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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례평석] 공문서변조죄의 성립 요건과 문서 작성 정도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1.08.04;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형사 판례평석] 공문서변조죄의 성립 요건과 문서 작성 정도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문서변조죄의 성립 요건, 공문서변조죄 성립에 필요한 문서의 작성 정도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채무자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고 볼 수 있는 사례: 이선용 2021.08.04;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채무자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고 볼 수 있는 사례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대여금반환채무를 지고 있는 회사가 이 채무 ...

[세상의 창] 폭염이 가르쳐 준 교훈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7.29;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7월 23일, 지난해에 열렸을 도쿄올림픽이 코로나 사태로 1년 늦게 개막식을 열고 17일간의 열전에 들어갔지만, 코로나 상태는 1년 전보다 더 극심해서 무관중으로 개최한다 ...

[세상의 창] 선진국 딜레마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7.22;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7월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을 ‘개발도상국 그룹(Developing Countries Group)’에서 ‘선진국 그룹(Developed Coun ...

[형사 판례평석] 카메라등이용촬영죄(속칭: 도촬죄)의 성립범위 및 처벌정도_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1.07.20;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레깅스를 입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

[세상의 창] 식자우환(?)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7.14;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계절이 또렷하던 한반도가 언제부턴가 아열대 기후로 변했다는 뉴스가 많이 늘어났다. 한 세대 전에는 여름철에 기온이 30도만 올라가면 ‘폭염’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35도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경우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이선용 2021.07.12; 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경우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 1. 이 사건의 ...

[세상의 창] 초심을 잃지 말자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7.08;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꼬박 1년 반을 정신과 육체가 마비된 채 살아오다 보니, 벌써 내년 3월 대선을 향해 이무기들이 꿈틀거리고 있다. 돌아보면 촛불집회에서 대통령을 끌어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권자 보호: 이선용 2021.07.06;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권자 보호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보호 및 권리행사 방법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률의 강동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절차 및 효과: 이선용 2021.07.05;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그 효과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률의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전세기간의 만료일이 되어 이사를 ...

[세상의 창] 모순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7.01;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이 되어 전기사용량이 늘어나는 때,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 같다. 정부와 한전은 전기요금이 2013년 11월 이후에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고, 국내 경 ...

[형사 판례평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규정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1.06.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규정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 ...

[세상의 창] 꼰대와 꼴통의 공존시대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6.24;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하여 걸어서 출퇴근한 지도 그럭저럭 10여 년이 지났다. 사무실까지 약 30분 정도 걸리는 길은 넓은 도로와 횡단보도를 서너 군데 건너고 지하철역도 한군데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허위의 임대차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이선용 2021.06.18;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하고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 손해배상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률의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

[세상의 창] 공짜 복지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6.17;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모든 휴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언론에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다. 대체휴일제의 근거는 대통령령인 ...

[민사 판례평석] 상가 임차인이 3기 연체시 갚아도 갱신 거절 정당_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1.06.14;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민사 판례평석] 상가 임차인이 3기 연체시 갚아도 갱신 거절 정당_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3개월 이상 밀린 월세를 나중에 갚아도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 거 ...

[세상의 창] 집을 가진 죄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6.10;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4월 29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정 발표되었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평균 19.08% 올랐는데, 이것은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22.7% 인상 이후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에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이 포함되는 경우: 이선용 2021.06.08;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에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이 포함되는 경우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군대 내 성범죄 처리 과정과 법적 대응 방법: 이선용 2021.06.03;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법적 문제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군대 내 성범죄 처리 과정과 법적 대응 방법 1. 들어가며 ...

[세상의 창] 전월세신고제의 허실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6.03;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겠다며 추진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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