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법시험 존치, 국회가 앞장서야”

사시생학부모모임, 법조인력양성협의체 소집 및 사시존치 호소

“우리 자식들도 소중한 인간이다 사법시험 수험생들에게 공정사회의 길을 열어주라”, “국회는 조속히 사법시험 존치를 확정하라 지금 5천 여 명의 수험생과 그 학부모들이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눈물로서 사법시험 존치 확정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이는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학부모들의 간곡한 호소의 목소리다. 지난 15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사법시험 수험생 학부모 모임(대표 박정근, 이하 사시생학부모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조속히 사법시험 존치를 확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날 박정근 대표는 “법조인력양성협의체가 구성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 첫 회의조차 소집되지 않고 있다”며 “사법시험 수험생 부모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의의 대변자 국회와 정부에 정말 간곡하게 ‘사법시험 존치 협의체’ 진행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표는 “우리 아들, 딸들은 매일 밤 자신이 준비해 온 시험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고 전하며 “만약 이대로 사시가 폐지된다면 현대판 음서제인 로스쿨이라는 법조인력 양성제도로 일원화 되는 상황에서 우리 학부모는 자녀들을 1년 학비 평균 1500만원인 로스쿨에 보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하면서 사시폐지에 따른 다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법무부의 발표로 사시존치 찬반 측의 대립이 격화되자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내에 사시 존치 여부를 논의할 ‘법조인력양성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여기에 대해 국회는 19대 국회 내에 결론을 내겠다고만 밝혔지 아직 첫 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정근 대표는 “정말 협의체를 운영할 생각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회는 조속히 협의체 소집을 독촉해야 하며, 법무부가 제안한 사시 폐지 4년 유예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시생학부모모임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국회의 조속한 협의체 소집 ▲제20대 총선 선거일 전에 국회의 사법시험 존치를 확정 ▲대법원장 그리고 법무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국회의 사법시험 협의체 진행 촉구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를 받아들이거나, 향후 4년간 현재 사법시험 응시자 5천 명에게 로스쿨 진학을 허용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투트랙 등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사시생학부모모임은 지난 2일부터 국회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