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평등
- 피앤피뉴스 2025.05.08
- “평 등”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탁금 5억원
- 피앤피뉴스 2025.05.08
- “공탁금 5억원” 0.128%의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사람에 대해서, 징역 5년이 내려졌으면 많은가 적은가.피해자가 어린이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면 어떤가.뺑소니 도주치사죄로도 기소됐지만 이탈이나 불구호 혐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심히 부당하지 않은 형량
- 피앤피뉴스 2025.05.07
- “심히 부당하지 않은 형량”특정한 경제범죄 중 이득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특정경제범죄법이라는 특별법으로 간다.특가법이라고도 하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구분하기 위해서는 ‘특경가법’이나 ‘특정경제범죄법’으로 표현함이 맞다.이 법은, ...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근무 도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근로기준 법 위반이 아닐까?
- 피앤피뉴스 2025.05.07
- “근무 도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근로기준 법 위반이 아닐까?” 1인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가 장사가 잘되고 손님이 점점 늘어나자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어 처음으로 주방 이모 (근로자) 한 명을 채용하였다고 한다.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 마성배 기자 2025.05.07
-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최근 휴대전화 유심칩에 담겨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와 함께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맑은 유리 어항 속의 금붕어와 같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정보와 정보화사회
- 피앤피뉴스 2025.05.02
- “정보와 정보화사회” 정보화사회는 정보가 새로운 권력으로 우리와 공존하는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라 할 수 있다. 미래학자들은 향후 정보를 가진 자가 권력을 지배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한다. 정보의 독점은 권력의 독점을 의미할 수 ...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파리형사법원
- 피앤피뉴스 2025.05.02
- “파리형사법원” 파리형사법원이 정당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유럽의회 보조금 7억원을 횡령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극우 정당 의원에 대하여,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해, 공직자로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하였다.징역 4년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저작권사용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 피앤피뉴스 2025.05.02
- “저작권사용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오늘은 저작권사용료(인세)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본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소개하고자 한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에 따르면,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 ...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구속취소
- 피앤피뉴스 2025.05.01
- “구속취소” 이제는 전직 대통령이 된 피고인이,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현재 불구속재판을 받고 있다.내란죄 말고 다른 죄로도 기소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대통령 신분을 4. 4.자로 상실해서다.내란죄 공범으로 적시되었고 전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치사한 양형이유
- 피앤피뉴스 2025.04.30
- “치사한 양형이유” 특이 양형이유가 발견돼, 지적한다.“피고인이 해당 은행을 다시 찾지 않겠다고 다짐하고”라는 표현이다.피고인은 은행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됐다.벌금 150만원을 내린 선처사유 중 하나가,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신문기자 형사책임
- 피앤피뉴스 2025.04.26
- “신문기자 형사책임” 신문기자가 출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거나 사실확인을 게을리한 채로 기사를 내보내면, 명예훼손죄에 걸린다.선거 관련해 기사를 잘못 쓰면, 후보자비방죄나 허위사실공표죄 등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의율되는 경우도 있다.그 ...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미교부 할 경우 사업주는 얼마의 과태료를 납부할까?
- 피앤피뉴스 2025.04.25
-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미교부 할 경우 사업주는 얼마의 과태료를 납부할까?”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모든 사업주에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임금의 구 ...
- [천주현 변호사의 입법정책] ‘AI 변호사’ 입법
- 피앤피뉴스 2025.04.24
- ‘AI 변호사’ 입법리걸테크와 AI를 전문직역에서 확대하는, 정당 정책이 나왔다.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에, ‘AI 변호사’ 제도화를 포함시킨다.”는 내용이다(2025. 4. 19.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음주측정거부죄 ‘거부’
- 피앤피뉴스 2025.04.23
- 음주측정거부죄 ‘거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야, 음주측정거부죄(도로교통법위반)가 성립된다.경찰관은 주취운전 의심자에게 호흡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다만 교통사고 직후거나 수술 직후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신속한 재판
- 피앤피뉴스 2025.04.23
- “신속한 재판” 1.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이 있다. 또한 사법의 향기는 신선할수록 향기롭다는 말이 회자되기도 한다.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꼬리가 길면 잡힌다
- 피앤피뉴스 2025.04.22
- “꼬리가 길면 잡힌다” 경찰의 수사능력이 돋보여서, '명탐정 코난' 만화 같았다.증거를 감정하고, 함정수사도 벌였다.범의(犯意)가 있는 자에게 기회만을 제공한 방식이었다.적법하다.증거 감정택시기사는 만취 손님이 토하지 않았음에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배타적 무단점유와 부당이득반환청구
- 피앤피뉴스 2025.04.21
-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배타적 무단점유와 부당이득반환청구”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가 배타적으로 무단점유하는 경우에 관리단은 1. 인도청구를 하거나, 2.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할 ...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장난 Vs. 살인
- 피앤피뉴스 2025.04.21
- “장난 Vs. 살인” 진짜 장난 후 사망이면, 살인죄가 나오지 않는다. 폭행치사죄나 과실치사죄가 최대다.피고인의 변명이 장난이더라도, 일반인과 법관의 시각에서 살인행위로 평가되면, 살인죄가 된다.특히 아동을 학대하다가 사망하면, ...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경비원에만 지급하는 명절 상여금은 정당할까?
- 피앤피뉴스 2025.04.18
- “경비원에만 지급하는 명절 상여금은 정당할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균등한 처우’라고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사랑이라는 변명
- 피앤피뉴스 2025.04.18
- “사랑이라는 변명” 여교사가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이 학대죄가 되려면, 학대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사랑의 마음이고 학대 고의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여, 혹시 통하면, 무죄가 된다.그러나 한국의 법원들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