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공소의 ...](/news/data/2025/10/15/p1065578688992405_147_h2.jpg)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처분적 ...](/news/data/2025/10/13/p1065574851664059_620_h2.jpg)
![[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인내....](/news/data/2025/10/11/p1065575946186062_911_h2.jpg)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검찰청은 사라질 것인가
- 피앤피뉴스 2025.06.20
- “검찰청은 사라질 것인가” 검찰청을 폐지해야 한다는 등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이전에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이유로 비난하였으나, 이제는 정치검찰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현재 검찰청법폐지법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방화죄와 구속
- 피앤피뉴스 2025.06.19
- “방화죄와 구속” 구속사유는,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위험이다.범죄중대성, 피해자위해우려, 재범위험성은 구속사유는 아니고, 위 3 사유를 판단할 때의 고려요소다.그래서 스토킹 살해 위협 협박범도, 수사를 잘 받고 있으면 구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검찰 해체론 관견
- 피앤피뉴스 2025.06.19
- “검찰 해체론 관견” 2024. 12. 3. 비상계엄의 발령과 2025. 4. 4.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선고를 거쳐 2025. 6. 3.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새로운 정부는 가히 검찰 해체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위법증거, 파생증거
- 피앤피뉴스 2025.06.17
- “위법증거, 파생증거” 위법하게 수집한 사인의 형사 증거는, 공·사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의 가치가 높으면 증거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그러나 개별법이 명문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위 '사인이 수집한 위수법칙'으로 해결하지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공탁과 집행유예
- 피앤피뉴스 2025.06.13
- “공탁과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는, 합의부 재판부다.중한 사건을 담당한다.특가법의 보복범죄는, 협박, 상해, 폭행 등의 행위가 보복목적일 때 가중 처벌하는 범죄들이다.보복협박죄 피고인이 대구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군인의 성폭력 성범죄
- 피앤피뉴스 2025.06.12
- “군인의 성폭력 성범죄”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인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 군검찰, 군사법원의 관할이 폐지되었다.민간경찰, 민간검찰, 민간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신속,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서였다.군인인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실형 사유
- 피앤피뉴스 2025.06.11
-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실형 사유”200억 원대 횡령, 배임죄(특정경제범죄법위반)로 기소된 대기업 회장이 1심에서 실형(보석취소, 법정구속)을 선고받은 사유는, 아래와 같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O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로펌이란 것
- 피앤피뉴스 2025.06.10
- “로펌이란 것” 경제신문들은, 법조 시장(市場)의 자잘한 면까지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메이저 종합신문이 앞쪽 면에서 판결, 재판풍경, 수사상황을 보도하면서도 변호사시장 분위기를 별반 보도하지 않는 것과, 대조돼 왔다.'성장의 ...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학교폭력
- 피앤피뉴스 2025.06.05
- “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자가, 학생부 기록에도 불구하고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한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그래서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학폭 가해사실을 입시에서 감점 요인으로 반영하게 되었고, 이는 의무 ...
- [천주현 변호사의 휴식공간] 대통령선거 범죄수사
- 피앤피뉴스 2025.06.04
- “대통령선거 범죄수사”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서 부정선거운동을 단속하기로 한 경찰.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전국 경찰서에 설치하고, 2117명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한다.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고, 특히 폭력행위는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원심 파기
- 피앤피뉴스 2025.06.02
- “원심 파기” 법률적용자는, 구체적 타당성을 우선시하다가 법적안정성 침해를 이유로, 상급기관에서 판단이 깨지는 경우를 경험한다.검사와 판사가 위 사람인데, 판사는 헌법과 법원조직법 내에서 재판작용에 관여한다.그래서 1심판사의 판단 ...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안 좋은 작전
- 피앤피뉴스 2025.05.22
- “안 좋은 작전” 피해자를 역고소하는 작전을 조언 받고 실행 중이라는, 상담자가 있었다.페이스북에서도 이런 점을 지적한, 법조인이 있었다.두 상황을 맞춰보면, 성범죄든 대부업법(또는 이자제한법)위반죄건, 역고소를 전략으로 한 조언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선발급 세금계산서
- 피앤피뉴스 2025.05.21
- “선발급 세금계산서” 오늘은 세금계산서 선발급이 가능한지 알아보기로 한다.선발급 세금계산서는 종종 허위의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폭탄업체라고 불리는 허위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거래가 있는 것처럼 상대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선거와 정치적 무관심
- 피앤피뉴스 2025.05.16
- “선거와 정치적 무관심” 대학에 들어가서 정치학 개론 수업에서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용어를 들었다. 지금은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지는 혼란을 거쳐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다.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돌아온 것이다. 지방 선거 ...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교비 횡령
- 피앤피뉴스 2025.05.14
- “교비 횡령” 교비는 교육에 직접 필요한 사항에 사용해야 하고, 다른 항목으로 전용해 사용해도 안 된다.직접적 횡령은 물론이고, 간접적 횡령도 금지된다.용도가 엄격히 정해진 돈으로 본다.그래서 대학총장이 수업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직무상 부정행위
- 피앤피뉴스 2025.05.13
- “직무상 부정행위” 공무원 등이 직무관련하여 돈을 받으면 뇌물수수죄가 되는데, 특가법이 아닌 한 형이 약하다.그러나 부정행위와 더불어 돈을 받으면, 수뢰후부정처사죄, 부정처사후수뢰죄가 돼서 형이 높다.형법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사기죄는 남는 장사인가
- 피앤피뉴스 2025.05.09
- “사기죄는 남는 장사인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이 사기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 형제의 돈까지도 함께 사기꾼에게 맡기는 바람에 손해 액수를 듣고 나니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민사 사건 중 법률상 가장 단순하다고 할 수 있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평등
- 피앤피뉴스 2025.05.08
- “평 등”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탁금 5억원
- 피앤피뉴스 2025.05.08
- “공탁금 5억원” 0.128%의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사람에 대해서, 징역 5년이 내려졌으면 많은가 적은가.피해자가 어린이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면 어떤가.뺑소니 도주치사죄로도 기소됐지만 이탈이나 불구호 혐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심히 부당하지 않은 형량
- 피앤피뉴스 2025.05.07
- “심히 부당하지 않은 형량”특정한 경제범죄 중 이득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특정경제범죄법이라는 특별법으로 간다.특가법이라고도 하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구분하기 위해서는 ‘특경가법’이나 ‘특정경제범죄법’으로 표현함이 맞다.이 법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