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의 창] 법의 지배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0.09.17
- 오늘날 ‘법의 지배(Rule of law)’로 인식되고 있는 법치주의는 종래에 국왕이라는 권력자의 자의적인 지배 즉, ‘사람의 지배’에 대한 반대개념이다. 법의 지배는 의회를 무시하고 청교도 탄압하던 영국의 제임스 1세에 저항하던 명 ...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태풍에 의해 건물 유리창이 파손되면서 발생한 사고
- 이선용 2020.09.15
-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태풍에 의해 건물 유리창이 파손되면서 발생한 사고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태풍 소식을 자주 접했는데, 이 기회에 태풍 ...
- [세상의 창] 진정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었을까?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0.09.10
- 2017년 6월 23일 국토부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며,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게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투기를 막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 ...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부동산법인, 법인세법과 세법 개정안(6.17.+7.10.)에 따른 법적 문제
- 이선용 2020.09.04
-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부동산법인, 법인세법과 세법 개정안(6.17.+7.10.)에 따른 법적 문제 근래 몇 년간 가장 유행하던 투자방법은 '법인'을 설립해서 주택임대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
- [형사판례평석] 기습추행 시 추행행위와 폭행행위
- 이선용 2020.09.04
-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형사판례평석] 기습추행 시 추행행위와 폭행행위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에 포함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 ...
- [세상의 창] 천도론(遷都論)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0.09.03
- 지난 4월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발언으로 제기한 행정수도 이전론이 핫이슈가 되고 있다. 여권발 ‘행정수도 이전론’은 2001년 12월 대통령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가 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 후, 천도를 강행 ...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주주의 판단기준
- 이선용 2020.09.01
-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주주의 판단기준 -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 甲 ...
- [세상의 창] 길 잃은 부동자금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0.08.27
-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을 위한다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월세신고제를 내용으로 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전광석화처럼 모두 바뀌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며, 구제 방법은 없나요?
- 전정민 2020.08.24
-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며, 구제 방법은 없나요? 패닉바잉 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빚내서 투자한 ...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재단법인 이사 모두가 임기 만료로 퇴임한 경우 후임 이사를 선출하는 방법
- 이선용 2020.08.18
-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재단법인 이사 모두가 임기 만료로 퇴임한 경우 후임 이사를 선출하는 방법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재단법인 이사회의 의사·의결정 ...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유추해석금지에 관한 사례
- 이선용 2020.08.11
-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유추해석금지에 관한 사례 -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일명 ‘땅콩회항 사건’)을 중심으로 - 1. 이 사건 ...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임대인은 직계존비속 포함하여 실거주 등을 사유로 갱신거절 가능
- 이선용 2020.08.04
-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갱신거절사유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률의 강동호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20 ...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소급 적용 범위를 중심으로
- 이선용 2020.08.03
-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급 범위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률의 강동호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2020. 7. ...
-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개정 임대차 3법’의 주요 쟁점 - 강동호 변호사
- 김민주 2020.07.31
-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소급 적용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률의 강 ...
- [칼럼] 문화예술이 살아 있어야 진정한 문명이다 - 오대혁, 시인·문화평론가/논설위원
- 김민주 2020.07.30
- 수십만 명씩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하던 춘추전국시대가 있었다. 그 와중에 수많은 천재들은 혼돈의 세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다. 공자는 중화민족의 청사진을 사서오경에서 찾으면서 문명을 버리지 말라고 했고, “진실한 기초를 가진 사회 ...
- [세상의 창] 행정수도 완성론 - 정승열 법무사
- 김민주 2020.07.30
- 제72주년 제헌절 기념식장에서 국회의장은 ‘지난 32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지만, 헌법은 그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론의 불을 지피더니, 사흘 뒤인 7월 20일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 ...
- [세상의 창] 임대차 3법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0.07.23
- 개인의 사유재산과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는 이를 부인하는 공산주의와 구별되는 정치이념이지만, 오늘날 두 이념이 그대로 실현되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 어느 정도 서로 혼존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무주택자를 ...
- [특별기고문] 분배를 왜곡시키는 아파트 투기_송희성 교수
- 이선용 2020.07.23
- 정부가 하는 일에는 수천‧수백 가지가 넘는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도 아파트 투기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느냐는 정부의 존재 의의가 되고 있다. 1970년 중반 전후하여 일반화되기 시작한 아파트는 주거로서 ...
-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가압류 신청은 통상 변론을 거치지 않고 소명을 통해 진행
- 이선용 2020.07.21
-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가압류 신청은 통상 변론을 거치지 않고 소명을 통해 진행 금전채권과 가압류(2) : 가압류의 절차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 ...
- [세상의 창] 7·10 부동산대책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0.07.16
-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7월 10일, 또다시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현 정부 출범 후 시리즈처럼 발표한 대책은 벌써 스물두 번째다. 물론 정부는 대책의 발표 횟수를 부인하지만, 땜질식 처방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