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 중 하나로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 없고 문제 많은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보다는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 “민주당의 이번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방안은 현재 계류 중인 변호사 예비시험 법안과 차별을 위해서 고안해 낸 고육지책의 방안”이라며 “법조인력양성 방안을 여러 개 내놓음으로써 로스쿨 우회로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야간·온라인 로스쿨의 경우 방송통신대학에만 설치할 것인지, 정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등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결국 긴 시간 논의만 하다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사준모는 “야간·온라인 로스쿨은 현행 주간 로스쿨 제도보다 학사관리가 부산할 수밖에 없다”라며 “특히 온라인 로스쿨의 경우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서 강의만 틀어놓고 딴짓을 한다든지 타인이 대신 수업을 듣는 것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준모는 “야간 로스쿨도 현행 로스쿨처럼 대학을 다닐 수 없거나 다니기를 원치 않는 이들에게 강제로 대학을 다니게 만드는 제도”라며 “독학도 분명히 교육 방법의 하나인데 왜 꼭 대학교수들에게 권력을 쥐여주는 법조인력 방법을 고집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