아 있는 내 옆을 한 친구가 ...
- [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실제] 공동공갈
- 피앤피뉴스 2024.12.20
- 공동공갈[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단15** 폭력행위처벌법위반 공동공갈]필자는 2024. 9. 13.에, 폭력행위처벌법 공동공갈죄를 저질러 범행 자백하나 책임 경감을 희망하는, 피고인의 사건을 선임하였다.대구 서부지원 형사단독 ...
- [문경보의 진학상담이야기] 인명구조사 그리고 공인중개사
- 피앤피뉴스 2024.12.20
- “인명구조사 그리고 공인중개사” 문경보 수련원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있었다. ‘뷰맛집’이라 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강원도 해안 작은 도시에 자리 잡은 그곳에 도착한 나는, 그러나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20여 년간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동기의 정당
- 피앤피뉴스 2024.12.20
- “동기의 정당” 유튜버의 돌출행동이 법정으로 가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조회수를 올리려고, 여러 기발한 상황을 설정한다.음주운전 의심자를 추격하다가 피추격자가 사망하거나, 고속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실시간 영상을 올리는 행동으로,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2개의 집행유예
- 피앤피뉴스 2024.12.19
- “2개의 집행유예” 승객 197명을 태운 운항 중인 비행기 문을 연 사람이, 두 번째 판결을 받았다.앞의 것은 항공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피고인의 심신상태가 고려된 판결이었다.집행유예의 상위 마지노 ...
- [문경보의 진학상담이야기] 거리두기를 멈추려는 법학도와 양보하기에서 벗어나려는 MC 지망생
- 피앤피뉴스 2024.12.18
- “거리두기를 멈추려는 법학도와 양보하기에서 벗어나려는 MC 지망생”문경보 김 회장이 담임 교사에게 심하게 야단맞고 있었다. 화술도 뛰어나고 남 앞에 나서기를 좋아해서 별명이 ‘나대기’인 우리 김 회장. 그 화려한 언변 덕분에 지난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의사 인기
- 피앤피뉴스 2024.12.18
- “의사 인기” 법조인 대통령이 연거푸 배출됐지만, 국가 경제가 어렵다고 하다가 헌법질서위반 사태로 국내정세는 더욱 불안정해졌다. 외신들은 ‘대한민국 파산’이라는 자극적 용어도 사용했다.내란이니 군사반란이니 하는 후진국형 범죄 의혹에 ...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부패 경찰
- 피앤피뉴스 2024.12.16
- “부패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정보는 수사기밀이라고 하는데, 형법에서는 공무상비밀이라고 부른다.정식 명칭이다.경찰관자격사칭죄가 있지 않고, 공무원자격사칭죄만 존재하는 것과 같다.수사의 밀행성, 공정성을 위해, 수사정보는 조심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관행적 선물
- 피앤피뉴스 2024.12.15
- “관행적 선물” 경북의 현직 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인정되고, 확정돼 당연퇴직 됐다.당선무효형에 따라서, 시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치고는 형이 무거운,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피고인은 ...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변호사의 품위와 공정 경쟁
- 피앤피뉴스 2024.12.12
- “변호사의 품위와 공정 경쟁” 대한변호사협회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준엄히 꾸짖으면서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내비친 뒤, 정부운영 현상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탄핵의 타당성을 주장하면서, 그것이 실패하면 특검절차에 조속히 협력하겠음도 ...
- [문경보의 진학상담이야기] 아빠의 품을 떠나가는 실용음악과 합격생
- 피앤피뉴스 2024.12.12
- “아빠의 품을 떠나가는 실용음악과 합격생” 문경보 “선생님. 절반 성공했어요.” “절반의 성공이라 … 5대 5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어느 쪽이 5냐?” “에이 선생님. 썰렁해요. 51:49 정도 같은데 … 제가 어느 쪽인지는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선거법 당선유효형
- 피앤피뉴스 2024.12.11
- “선거법 당선유효형” 선거운동은 자유지만,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자유와 준수는 너무 안 어울리지만,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판시했다.제한을 두고 있으니, ‘지키면서 자유롭게 하라’는 말이다.원칙적 자유, 예외적 제한 방식의 법이 공직선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검찰 수사권 민주적 통제
- 피앤피뉴스 2024.12.10
- “검찰 수사권 민주적 통제” 필자는,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변호사로서 만 16년 변호활동을 수행하였다.변호작용은 검찰작용 그 중 특히, 수사작용과 정면에서 충돌한다.수사기밀, 수사보안, 수사노하우, 신병확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여서 ...
- [문경보의 진학상담이야기] 커피와 눈물을 알아차린 바리스타
- 피앤피뉴스 2024.12.09
- “커피와 눈물을 알아차린 바리스타” “이름이 강훈이라고? 2학년 3반 염강훈이라… 이상하네. 내가 수업 들어가는 반인데, 이름은 알겠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낯설지? 혹시 전학 왔니?” 어이없다는 듯 픽 웃는 강훈이. “저도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성폭력처벌법 카메라촬영죄 ‘사람의 신체’
- 피앤피뉴스 2024.12.08
- 성폭력처벌법 카메라촬영죄 ‘사람의 신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관련해서는, 처벌강화, 신종형태포섭 방식의 법 개정이 있었다.특정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이 최근 나왔는데, 처벌축소 내지 엄격해석으로 평가된다.대법원 해석이고 간략한 정보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