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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공휴일인 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수출입 동향’에서 2월 수출이 작년 동월보다 20.6% 증가한 539억1,000만 달러, 수입은 25.1% 증가한 530억7,000만 달러로서 8억4,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벌써 3년째 코로나 사태와 후발 국가들의 추격으로 무역수지가 점점 어려워지는 환경에서 지난해 12월 무역수지는 5억8,600만 달러 적자로 2020년 4월 이후 20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1월에도 수출 553억2,000만 달러, 수입 602억1,000만 달러로 48억9,000만 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이렇게 두 달 연속 적자 기록은 1966년 무역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고, 또 적자 규모도 2008년 1월 40억3,500만 달러를 웃돌아 14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게다가 원유·가스·석탄 등 3개 에너지원의 1월 수입 규모가 159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인 1월(68억9,000만 달러) 대비 90억6,000만 달러 증가하여 에너지 수입 증가액만 무역적자의 2배 가까이 되었다.
또, 가스값 등 에너지원 가격급등이 단시일에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가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을 끌어올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가 극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무역적자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어서 올해 들어 수입 1위인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면서 상반기 내내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무엇보다도 에너지 수입 가격이 급등하면서 2월 들어 10일까지도 무역수지가 35억 달러 적자이고, 20일까지도 17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3개월 연속 적자가 우려됐지만, 막판 8일 사이에 수출이 수입을 25억 달러가량 웃돌며 흑자로 전환했다고 한다.
산업자원부는 수출은 2012년 2월 기록했던 463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역대 2월 최대를 기록했고, 2월에 수출이 500억 달러를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무선통신, 컴퓨터, 디스플레이, 가전, 철강, 석유화학, 석유제품, 바이오 등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아세안 등 9대 지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무역수지 흑자가 다가오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무역수지가 현실화에 대한 거센 비판을 우려하여 이른바 ‘밀어내기 수출’과 수입 통관 지연으로 얻어진 합작품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돌아보면 2008년 11월 금융위기 당시 수출이 19.5% 급감하고, 수입이 15% 급감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시작되더니, 2009년 1월까지 12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를 기록했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2020년 4월 수출이 34.5%, 수입은 15.8% 급감하더니, 이후 6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로 장기적인 둔화 국면을 맞았다. 수출증가율도 지난해 11월 31.9%를 기록한 뒤 지난 1월 15.2%로서 2개월 사이에 증가 폭이 ‘반 토막’ 났고, 수출 규모도 지난해 11월 604억 달러보다 8.4%가 감소했다.
반면에 수입은 급증하여 지난달은 지난해보다 35.5%나 급증하여 2개월 연속 600억 달러대를 이어갔다. 무엇보다 수출 주력상품인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11월 120억3,7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0.1%나 증가했지만, 12월에는 금액은 120억7,810만 달러로 늘었어도 반도체 가격 하락이 가파르다. 즉, D램 고정물 가격은 지난해 7~ 9월 4.1달러에서 10~12월에 3.71달러로 감소하더니, 지난 1월에는 3.41달러로 내려앉는 등 코로나 확산과 함께 수출증가 폭이 점점 둔화하고 있는 현상은 그다지 반갑지 않다. 또, 무역적자 규모도 지난 12월 4억5,200달러이더니, 한 달 사이에 48억8,900만 달러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원화 환율 약세를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
전통적으로 원화 약세는 수출에 우호적인 요인이었지만, 최근에는 수입 물가상승을 촉발해 국내 구매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대선이 평온하게 지나가고, 시들어가는 경제가 살아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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