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입제도 개편 문제와 더불어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문제 또한 재점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의원은 “의학‧법학 전문대학원은 이미 현대판 음서제란 비판을 받아온 상황”이라며 “남들은 죽도록 노력해도 될까 말까 한 의사, 변호사, 판‧검사를 부모만 잘 만나면 거저 될 수 있는 사회는 결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국 의학‧법학 전문대학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조국 사태와 유사한 입시 부정 사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공정과 정의의 가치 실현을 위해 사법시험 부활과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진지하게 다시 논의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청년들의 무너진 가슴을 보듬는 길은 백 가지 말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 기회의 사다리를 놓는 것”이라며 “서민 자제들에게는 실낱같은 희망이나 다름없는 마지막 기회의 사다리마저 꺾는다면 우리 사회는 계급사회로 진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963년 도입된 사법시험이 지난 2017년 폐지된 이후 대한민국 법조인 배출 통로는 로스쿨로 일원화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으로 인하여 진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우회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신림동 고시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신환 의원이 앞장서고 있다. 오신환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나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등을 위한 공청회 등에 참석해 줄곧 청년들에게 줄곧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의원은 “사법시험은 반세기 동안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 제기가 없었던 반면, 로스쿨 제도는 입학시험의 불투명성, 선발의 불공정성, 고관대작 자녀들의 입도선매 등의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외치는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로스쿨의 고액의 학비는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며 “입학 자격도 학사학위로 제한하고 있어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법조인 진입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오신환 의원은 검찰개혁은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가 핵심이라고 전했다.
오신환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 의제는 크게 두 가지”라며 “하나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 온 검찰 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두 가지 과제를 아우르는 검찰개혁의 요체는 그동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검찰에 쥐여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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