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수 전년 대비 62명 줄어, 합격률은 54.06%로 0.74% 증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06명의 명단이 21일 확정·발표됐다.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해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입학정원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 상황,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1,706명을 합격 인원으로 심의·의결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응시자 3,156명 중 1,706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
또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제11회 변호사시험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준하여 합격자를 심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입학정원대비 85.3%, 응시자 대비 54.06%를 기록했다. 또 로스쿨 10기 석사학위 취득자의 합격률은 74.83%로 집계됐다.
2021년도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지난해 53.32%와 비교하여 0.74% 증가했고, 합격자 총점은 895.85점으로 전년(900.29점) 대비 4.44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985명으로 57.74%를 기록했고, 여성은 721명(42.26%)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전공별로는 법학이 475명(27.84%)이었고, 비법학은 1,231명(72.16%)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제10회 변호사시험 로스쿨별 합격자 수 등 관련 통계를 5월 중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응시자의 편의성을 확보하는 한편, 변호사시험을 더욱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2021년 2월 「변호사시험 개선 TF」를 발족했다.
｢변호사시험 개선 TF｣는 출제･채점･집행 분야별로 변호사시험의 개선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아래 개선 방안들을 도출하였으며, 법무부는 이에 따라 ‘답안 작성 시 컴퓨터를 활용하는 ‘CBT’ 도입’, ‘법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험문제 출제 개선’, ‘시험관리 강화’ 등 전 영역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법무부는 “지엽･말단적인 내용이나 특이･유사 쟁점 등이 출제되는 것을 지양하고, 시험과목마다 출제위원장을 위촉하여 시험문제 출제 과정에서 기본적･핵심적 쟁점이 주로 다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법학 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라며 “유관기관과의 협의하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험문제 유형 연구･개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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