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18일 시의회 제출, 가구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 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민들의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7,858억 원을 긴급 편성하여 18일(수)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이번 추경은 증액사업 2조 1,890억 원, 감액사업 4,032억 원으로 기정예산 44조 8,623억 원 대비 1조 7,858억 원(4.0%) 증가한 46조 6,481억 원 규모다. 증액사업 중 기타회계 전출금, 예비비 등을 제외하고 코로나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지원, 방역 대응체계 강화에 투입되는 예산은 2조 960억 원이다.
지난 6월 의결된 ‘1회 추경’(4조2,583억 원 증감액)이 ▲민생회복 ▲안심‧안전 ▲도시의 미래 등 3대 분야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면, 이번 2회 추경은 코로나 사회안전망 강화에 집중한다.
주요 투입분야는 3가지로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1조 8,557억 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910억 원) △방역 대응체계 강화(1,493억 원)이다.
서울시는 추경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금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기존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세출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 심화와 고용한파가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하는 동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피해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2차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집행해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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