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은현 학교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학교폭력 기록의 취업반영에 대한 소고
- 피앤피뉴스 2024.01.04
- 잇따른 학교폭력 논쟁과 함께 학교폭력의 형태, 학교폭력 증가율,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피해 등의 심각성이 강조되면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보다 엄중한 조치 및 적용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허위세금계산서와 조세범처벌
- 피앤피뉴스 2024.01.03
- 오늘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 등을 한 경우 세금과 조세범처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세금계산서 제도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을 공제함으로써 납부세액을 산출하 ...
- [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갑진년(甲辰年)을 맞이하는 수험생의 마음가짐
- 피앤피뉴스 2024.01.02
- 갑진년(甲辰年)을 맞이하는 수험생의 마음가짐 드디어 2024년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이 밝았다. 늘 그렇듯이 새해가 시작되면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추어 정신과 몸가짐을 가다듬고 반듯하게 한다. 그리고 새해의 소망도 빈다.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의사가 마취환자 성추행. 구속
- 피앤피뉴스 2023.12.31
- 서울 압구정의 의사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마약류를 처방함으로써, 사람이 사망했다.이 사건은 투약처방받은 사람이 과다복용해 사망한 것이 아니고, 마약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길거리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건이었다.롤스로이스 사건이라고 ...
- [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인리포트]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죄도 처벌하는 범죄
- 피앤피뉴스 2023.12.28
-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죄도 처벌하는 범죄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르면, 현주(현존)건조물방화죄가 된다.사람이 본래 살고 있었으면 되고, 방화 당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어도 동죄가 된다.이 건조물은 가옥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어서, ...
- [설성제의 다락] 여기에서
- 피앤피뉴스 2023.12.27
- 로천 김대규 화백의 <십자매> 여기에서설성제(수필가, 논설위원)가끔 지역민을 위한 운동장을 걷는다. 그때마다 늘 마주치는 고양이가 있다. 키 크고 덩치도 좋고, 호피 무늬가 설핏 그려진 갈색 털에서 귀티와 위엄까지 어려 있다. 그런데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특수상해죄 고의 인정한 대구법원
- 피앤피뉴스 2023.12.27
- 객관적 외관이 있는데도 무죄를 주장하는 방법으로, 고의를 공략하는 피고인이 많다.모르고 한 행위라는 거다.남의 건 줄 모르고 가져왔다는 절도죄, 사람인 줄 모르고 쐈다는 과실치사죄, 사람이 아닌 줄 알았다는 교통사범, 빌린 것일 뿐이 ...
- <문학의 향기> 눈 내리는 빈집
- 피앤피뉴스 2023.12.26
- 눈 내리는 빈집오대혁(시인, 문화비평가 | 논설주간) 천년 오르고 오른 계단 꼭대기에는겨울밤 너머 지붕들 위에 잿빛 눈몸서리치며 어둠은 가루눈 이불을 덮고 있다제삿밥 먹고 돌아오던 이십 리 눈길 간절한 기도 끝에 새벽 절간 내리던 눈 ...
- [오대혁의 문화비평] 영화 『타겟』: 사이버 중고거래가 만들어낸 공포와 스릴
- 피앤피뉴스 2023.12.21
- <'타켓' 포스터=넷플릭스>영화 『타겟』: 사이버 중고거래가 만들어낸 공포와 스릴 오대혁(시인, 문화비평가 | 논설주간)지식과 정보에 목말라하던 때가 있었다. 읍내의 책방에서 청소년 잡지를 훔쳐보고, 잘사는 친척네 집에서 하루 종일 ...
- [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계묘년을 보내는 수험생의 마음가짐
- 피앤피뉴스 2023.12.21
- 계묘년을 보내는 수험생의 마음가짐이제 몇일 만 있으면 2023년 검은 토끼해인 계묘년(癸卯年)이 가고 2024년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甲辰年)이 다가온다. 실패한 수험생에게는 푸른 용의 한 해가 다시 도전의 기회로 주어진다. 지금도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동종 범죄 구속
- 피앤피뉴스 2023.12.19
- 중대재해사건에서 대표자를 실형보다 주로 집행유예로 처벌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비판이 집중되었다.그런데,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사건도 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가, 실형 선고받은 철강사 대표의 항소를 기각 ...
- [문경보의 진학상담이야기] 엄마를 사랑한 투덜이 스머프
- 피앤피뉴스 2023.12.19
- <화가 고은의 작품>엄마를 사랑한 투덜이 스머프장면 하나 “언제 끝나요? 저 학원 가야 하는데요.” 고3 호성이와 진학 상담을 하는 시간. 문과 1등급 중에서도 최상위권 학생. 다른 학생들이나 친구들 앞에서 늘 일그러진 표정을 으 ...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어려움에 처한 미국 변호사
- 피앤피뉴스 2023.12.18
- 어려움에 처한 미국 변호사 필자가, 미국의 변호사보수체계를 법규대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다만 변호사로서 다년 간 생활하면서, 미국과 한국, 독일이나 일본과 한국의 변호사보수를 비교하는 글을 접한 경우가 있었다.내용인즉, 미국은 대체 ...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항소이유서라는 것
- 피앤피뉴스 2023.12.15
- 항소이유서라는 것 소송은 한 번에 종결되지 않는다.소송 내외적으로 합의에 도달해 공증을 하거나 판사 조정조서가 나오면 종결이고, 다투면 종결되지 않는다.재벌 부부가 상호 맞소송을 하다가, 지금은 이혼소송 항소 상태다.대한민국 국민은,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민사 가사 단독판사의 권한과 실력
- 피앤피뉴스 2023.12.14
- 민사 가사 단독판사의 권한과 실력2023. 3. 1.부터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사물관할은, 사건 규모에 따라 법원 재판부를 정하는 기준이다.토지관할과 다르다.이번 개정은, 재판지연이 재판부 부족에서도 ...
- <문학의 향기> 12월의 서정시
- 피앤피뉴스 2023.12.13
- 12월의 서정시 이희정끄트머리라는 말보다시작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날짜에먼저 간 사람들의 사연이떨어지는낙엽들과 만났는지풍광으로 오신 아버지랑산천으로 오신 어머니랑모습 빛나고 있습니다나의 시름들은 그 힘을 믿으며눈부 ...
- [이영준 조세심판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개인회생과 세금
- 피앤피뉴스 2023.12.12
- 오늘은 세금도 회생절차를 통하여 면책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개인회생제도란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
- [문경보의 진학상담이야기] 외로운 건축가가 세상과 만나는 방법
- 피앤피뉴스 2023.12.12
- 외로운 건축가가 세상과 만나는 방법문경보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태현이. 태현이가 꿈꾸는 미래가 태현이에게 어울리는 길인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간이 직업적성검사. 1순위는 도구를 잘 다루는 실재형, 2순위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회형 ...
- [윤경혁의 교육 이야기] 원서만 잘 써도 반은 간다? 효과적인 편입학 원서 지원 전략
- 피앤피뉴스 2023.12.11
- 원서만 잘 써도 반은 간다? 효과적인 편입학 원서 지원 전략윤경혁편입은 다른 입시와 달리 원서접수에 횟수 제한이 없다. 즉, 날짜와 시간만 겹치지 않으면 무제한으로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더해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 전공에 관 ...
- [김문호 에세이] 오산당(吾山堂)
- 피앤피뉴스 2023.12.11
- 로천 김대규 화백의 <한옥(閑屋)> 오산당(吾山堂)김 문호 -청량산 육육(六六) 봉을 아는 이는 나와 백구./ 백구야 훤사(喧辭)하랴 못 믿을 손 도화로다./도화야 떨어지지 마라 어주자(漁舟者) 알까 하노라.- 퇴계 선생의 시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