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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승소’: 2015.10.01;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명단을 공개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변회는 법무부가 제1, 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

한법협, PD수첩에 방영금지가처분신청: 김민주 2015.10.01; 지난달 22일 방영된 피디수첩 1054회 “로스쿨 개천의 용인가? 희망의 덫인가?”에 대하여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PD수첩은 ‘로스쿨, 개천의 용인가? 희망의 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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