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 리포트] 화이트리스트 사건 : 직권남용 유죄, 강요 무죄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전정민 2020.05.28
- 앞서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의해 강요됐거나 권리를 방해당한 공무원이었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비록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했더라도 행정작용의 복합적 성질, 피해자가 공무원이란 점에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을 ...
- [세상의 창] 공인인증서 폐지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0.05.28
-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라고 할 수 있는 5월 20일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정보통신망이 확산됨에 따라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해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과 동시에 도입되었던 공인인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언론의 역할
- 전정민 2020.05.26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언론의 역할 필자는 2020. 5. 14. 대구의 모 주요일간지 사회부 기자의 방문 인사를 받고, 다음의 사항을 조언하였다. 사회 ...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부동산 공동 투자시 미리 생각해 볼 문제
- 이선용 2020.05.26
-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부동산 공동 투자시 미리 생각해 볼 문제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상당히 까다로운 소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코로나와 조기 석방
- 전정민 2020.05.25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코로나와 조기 석방 한국 시각 2020. 5. 17. 오전 2:50 기준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4,586,915명, 사망자는 309,18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여직원 성추행 사건
- 전정민 2020.05.22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여직원 성추행 사건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거꾸로 말하면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오랜만에 듣는 탐관오리
- 이선용 2020.05.22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오랜만에 듣는 탐관오리 뇌물죄(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등)로 재판 중인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공판사건 결심과정에서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 ...
- [세상의 창] 정강의 변_정승열 법무사(대전)
- 김민주 2020.05.21
-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몽골의 침략에 굴하지 않고 강화도로 천도했다가 42년 만에 항복하여 몽골의 부마국이 되고, 또 만주족이 침략하자 남한산성으로 피난했던 인 ...
- [변호인 리포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법정형 고찰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이선용 2020.05.21
- 선거의 공정성은 한 개인의 명예보다 중하게 취급된다. 민의의 총의가 선거의 결과인데, 선거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민의의 조작이고,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 된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중하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획기적 대법원 판결 : 2019도14341 성범죄 사건
- 전정민 2020.05.20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획기적 대법원 판결 : 2019도14341 성범죄 사건 본래 압수는 영장 없이는 할 수 없고, 일부 무영장 압수가 가능한 경우는 긴급을 요하는 ...
-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절차 및 민사소송절차
- 이선용 2020.05.18
-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절차 및 민사소송절차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 (2)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이혼의 효과로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의 가부
- 이선용 2020.05.18
-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이혼의 효과로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의 가부 -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도금 지급의 효력
- 전정민 2020.05.18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도금 지급의 효력 건물, 땅, 아파트, 빌라, 자동차 및 중기, 선박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타에 매각해 버리면 ...
- [변호인 리포트] 추미애 장관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완성에 박차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이선용 2020.05.14
- TV에서 보도하는 재벌·고위공직자 수사사건은 압수증거의 량, 금융자료, 참고인의 수가 많아 수만 쪽의 증거자료를 자랑한다. 일반 형사사건은 얇은 것은 150쪽 가량, 보통의 것은 300쪽 내지 500쪽, 조금 두터운 것은 ...
- [세상의 창] 4월 총선 후_정승열 법무사(대전)
- 김민주 2020.05.14
- 중국 우한발 코로나바이러스의 초기방역 실패로 여론의 질타와 세계 각국으로부터 빗장을 걸어 잠가 국제미아가 되었던 한국이 기사회생했다. 그러나 팬더믹(Pandemic) 상태로 세계는 경제공황보다 더 큰 위협을 맞으면서 이런 비난이 희석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도둑을 함부로 가두면 감금죄
- 전정민 2020.05.13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도둑을 함부로 가두면 감금죄 도둑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것을 보고 즉시 뒤쫓는 것 외 다른 도리가 없어, 쫓아가 물건을 빼앗는 것은 정당방위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기습추행에 관한 거듭된 대법원 판례
- 전정민 2020.05.12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기습추행에 관한 거듭된 대법원 판례 법원이 일찍이부터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의 법리에 대해 친절히 설시해 왔음에도, 기습추행은 추행이 아니라는 등의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구속과 실형을 주장하는 검찰
- 전정민 2020.05.11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구속과 실형을 주장하는 검찰 구속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발견될 경우, 수사단계에서 광범위하게 시도된다. 과거에는 자백강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갈죄로 처벌받은 사기피해자
- 전정민 2020.05.08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갈죄로 처벌받은 사기피해자 범죄피해자라도 권리실현수단이 법에 저촉되면 형사처벌된다. 사회상규에 반한 권리행사는 위법하기 때문이다. ...
- [변호인 리포트] 유럽과 러시아의 코로나 강경조치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 김민주 2020.05.07
- 중국과 한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반면 유럽, 미국, 러시아는 막대한 확진자 발생과 사망자 증가로 곤경에 처해 있다. 자유경제와 자유분방함을 즐기는 미국과 유럽의 여러 정부는 심각성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