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시험 면면을 공개하라” 대한변협 vs 법무부 ‘법정 공방’
- 김민주 2017.07.20
-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변호사시험 면면을 공개하라는 변호사 단체의 요구에 법무부가 ‘불가’ 방침을 내렸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협회장 김현)는 법무부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을 ...
- 사시준비생들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해야”
- 2017.07.20
- 법무부에 석차 비공개 내부규정 및 문건 공개 청구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시준비생들)이 지난 17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시험 석차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내부 ...
- 현직 변호사들, 형사재판 ‘유전무죄·무전유죄’ 여전하다
- 이선용 2017.07.13
- 노회찬 의원·대한변협 공동 설문조사에서 72%가 형사재판 공정하지 않아 현직 변호사 72%가 ‘유전무죄·무전유죄’의 현실이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실시한 ‘사법 ...
- 인권보호, 이제 서울변회가 직접 챙긴다
- 김민주 2017.07.06
- 3일 서울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 체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7월 3일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정훈)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수사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지방변호사외 이찬 ...
- 올해 사시 2차 마침표, “쉽지 않은 시험”
- 이선용 2017.06.29
-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 2차 시험이 지난 24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2차 시험은 폐지 전 마지막 시험이라는 점에서 응시생들뿐만 아니라 고시생들, 법조계, 학계 등에 진한 아쉬움을 남겼다. 6월 21일 헌법과 행 ...
- 대한변협 “변호사 위원 늘려야 로스쿨 개혁 가능”
- 김민주 2017.06.29
- 28일 대한변협(협회장 김현)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및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의 적정구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은 총 15인으로 법무부차관, 법학교수 5인, 판사 및 검사 각 2인 ...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 현실성 없다”
- 이선용 2017.06.29
- 대한변협, 법원에 변호사 보수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 규칙 개정 촉구 현행 대법원 규칙에 규정된 변호사의 보수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변호사단체에서 제기됐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 ...
- 마지막 사법시험 2차, 응시대상자 196명의 운명은?
- 김민주 2017.06.22
- 1963년 첫 시행된 이래 54년간 대한민국에 약 2만 여명의 법조인을 배출해 온 사법시험이 이번 2차 시험을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그 마지막 2차 시험이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연세대 백양관에서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
- 대세는 ‘인권’, 변호사가 바라본 수사경찰의 현주소는?
- 이선용 2017.06.22
-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 수사경찰의 인권의식 특강 진행 최근 인권 경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가 바라본 수사경찰 인권의식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특강을 ...
- 사시생들, ‘사법시험 존치 반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규탄
- 김민주 2017.06.15
- 9일 국회 앞에서 성명서 발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모임)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규탄하고 나섰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지난 6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사법시험 존치 ...
- 연수원行 막차, ‘논지의 일관성’에 달렸다
- 이선용 2017.06.08
- 답안작성 시 주관적인 판단은 최대한 배제, 사시 2차 6월 21~24일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올해 2차 시험을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사법시험. 그래서일까. 2차 시험을 목전에 둔 수험생들의 얼굴에는 ...
- “매주 수요일 아침을 여는 변호사들” 서울변회, 제1000회 판례연구발표회 개최
- 이선용 2017.06.08
-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7일 오전 7시 30분,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제1000회 판례연구발표회 및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 ‘굿바이 사법시험’, 현행법상 마지막 사시 2차 실시
- 김민주 2017.06.01
- 6월 21~24일까지 연세대에서 진행 응시자 196명, 경쟁률 3.92대 1 금년도 제59회 사법시험 2차 시험이 오는 21일부터 일정에 돌입한다. 현행법상 폐지가 예정된 마지막 사법시험 2차 시험이다. 이번 시험 ...
- 변협 “변리사회는 부당한 제명처분 즉각 취소해야”
- 이선용 2017.06.01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인 김 변호사를 변리사회가 제명처분 한 것과 관련하여 측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변호사에 대한 ...
- 대한변협, ‘소방관 법률지원단’ 출범
- 2017.05.18
- 법적 분쟁에 휘말린 소방관 대상으로 무료 법률 지원 대한변호사협회가 ‘소방관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법적 분쟁에 휘말린 소방관들을 도울 예정이다. 공무수행 중 일어난 사고나, 성추행 등 각종 민형사 문제에 대해 기관의 ...
- 로스쿨·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촉구
- 이선용 2017.05.18
- 인:연 “혐오는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어…군대 내 성적 소수자 색출 중단” 성추행을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 6에 대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인:연]이 혐오는 처벌의 근거가 될 수 ...
- 서울시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해 청년주택으로”
- 김민주 2017.05.11
- 자료제공 : 서울시, 왼쪽부터 시공전/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서울시가 노후 고시원, 여관‧모텔 같은 비(非)주택을 개인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이 결합된 셰어하우스(Share ...
- “차기 대법관, 순수 재야 변호사로 지명해야”
- 김민주 2017.05.11
- 지난 2월 27일 이상훈 전 대법관이 퇴임한 데 이어 박병대 대법관이 오는 6월 1일 퇴임하면서 후임 대법관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후임 대법관은 새로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임명하는 대법관이기 때문.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
- 고시생모임, 문 대통령에 사시존치 촉구
- 김민주 2017.05.11
- 당선 축하메시지와 함께 「사법시험-로스쿨」 병존 주장 10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모임)은 문재인 대통령에 당선 축하메시지와 함께 공정사회를 위해 사법시험을 존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 ...
-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회계, 역대급 난이도”
- 김민주 2017.04.27
- 1차 합격자 5월 24일 발표 지난 22일 서울, 부산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치러진 금년도 제54회 세무사 자격시험 1차 시험 결과, 전년대비 난도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 1차 시험 과목은 재정학, 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