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원 회장 ‘유사법조직역, 법률 관련 공무원 양성과정 로스쿨로 통폐합’ 1인 시위 예정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변호사시험 오탈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19일 한법협은 ‘변호사시험 오탈자 문제 해결 방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주제는 변호사시험 오탈자 문제 해결 방안(합격률, 합격자 수 관련 논의는 제외함)이며, 대상은 오탈자 문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간은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해당 메일(koreanlba@gmail.com)로 이름, 연락처를 기재 후 한글(HWP) 혹은 MS워드 형식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법협 김기원 회장은 변호사시험의 현재 상황에 대해 “변호사시험은 구조적으로 로스쿨 입학자 전원을 합격시키지 않는다”라며 “입학자의 약 10%가량은 변호사가 되지 못해, 이른바 변호사시험 오탈자가 지금까지 약 1,200명 이상 생겨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공모전 개최에 대해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면 오탈자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주장은 10년 이상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라며 “그 이유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높은 경쟁률의 고시형 법조유사직역 시험, 공무원 시험이 있는 소수의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조인력구조 때문에, 일본 역시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수 생겨나고 있고,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크게 높이기 어렵다”라며 “결국 5회 응시 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학생들 간의 ‘의자 뺏기’ 싸움에서 생기는 고통의 총량을 늘리는 것에 불과하며, 일부가 오탈자가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변시 합격률이나 응시 횟수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 오탈자 문제를 해결할만한 정교하고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수단을 찾기 위해 의견 공모가 필요하다고 보았다”라며 공모전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기원 회장은 ‘유사법조직역, 법률 관련 공무원 양성과정을 로스쿨로 통폐합’하라는 1인 시위를 20일 11시경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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