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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과 제2공항, 그리고 기회 걷어차기_오대혁, 시인·문화평론가/논설위원: 이선용 2021.04.01; 지난 27일 ‘육지사는제주사름(대표 박선후·문원섭)’은 ‘민주적 문제-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및 제주2공항 건설 문제’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4·3특별법 개정에 앞장섰던 이재승 교수가 개정된 법안의 내용과 의미 ...

[형사 판례평석]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의 의미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1.03.31;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형사 판례평석]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의 의미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의 의미 등 ...

[세상의 창] 가렴주구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3.25;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에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르면, 당장 보유세(재산세 ...

[형사 판례평석] 부동산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횡령 무죄_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1.03.24;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형사 판례평석] 부동산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횡령 무죄 부동산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 불성립으로 판례변경 1. 들어가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구제방안: 이선용 2021.03.22;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행정쟁송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률의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공동주택 공시지가 가격이 전년도에 비 ...

[세상의 창] 남귤북지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3.18;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는 내년 6월 말일까지 약 1년 2개월가량 임기를 남겨둔 지방자치선거다. 서울. 부산 등 광역지자체 장 2개, 지방의회 선거 19개 등 21개 ...

[세상의 창] 생체실험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3.11;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요일인 3월 8일 경제부총리는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대한 LH 직원들의 투기 논란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이것은 성 추문으로 공석이 된 서울과 부산시장 등 4월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임대건물의 단전조치를 검토하신다면: 이선용 2021.03.10;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분쟁 사건을 종종 수임하다보면 이와 연관된 사건을 맡아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건 중 하나가 이번에 소개해 ...

[세상의 창] 코로나 백신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1.03.04; 2월 24일부터 신문과 방송은 온통 2월 26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게 됐다는 뉴스였다. 2019년 말 우한(武漢)발 코로나 사태로 큰 충격에 빠진 세계는 중세 서유럽에서 농노제를 해체하고 절대적인 가톨릭 사상을 붕괴시킨 ...

[형사판례평석]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비방할 목적이 있는 지 여부 등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1.03.02;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와 피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아파트경비원 폭행과 학폭의 제문제: 이선용 2021.03.02;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아파트경비원 폭행과 학폭의 제문제 폭행죄의 공소시효와 합의서의 효력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률의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전자기록 위작죄에서 ‘위작’의 의미: 이선용 2021.03.02; 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전자기록 위작죄에서 ‘위작’의 의미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 1. 이 사건의 ...

[세상의 창] 이게 나라냐?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2.25;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방을 소홀히 하면 나라가 패망하게 된다. 5대 혼란을 수습한 절도사 조광윤이 송나라를 세웠지만, 전쟁의 폐해를 실감하여 문치주의를 편 결과 국 ...

[세상의 창] 한국인의 뿌리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1.02.18; 해가 갈수록 점점 퇴색해지는 전통명절이지만, 또다시 설을 맞았다. 우리는 부모를 찾아뵙고 조상에게 성묘하는 반만년 역사라고 말하지만, 단군이 세운 고조선의 2,300여 년은 신화로 치부하고, 삼국시대부터 2,000여 년만을 역사로 가 ...

[세상의 창] 설맞이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1.02.09; 코로나 사태로 몸을 잔뜩 움츠린 속에서 한 해를 보내고 나니, 명절이 눈앞에 다가왔다. 해가 갈수록 점점 퇴색해지는 전통명절이지만, 정부는 지난 추석에 이어 올 설에도 고향에 가지 말고 성묘도 하지 말라고 한다. 명절 연휴 때마다 면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해임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전임 대표자와 새로 선출된 대표자: 이선용 2021.02.09;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전임 대표자가 해임의결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전임 대표자의 임기 만료로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 ...

[세상의 창] 국정원의 임무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2.04; 2021년 1월 14일 서울고등법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이던 남재준(2013.3.~ 2014.5), 이병기(2014.7.~ 2015.3), 이병호(2015.3.~2016.6) 등이 총 36억5,000만 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 ...

[형사판례평석]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1.02.03;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등과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대리모 출생아의 모자관계 및 대리모계약의 효력: 이선용 2021.01.29; 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대리모 출생아의 모자관계 및 대리모계약의 효력 - 서울가정법원 2018. 5. 9.자 2018브15 결정 - 1. 이 사건의 사실관 ...

[세상의 창] 비정한 도시에 사는 죄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1.28;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호황을 이루던 미국경제가 1929년 말부터 극심한 불황에 빠져 세계는 대공황을 맞았다. 그러던 1935년 어느 추운 겨울날, 뉴욕 빈민가의 야간 법정에 누더기를 걸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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