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경향 달라 응시생 당황
민법·형법은 무난한 난이도
3,794명 응시, 69.6% 기록
현행법상으로 마지막 사법시험 1차 시험이 지난 2월 27일 전국 5개 지역 11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사법시험 존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5,453명의 수험생들이 올해 사시 1차 시험에 도전장을 던졌고, 이중 3,794명이 실제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율은 69.6%를 기록했으며, 실질 경쟁률은 40대 1을 넘어섰다.
올해 1차 시험은 높은 경쟁률만큼이나 난이도가 만만찮았다는 것이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한결같은 반응이었다. 특히 올해는 헌법의 높은 난도에 수많은 응시생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다. 지난 2월 27일 경기고 시험장을 찾은 기자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헌법은 역대급 난도다”였다.
올해 헌법의 경우 부속법령의 문제가 다량으로 출제되면서 체감 난이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헌법의 출제경향과는 확연히 다른 문제가 등장했다는 것이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중론이었다.
응시생 K씨(1차 응시 경험 4번)는 “헌법에 허를 찔렸다”고 말문을 연 후 “판례에 비중을 두고 공부했는데, 예상치도 못한 부속법령 문제가 다수 출제돼 당황했다”고 말하였다. 응시생 J씨(1차 응시 경험 3번) 역시 “부속법령은 분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개정도 자주 돼 판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중 두고 공부하지 않았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 같이 올해 사시 1차 헌법에 대해 응시생들은 ‘역대급 난도, 난공불락’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높은 난도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비하여 민법과 형법은 상대적으로 무난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김중연 강사(민법)는 “올해도 민법은 중요한 쟁점이 계속 출제됐고, 기출지문이 곳곳에서 등장하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올해는 개정된 채권의 문제가 두 문항에 걸쳐 출제된 점, 지문이 지난해에 비하여 많이 길었다는 점 등이 수험생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민법에 대해 응시생들은 “지문이 너무 길어 시간안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형법에 대해 응시생들은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전했다. 더욱이 헌법의 높은 난도로 인하여 오히려 형법이 쉽게 느껴졌다는 응시생들도 있었다.
이번 1차 시험의 합격자는 4월 15일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2차 시험을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여 합격자를 10월 7일 결정한다. 또 최종관문인 면접시험은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11월 1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한편, 현재로써 마지막 시험이 된 올해 사법시험 1차 시험에 대해 응시생들은 못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본인을 5수생이라고 소개한 한 수험생은 “법학도로서 사법시험은 그 의미가 남달랐는데,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번 시험을 치르는데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아찔하기도 하고 이제는 물러설 곳도 없으니 비장한 마음까지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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