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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산당의 불법 남침으로 시작된 동족상잔의 6.25 전쟁은 3년여 동안 계속되다가 휴전협정이 체결된 지도 68년이 지났다. 대통령은 “끝나지 않은 전쟁”의 휴전상태를 정전협정으로 바꾸자고 국내외에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전쟁은 한반도에서 우리가 죽고 다쳤지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유엔군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북한과 중공군, 그리고 유엔군 사령관이다. 북한을 지원하는 중공군과 우리를 돕는 유엔군이 참전한 국제전쟁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유엔군사령관이 가졌던 전시작전권은 1978년 한미방위조약에 의거 주한미군사령관이 가져서 전시작전통제권 회수를 주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 정부가 꾸준히 정전협정과 전시작전권 회수를 주장하는 것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정전협정이 체결된다면 북한은 휴전상태라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를 즉각, 당연히 주장하게 될 것이 뻔하고, 미국도 매년 막대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부담이 줄이게 되어 철군을 서두를 것이다. 그리고 미북 수교로 이어지게 될 것인데, 이것은 북한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남한을 봉쇄하고 미국과 대화한다’는 봉남통미정책(封南通美政策)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
사실 미국은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일. 인도를 잇는 아시아태평양 라인인 쿼드(Quad)를 결성할 때도 불참하고. 또 샤드 배치에도 절차적 타당성을 내세우며 4년여 동안 질질 끌어온 한국에 언제 어떤 형태로 슬그머니 발을 빼게 될 가능성이 많다.
또, 쿼드에 이어 지난 9월 미, 호주, 영국 등 3국이 오커스(AUKUS) 동맹을 결성하여 중국에 대한 이중방어망을 형성한 것은 미국의 방위 전선이 한반도 이남의 남중국해로 내려간 것이 아닌지 궁금해진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북한이 태평양을 넘어 미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장거리 미사일(ICBM)과 음속보다 5배나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Hypersonic Missile) 발사에 우리 정보당국은 물론 미군 측에서조차 제원은커녕 발사 시점과 사정거리조차 가늠하지 못했다.
게다가 사전탐지가 어렵고 수중 이동상태에서 발사할 수 있는 SLBM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까지 성공한 북한이 두려워서 체면을 살리는 수준에서 결국 북한과 수교를 서두르게 될 것이다. 나아가 북한을 키스테이션으로 삼아 대중국을 견제하고, 이미 개발된 남한보다 개발이익이 큰 북한을 향해 정부를 비롯한 기업들이 앞다퉈 달려가게 될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미국이 의도하는 역할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분석인데, 아직은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다. 평화협정은 남북한 균형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어서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다음 단계 상황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동안 미국의 핵우산 아래 안주해왔다가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미국도 두려워하는 북한의 핵무기에 노출된 우리는 군사력의 불균형 상태 내지 힘의 공백을 메울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남한은 좌우익이 죽고 죽이는 냉전의 시대였다면, 오늘날은 국론이 좌우로 갈라진 사상의 혼돈시대다. 1960년대 이후 남한의 모든 혁명조직은 북과 연계되지 않은 자생 조직처럼 위장하라는 지침에 따라 민족해방전선과 조국해방전선이 별개의 조직처럼 움직였다. 대학가에는 남조선혁명 전선이 조직되고, 그 아래에 PD와 NL계가 생겨나는 등 부문별, 계층별 단체들이 활동무대를 넓혀갔다. 그들이 사회에 나온 뒤로는 합법 조직을 가장하여 각계각층에서 겉으로는 민주화란 구호를 내세우고, 대북 규제 해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오늘날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라는 혁명 교과서대로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결국 우리는 북한이 핵 개발 포기를 선언하던지, 아니면 우리도 핵 개발에 나서 무기 대등의 원칙을 갖춘 이후에야 평화협정을 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부(富)로만 과시하다가 나라가 멸망된 것은 흠종과 휘종이 포로로 잡혀간 북송의 정강의 변(靖康之變)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다.
우리 현실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국민이 태반이고, 누가 대통령이 되건 그저 등 따습고 밥만 잘 먹을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지만, 요즘 대선후보들은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상대방을 헐뜯거나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데 혈안이 되어있다. 진정한 민족의 지도자로 웅비하려고 한다면 국민의 생존권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개발하고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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