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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2021년 새아침에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1.21;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한해에 대한 기대가 부풀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난 해에 벼슬이 올라가거나 일확천금한 사람들도 있겠지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임대사업자 최초임대료와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적용여부): 이선용 2021.01.21;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서울남부지방법원, '임대사업자 최초임대료로 기존 전세금보다 60%를 인상'으로 조정..정부 해석 뒤집은 결론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

[세상의 창] 회전문 인사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1.14;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연말 대통령은 3개 부처 장관의 개각을 단행했다. 물론 그동안 땜질식 개각이 몇차레 있었지만, 앞으로도 4월 지방보궐 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몇몇 정치인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단체 규약에서 정한 ‘절차 준수’의 중요성: 이선용 2021.01.12; 최낙준 변호사(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단체 규약에서 정한 ‘절차 준수’의 중요성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해임하는 ...

[세상의 창] 견제와 균형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1.07;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12월 29일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등 4명에게 임명장을 주었다. 신임 변 장관은 국회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2016년 5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

[세상의 창] 격양가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12.31;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서 다사다난했던 한해라고 말하지만, 정말 2020년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한 한해였다. 중국의 요임금과 순임금 치세를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 이선용 2020.12.29; 이동춘 변호사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甲은 ...

[세상의 창] 가덕도신공항론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12.23;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1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뜬금없이 ‘김해신공항이 부적당하다며, 재검토 의견을 발표하자 정가는 큰 혼란이 벌어졌다. 김해공항이 포화상태가 되자 2002년 ...

[형사판례평석]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0.12.23;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

[세상의 창] 우주여행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12.17;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폐 청산이니 검찰개혁이니 하며, 누워서 침을 뱉는 일을 벌이고 있는 동안 우리의 이웃 나라 중국, 일본은 미국과 소련 등 우주과학 선진국을 능가하는 쾌 ...

[세상의 창] 테미도르 반동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12.10; 테미도르 반동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1830년, 1848년 등 수많은 혁명이 있었지만, 구체제(Ancient Regime)를 변혁시킨 1789년의 혁명을 다른 혁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조건부 증여: 이선용 2020.12.08; 최낙준 변호사(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조건부 증여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을 자식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증여하려는 ...

[세상의 창] 검찰총장 징계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11.30;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 징계 11월 24일 퇴근 시각이 임박한 무렵에 헌정사상 초유의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명령이 발령되었다. 법무부장관이 과천 법무 ...

[세상의 창] 케세라 세라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11.26;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절반을 넘기면서 여당은 일찌감치 국무총리를 당으로 방출하여 당 대표로 뽑고, 대선주자 행보를 벌이고 있다. 그 외에도 몇몇 군소 주자가 움직이고 있 ...

[형사판례평석]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처벌 취지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0.11.25;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형사판례평석]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처벌 취지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준강간: 이선용 2020.11.24;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준강간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 1. 이 ...

[세상의 창] 낙엽을 쓰는 사람들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11.19; 출근하려고 아파트를 나와 경찰서 앞 네거리를 건너 정부청사 앞 광장에서 ㅅ공원을 가로질러 출근하는 길은 비교적 짧은 구간이긴 해도 볼거리가 제법 쏠쏠하다. 몇 년째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차량 소통에 일조한다는 뜻에서(?) 걸어서 출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이런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선용 2020.11.18; 최낙준 변호사(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이런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이길 가능성이 없는 사건이지만 불가피하게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가 ...

[세상의 창] 후안무치_정승열 법무사(대전): 전정민 2020.11.12;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절반을 넘기면서 여권은 일찌감치 총리직을 사임하고 대선주자로 뛰어들어 당 대표를 거머쥔 인물과 군소 주자 두어 명이 경쟁하고 있다. 그런 ...

[세상의 창] 공시가격 현실화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11.05; 급변하는 세상이니, 개인이건 나라건 매년 돈 쓸 곳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마땅한 수입처가 없다면 절제하는 것이 순리다. 수입을 생각하지 않고 펑펑 쓰다 보면, 금방 살림이 거덜 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출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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